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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평화경제시대 준비… 금강산 관광 조속 재개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원도 고성군 DMZ 박물관에서 열린 '평화경제 강원 비전 전략보고회'에 참석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담대한 여정 속에서 강원도와 함께 한반도 평화경제의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의 고성 방문은 작년 10월 전북 군산을 시작으로 한 8번째 지역 경제투어로, 경제 활력 제고와 평화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하려는 취지다.문 대통령은 "내일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1주년이 되는 날로, 1년 전 남과 북은 전 세계 앞에서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천명했다"며 "오늘 강원도가 발표하는 '평화경제, 강원 비전'은 한반도 평화·번영을 향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강원도가 꿈꾸는 평화경제 핵심축은 평화관광"이라며 "DMZ 최북단인 고성은 남북이 만나는 평화지역으로 탈바꿈되고 있다"고 말했다.또 "철원 화살머리고지에는 한반도 중앙을 관통하는 도로가 연결됐고, 강릉 '바다부채길'과 속초 '바다향기로'는 국민이 즐겨 찾는 관광지가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감시초소가 철수된 비무장지대는 안보·평화를 체험하는 평화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며 "DMZ 국제평화음악제와 다큐영화제를 개최하고 역사·생태·문화가 함께하는 평화관광의 중심지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세계인들이 한반도 평화를 떠올리면 함께 생각나는 지역,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는 동해북부선을 타고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할 수 있다"며 "대륙 반대편 사람들이 강릉 바다를 찾아오는 날이 올 것"이라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동해북부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 간 철도를 조속히 연결하겠다"며 "동해북부선은 강원도 발전의 대동맥이 되고, 한반도는 철의 실크로드를 통해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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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이송 "수술 필요 통보 받아"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문희상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건강 상태가 악화해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국회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10시 문 의장이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어제 의장께서 입원 중인 병원 측으로부터 수술을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박 실장은 "문 의장은 충격에 충격이 더해진 상황에서도 국회의장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수술에 임하겠다고 고집한다"며 "'수술을 잘 이겨내고 거뜬히 일어나시라'는 응원의 촛불을 마음에 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지난 24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장실 항의 방문에 충격을 받고 쇼크 증세로 국회 의무실을 찾은 뒤 의무진의 소견에 따라 병원에 입원했다. 문 의장은 건강 상태 검사 후 수술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전날 병상에서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신청서를 결재했으며, 여야가 국회에서 벌인 '극한 충돌'을 TV를 통해 본 것으로 전해졌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관련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을 받은 뒤 쇼크 증세로 병원에 후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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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 피해현장 방문해 이재민 위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최근 산불 피해를 본 강원도 고성과 속초를 찾아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숙소인 속초 소재 서울시공무원수련원을 찾았다. 이곳에는 현재 66세대 160여명의 피해 주민들이 머무르고 있다.문 대통령은 이재민들을 만나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지 묻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바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고성군 토성면 화재 현장으로 이동, 주민들을 만나 복구 계획 및 이재민 지원 계획 등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아울러 복구 작업을 벌이는 자원봉사자와 공무원들의 수고에 감사를 표했다.이번 방문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경일 고성군수 등이 동행했다.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문 대통령을 수행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고성 산불 피해현장을 방문한 바 있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강원도 산불피해 이재민 거주시설인 강원도 속초시 서울특별시 공무원수련원을 방문, 한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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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박유천 영장실질심사 출석…구속여부 오후 늦게 결정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6일 수원지법에 출석했다.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박 씨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박 씨는 올해 2~3월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지난 23일 박 씨의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박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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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먹방 유튜버 밴쯔, '잇포유' 미심의 광고 논란에 "재발없게 주의" 사과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기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사과했다.밴쯔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과한 열정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던 점, 관련 법안에 대해 무지했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라고 밝혔다.그는 "법 조항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광고를 집행한 모든 실수를 반성하고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 또 주의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직접 먹어보니 좋은 제품이라고 느꼈고, 많은 분께 알리고 싶어 사업을 시작했는데 홈페이지 내 상세 페이지에 대한 것들까지 따로 심의를 받아야되는지 몰랐다"라며 "처음 법률위반으로 구청의 연락을 받은 때부터 모든 광고를 중지하고 삭제했다"라고 설명했다.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밴쯔는 최근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를 설립하고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심의받지 않은 광고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법은 전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했다. 헌법재판소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2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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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기초연금 30만원 못받은 소득하위 20% 노인, '소득역전방지' 장치 때문
정부가 지난 25일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앞당겨 지급했지만, 일부는 저소득층 노인인데도 월 30만원 전액을 못 받고 최대 4만6천250원이 깎였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약 154만4천명 중에서 약 134만5천명은 기초연금으로 월 30만원(부부 가구의 경우 월 48만원) 전액을 받았다.또 소득 하위 20%를 초과하고 70% 이하에 해당하는 약 361만7천명(87.1%)은 작년 물가상승률(1.5%)을 반영해 월 최대 25만3천750원(부부 가구의 경우 40만6천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했다.하지만 약 19만9천명(12.9%)은 소득 하위 20%에 포함되는 저소득 노인인데도 이른바 '소득역전방지' 감액 장치로 최대 4만6천250원을 깎여 월 25만3천750원을 받았다.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 받는 사람이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됐다.정부는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에 월 20만원을 지급했다.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했다.나아가 노인가구의 소득수준이 계속 악화하는 상황을 반영해서 이달 25일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소득 하위 20% 노인을 가려낼 기준(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만들었다.올해는 근로소득과 주거유지 비용, 금융재산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공제하고 남은 소득인정액이 월 5만원 이하인 노인(배우자가 있는 부부 노인가구는 월 8만원)이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탈 수 있게 했다.하지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소득역전 방지 규정에 따라 소득 하위 20% 노인이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부는 월 30만원 전액을 못 받고 최대 4만6천250원을 깎아서 소득 하위 20% 초과~70% 이하의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월 최대 25만3천750원을 받도록 했다.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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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초제 맥주' 우려에 수입맥주 40종 등 검사 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온라인상에서 '제초제 맥주' 리스트가 퍼짐에 따라 수입맥주를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에 나섰다.식약처는 26일 국내에 유통되는 수입맥주 40종과 수입와인 1종에 대해 농약 성분인 글리포세이트의 잔류량을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글리포세이트는 다국적 GMO(유전자재조합) 종자회사이자 농약회사인 몬샌토가 생산하는 제초제 '라운드업'의 주요 성분으로, 국제암연구소(IARC)가 '2A군'(인체 발암성 추정 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미국 소비자단체인 US PIRG는 지난 2월 보고서에서 미국에서 유통되는 맥주 15종과 와인 5종에서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됐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검출량은 칭다오 49.7 ppb(10억분의 1), 버드와이저 27ppb, 코로나 25.1ppb, 하이네켄 20.9ppb, 기네스 20.3ppb, 스텔라 18.7ppb 등이다.하지만 미국 환경청(EPA)과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코덱스(CODEX), 유럽식품안전청(EFSA) 등은 이들 검출량이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US PIRG 보고서가 나온 후 온라인상에서 '농약 맥주'에 대한 우려가 퍼지자, 소비자 불안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내에서 팔리는 수입맥주 40종을 분석하고 있다. US PIRG가 언급한 와인 5종 가운데 1종도 국내에서 팔리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도 분석대상에 포함했다.식약처는 검사가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발표한다. 식약처는 지난 5월 비슷한 우려가 고개를 들자 국산 맥주 10종을 검사한 바 있다. 결과 발표 시 국산 검사 결과도 함께 공개된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제초제 맥주' 우려에 수입맥주 40종 등 검사 중. 사진은 수입맥주 판매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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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역 흉기난동' 남성 집행유예… 法 "사회복귀 기회 주겠다"
서울 지하철 암사역 부근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19)군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6일 한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회에 복귀해 정상적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한다"며 양형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죄가 가벼워서 석방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어린 나이고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참작했다"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특수절도 전력이 있고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다만 나이가 만 19세로 아직 어린 점과 간질 등 질병이 있는 점, 피해자가 더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한군은 지난 1월 13일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스패너와 커터칼을 친구 박모(19) 군에게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다.그는 범행 당일과 이틀 전인 1월 11일 박 군과 함께 강동구 암사동 일대 마트와 반찬가게에 침입하고, 주차장 정산소에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한군은 박 군이 절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인적사항과 가담 사실 등을 진술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박 군이 자신의 위치를 경찰에 알리려 하자 도망가려다 박 군에게 제지당했다.그러자 박 군에게 흉기를 휘둘르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 도망치다 붙잡혔다.앞서 검찰은 한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군은 지난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후회가 막심하고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루하루 다짐하며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암사역 흉기난동' 남성 집행유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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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근거는? 법원, 진술 일관성에 주목
사건 실체를 둘러싼 공방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속칭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또 한 번 이목을 끌고 있다.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남성에 대해 항소심은 1심처럼 유죄를 인정했다.피고인 A(39)씨는 1, 2심에서 줄곧 성추행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항소심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피해 여성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즉각 항의했으나 피고인이 추행 사실을 부인해 일행 사이 다툼이 발생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피해 진술이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한 경위도 자연스럽다"며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반면 재판부는 경찰 수사에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A씨 진술이 식당 내 폐쇄회로(CC)TV를 본 뒤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뒤바뀌어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CCTV 영상 분석가 진술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영상 분석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행하는 사이 신체접촉이 있었고 피고인 손이 피해자 몸에 접촉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된다'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판시했다.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변호인 측은 "판결문을 봐야겠지만, 재판부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교행하는 데 걸린 시간인 1.333초 안에 여성을 인지해 성추행하기 어렵다'는 영상 분석가 진술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무척 아쉽다"며 "피고인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이 사건은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검찰 구형량인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특히 A씨 아내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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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다용인호텔, 가정의달 맞이 패키지&이벤트 출시
라마다용인호텔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단위 투숙객을 위한 다채로운 패키지와 이벤트를 선보인다.- 가정의 달 가족과 함께하는 봄 소풍&바비큐 파티라마다용인호텔은 스프링 피크닉 패키지와 바비큐 패키지를 통해 가정의 달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다.스프링 피크닉 패키지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패키지 구성은 객실 1박, 피크닉돗자리, 샌드위치로 이루어져 야외 나들이부터 호캉스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서울근교여행을 즐기고 난 후 호텔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를 원한다면 바비큐패키지를 추천한다. 바비큐 패키지는 객실 1박과 바비큐 2인 또는 4인 세트로 구성했다. 메뉴는 포크와 비프 중 선택 가능하며, 호텔 셰프가 직접 구워 플래터로 제공한다. 밥과 쌈 채소, 반찬 등은 무제한 제공해 저녁 식사를 푸짐하게 할 수 있다. 바비큐 패키지는 호텔 1층 멀티존에서 운영하며 4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말(금/토) 및 연휴 전날 예약 가능하다.- 한국민속촌에서 한복 인증샷 남기고 싶다면, 민속촌&한복 패키지라마다용인호텔에서 약 25분이면 닿는 한국민속촌과 한복 인증샷으로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싶다면 민속촌&한복 패키지를 추천한다. 민속촌&한복 패키지는 객실 1박과 한국민속촌 자유이용권 2매, 한복 2시간 렌탈권 2매, 포토디 즉석사진 인화권 2매로 구성했으며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선보인다. 한국민속촌 티켓부터 한복 대여, 호텔에서의 휴식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자녀 동반 투숙객이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한복은 민속촌 주차장 입구에 위치한 이리데한복 용인민속촌점에서 대여할 수 있으며5,000원 추가 시 4시간으로 연장도 가능하다. 또, 호텔 로비에 마련된 포토디 즉석사진기로 한복을 입고 촬영한 인증샷을 인화해 가족 사진을 만들 수 있다.- 아이에게 색다른 경험 선물, 키즈 쿠킹클래스 패키지5월 1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하는 키즈쿠킹클래스 패키지는 객실 1박과 키즈 쿠킹클래스 1인 수강권으로 구성되며, 키즈 선크레용을 추가로 증정한다. 클래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