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현행 신입생 선발제도는 자사고 지원자와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이 조항은 이른바 '평준화' 지역에서 후기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이 2개 이상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자사고는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헌재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평준화 지역 소재 학생들은 중복지원 금지 조항으로 인해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자신의 학교군에서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고, 통학이 힘든 먼 거리의 비평준화지역의 학교에 진학하거나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에 정원미달이 발생할 경우 추가선발에 지원해야 한다. 그조차 곤란한 경우 고등학교 재수를 해야 하는 등 진학 자체가 불투명하게 되기도 한다"며 "자사고에 지원했었다는 이유로 이러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헌재는 다만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교 입학전형은 통상 8~11월에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선발하는 후기고로 나뉜다.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은 전기,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왔다.그러나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지난 2017년 12월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자사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이에 자사고 이사장들과 자사고 지망생 등은 "동시선발·이중지원 금지 조항이 사학 운영의 자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11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이에 따라 지난 1953년 낙태죄 규정이 제정된 지 66년 만에 임신 후 일정기간 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자기낙태죄에 종속돼 처벌되는 범죄다.동의낙태죄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지난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헌재 심판에서는 태아의 발달단계나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됐다.이에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이어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밝혔다.헌재는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A씨는 물론 낙태죄로 기소돼 재판 중인 피고인들에게 공소기각에 따른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12년 헌재의 합헌결정
홍역이 집단 발병 중인 안양 모 대형 병원에서 3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5일 "어제 안양 A 대학병원에서 홍역 감염자 3명이 추가 발생했다"며 "추가 확진자는 이 병원 모두 간호사와 일반 직원이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 1일 이후 지금까지 이 병원에서 발생한 홍역 감염자는 모두 21명으로 늘었다.감염자 중 19명이 이 병원 의사, 간호사, 직원 등이며 나머지 2명은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이다.이들 중 17명은 가택 격리 중이고 1명은 입원 치료 중이며, 나머지 3명은 격리 해제된 상태다.도 보건당국은 홍역 감염자들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3천346명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하고 있다.아울러 홍역 감염 경로를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도 진행 중이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안양지역에서 홍역이 확산되고 있는 지난 3일 안양의 한 대학병원에 마련된 감염병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홍역 확산방지를 위해 진료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지난 4일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속초 시내와 고성 해안가로 번지면서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5일 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산불로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이날 오후 고성산불이 휩쓸고 간 고성군 토성면의 한 도로에서 A(58)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했다. 경찰은 산불 피해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또 산불로 민간인 11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밤사이 강풍을 타고 번지는 산불이 기세가 꺾이지 않아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산불이 확산하면서 주민 대피 인원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이날 속초 장사동과 영랑동 주민 500여 명이 영랑초등학교에 대피 중이다.또 교동 일대 주민은 교동초교와 설악중학교에, 이목리와 신흥리 일대 주민들은 온정초교에 각각 대피한 상태다.고성지역 주민들도 동광중학교 등에 긴급 대피했다.속초 강원진로교육원에 입소한 춘천의 봄내 중학교 학생과 교사 179명은 춘천으로 이동 중이다.산림당국 관계자는 "인명 대피 규모와 피해 규모가 집계되지 않을 정도로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4일 오후 7시 17분께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대 산불이 확산, 주변 건물을 태우고 있다. /연합뉴스4일 오후 7시 17분께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한 주유소 맞은편 도로변 변압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산과 속초 시내로 옮겨붙어 속초시 교동 인근 아파트 단지 인근까지 불길이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를 대표하는 벚꽃 명소 중 한 곳인 경기도청에서 오는 5~7일 봄꽃축제가 열린다. 수원의 도청사 일대는 청사 부지와 인근 팔달산, 수원화성을 화려하게 수놓은 200여 그루의 벚꽃으로 해마다 20만명 이상의 상춘객이 다녀가는 벚꽃 명소다.야간 조명과 어우러진 환상적인 벚꽃 야경도 볼거리다.도는 '벚꽃축제'로 불리던 기존 행사 이름을 '봄꽃축제'로 바꾸고, 축제 슬로건은 '경기, 평화를 봄'으로 정했다.축제는 ▲평화의 플라워가든 조성 ▲포토존 및 오색 조명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 및 창업기업 전시 홍보 존 등 3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한다. 게임, 가상·증강현실(VR/AR) 체험, 웹툰, 플레이엑스포 대회 홍보 등 콘텐츠 창업기업을 위한 전시 존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생산품을 사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푸드트럭 존에서는 관람객에서 한식, 중식 등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도는 행사 기간 도청사 내 주차장을 비롯해 5~7일에는 도청사 및 도청 진입도로(병무청사거리~청사우회도로~도청오거리, 고등동오거리, 병무청사거리, 수원도서관 앞 삼거리) 양방향 차량 진입을 통제한다. 차량 이용자는 도청 인근 수원초등학교, 수원시민회관, 매산초등학교, 수원세무서, 경인지방병무청, 수원여자고등학교 임시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경기도청 벚꽃축제 /경인일보DB
안양에서 홍역 환자 7명이 추가 발생했다. 이 중 6명이 모 대학병원 의사와 간호사이다. 경기도 보건당국은 4일 "전날 안양 A종합병원에서 7명의 홍역 환자가 추가로 확진됐다"며 "새로 확진된 환자는 이 병원 의료진 6명, 병원 입원환자 1명이다"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 1일 A병원에서 첫 발생한 안양지역 홍역 환자는 지금까지 모두 18명(의료진 16명, 병원 입원환자 2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의료진의 감염이 급격하게 불어나고 있다.확진 환자 중 16명은 가택 격리 중이고, 2명은 병원에 입원 중이다.도는 아울러 홍역 감염자들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3천251명을 특별 관리 중이며, 감염 경로에 대한 역학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A병원 측과 보건당국이 이 병원 직원 1천523명을 대상으로 홍역 항체 검사를 한 결과 1천105명이 양성, 95명이 음성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도 보건당국은 전날 홍역 항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병원 직원들의 경우 가급적 환자들과 접촉하는 업무 등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안양지역에서 홍역이 확산되고 있는 3일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 마련된 감염병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홍역 확산방지를 위해 진료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미국 프로야구 LA다저스 류현진이 통산 99번째 빅리그 등판에서 시즌 2승째를 수확했다. 류현진은 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 정규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7이닝 동안 삼진 5개를 곁들이며 2점만 줬다.다저스의 6-5, 1점 차 승리로 끝나면서 류현진은 지난달 29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를 상대로 한 정규리그 개막전에 이어 2경기 연속 퀄리티스타트로 승리를 따냈다.통산 성적은 42승 28패, 1세이브다. 류현진은 박찬호(124승), 김병현(54승)에 이어 코리안 빅리거 다승 순위 3위를 달린다.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한 통산 성적은 6승 6패, 평균자책점 2.94, 범가너(3승 4패)와의 선발 투수 상대 전적은 3승 3패가 됐다. 류현진은 5회까지 공을 48개만 던지는 등 총 87개의 공으로 경제적인 투구를 뽐냈다. '홈런 치는 투수'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의 좌완 선발 매디슨 범가너에게 2점 홈런을 허용한 것을 합쳐 안타 6개를 맞았다. 평균자책점은 1.50에서 2.08로 약간 올랐다. 그는 승리 요건을 안고 5-2로 앞선 7회 말 무사 2루 타석에서 대타 알렉스 버두고로 바뀌었다. 개막전에서 13타자를 연속 범타로 돌려세워 6이닝 1실점 승리의 발판을 놓은 류현진은 이날도 2회 5번 타자부터 6회 7번 타자까지 12타자를 연속으로 범타로 막아 승리의 토대를 마련했다. 두 번이나 병살타를 엮는 등 땅볼로만 아웃카운트 10개를 채웠다. 속구(38개) 최고구속은 시속 148㎞에 그쳤지만, 체인지업(24개), 커브(14개), 컷 패스트볼(10개), 슬라이더(1개) 등 다양한 변화구의 위력이 돋보였다. 범가너는 6회 1사 1루에서 류현진의 높은 컷 패스트볼을 잡아당겨 왼쪽 담을 넘어가는 투런포를 쐈다. 개인 통산 18번째 홈런으로, 류현진의 무실점 행진을 깨는 대포였다.류현진은 개막전에서도 6회 애덤 존스에게 홈런을 내준 데 이어 두 경기 연속 홈런을 허용했다. 류현진은 타석에서 대량 득점의 징검다리를 놓았다.0-0인
현대자동차가 지난달 21일 출시 직후 소음 문제로 고객 인도를 중단했던 신형 쏘나타를 8일부터 인도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현대차는 "신형 쏘나타의 완벽한 품질을 위해 출고 개시 전 정밀 점검을 했으며 최종 점검이 완료돼 8일부터 인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현대차는 또 "정밀 점검을 완료하기 전에 생산된 차량은 모두 당사의 업무용 등 내부 용도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현대차는 지난달 24일 신형 쏘나타의 소음과 진동 등 초기 '감성품질'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출고 전 정밀 점검을 진행하고 있어 출고가 지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당시 현대차는 "점검 대상은 성능이나 안전 관련 문제가 아니라 운전자마다 달리 느낄 수 있는 감성적 소음과 미세 진동 등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신형 쏘나타는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사전계약에서 1만2천323대가 계약됐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2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9 서울모터쇼에 신형 쏘나타 하이브리드가 전시되어 있다. /연합뉴스=현대자동차 제공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던 3월이 지나가고 본격적인 봄이 찾아왔다. 라마다용인호텔이 서울 근교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가족 및 연인 단위 여행객에게 용인 지역 액티비티와 함께 즐기는 호캉스를 제안한다.■ 실내에서 즐기는 스카이다이빙, 용인 플라이스테이션따뜻한 봄, 미세먼지를 피해 다이내믹한 활동을 원한다면 '용인 플라이스테이션'의 '실내 스카이 다이빙'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플라이스테이션은 몸에 아무런 장치 없이 공중에 떠오르는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장비 착용 및 안전교육 진행 후 플라잉 체험까지 약 3~40분 소요된다. 체험은 개인별 체형과 무게에 맞춰 바람을 조절해 어린이나 초보자, 남녀노소 구분 없이 가능하며, 체험을 마친 후에는 수료증을 발급한다.액티비티로 몸을 풀고 호캉스로 휴식까지 취하고 싶다면 라마다용인호텔의 플라이스테이션 패키지를 추천한다. 객실 1박과 플라이스테이션 체험권으로 구성해 차량 5분 거리의 플라이스테이션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체험할 수 있다. 플라이스테이션 내 카페 윈디고의 아메리카노를 50% 할인 제공하는 특별 혜택까지 마련했다.또한, 패키지 이용 고객이 아니더라도 라마다용인호텔 투숙객이 플라이스테이션 방문 시 예약 문자를 제시할 경우 30% 할인 받을 수 있다.■ 울창한 숲 속 비행체험, 짚라인 용인'짚라인 용인'은 용인자연휴양림 내부에 위치, 해발 562m 정광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레포츠를 즐길 수 있어 봄 야외 활동으로 적합하다. 짚라인 용인은 총 6개의 코스가 설치돼 있으며 1,238m 길이를 자랑한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닌 가족, 연인, 직장 동료 등 단체로 즐길 수 있어 특별한 추억을 다지기 좋은 야외 액티비티로 알려졌다. 짚라인 체험은 몸무게 30kg 이하 100kg 이상일 경우 탑승이 제한된다.잪라인 용인도 라마다용인호텔 투숙객에 한해 주중 20%, 주말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짚라인 예약 시 라마다용인호텔 투숙객임을 알리고 짚라인 현장 결제 시 호텔 예약 문자를 제시하면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다. 라마다용인호텔에서 짚라인 용인은
울릉도를 일주도로가 마침내 정식 개통했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29일 울릉읍 저동리에 있는 와달리휴게소에서 울릉일주도로 준공식을 했다. 준공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병수 울릉군수를 비롯해 대구·경북지역 시장·군수·구청장, 주민 등 1천명이 참석해 개통을 축하했다. 울릉도 해안선을 따라 한 바퀴 돌 수 있는 일주도로는 1963년 사업계획이 확정된 뒤 1976년 첫 삽을 떴다. 이후 2001년까지 790억원을 들여 총연장 44.5㎞ 가운데 39.8㎞를 개설했다. 나머지 북면 천부리 섬목에서 울릉읍 저동리까지 4.75㎞ 구간은 해안 절벽 등 지형이 험한 데다가 예산 확보가 어려워 10년간 공사를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2011년 12월부터 다시 공사에 들어가 지난해 12월 완공해 임시 개통됐다. 군은 지형이 험한 이 구간에 와달리터널(1.9㎞)과 내수전터널(1.5㎞)을 뚫었고 다리 1곳도 만들어 도로를 연결했다. 미개통 구간이 뚫리면서 울릉읍 저동리에서 북면 천부리까지 차로 15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이미 개통한 일주도로 구간을 돌아가야 해 90분이나 걸렸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기존 개통 구간 가운데 폭이 좁고 낙석과 산사태, 너울성 파도, 상습 결빙 등으로 통행이 불편한 21㎞ 구간에 개량사업을 하고 있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울릉도 일주도로 사업계획 확정 55년 만에 미개설 구간(4.75㎞)을 완공하면서 일주도로 전 구간(44.55㎞)이 완전히 뚫렸다. 일주도로 개통으로 지금까지 90분이 걸리던 저동∼천부리 간을 15분 만에 오갈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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