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위조 발급 대가로 2억원 받아 A사, 컨설팅사 대출받고 상환 않자 컨설팅사는 대신 변제하라며 소송 1·2심 뒤집고 면책 주장 받아들여 해당 직원은 징역 8년 선고 확정 대법원이 반월농협에 대해 위조된 지급보증서의 사용자 책임을 물었던 1·2심 판결을 뒤집었다. 19일 반월농협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반월농협의 면책 주장을 인정하고 전부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농협법 제57조 제2항의 취지는 외부자본의 부당한 침투를 막고 궁극적으로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농업협동조합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
市 환경교통국장, 언론브리핑서 정부 올해말 사업지 발표 분수령 주변 유휴부지 활용 용이해 유력 1만7천명 규모 일자리 창출 예상 “철도 지하화로 구도심·신도시 단절 해결은 물론 약 2조8천77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김민 안산시 환경교통국장은 18일 오전 시청에서 진행된 11월 언론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1차 사업에 선정될 경우 2025년 기본계획 수립, 2027년에는 본격적인 사업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선 철도지하화 사업은 지난달 28일 경기도가 국토부에 1차 사업지로
안산농협과 NH농협 안산시지부가 안산시에 사랑의 김장 김치 100박스(3천㎏)와 쌀 250포(1천kg)를 기탁했다. 15일 안산시에 따르면 이민근 안산시장과 박경식 안산농협 조합장, 강정미 NH농협 안산시지부장이 참여한 김장 김치 전달식이 지난 14일 안산농협 본점에서 진행됐다. 기탁받은 물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아울러 안산농협과 NH농협 안산시지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매년 시의 저소득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 조합장과 강 시지부장은 “쌀쌀
안산과 시흥 지역의 노동자와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예술 축제인 ‘예술로 아트워크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14일 달나라 로켓 펀치에 따르면 예술로 아트워크 페스티벌은 오는 16일 시흥 맑은물상상누리 비전센터 및 일대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교육진흥원, 시흥 맑은물상상누리,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내일스퀘어안산, 달나라 로켓 펀치, 사회적협동조합 함께누리, 퀸즈살사가 함께 진행한다. 예술로 아트워크 페스티벌은 지역 사회의 문화 예술 활성화와 일상 속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재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민생·청년·교육·교통·복지 등 우선올해比 980억 증가, 미래도시 집중
안산시가 민생·청년·교육·교통·복지를 우선순위로 편성한 2조2천597억원 규모의 2025년 본예산을 안산시의회에 제출했다.12일 시에 따르면 내년 책정 예산은 첨단 미래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올해 본예산 2조1천617억원 대비 4.53%(980억원) 증가했다.일반회계 1조9천854억원 및 특별회계 2천743억원으로 구성된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수입 5천668억원 ▲세외수입 1천131억원 ▲지방교부세 2천606억원 ▲조정교부금 1천849억원 ▲국·도비 보조금 8천202억원 등의 재원으로 편성됐다.먼저 시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올해 진행한 주민과의 대화, 주민총회 등을 통해 시민들이 요구한 생활편의·주거환경개선·생활안전과 관련한 250여 건의 주민숙원사업 예산 81억원을 최우선 반영했다.민선 8기 확정된 103건 116개 공약의 584억원 예산도 편성됐다. 핵심 과제인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혁신 도시 조성' 관련 청년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사업과 입영지원금 지원사업 등을 새로 시행한다.2025년 교육경비로 250억원을 편성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신안산선 복선전철 분담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분담금 등을 예산에 편성해 시민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또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 분야에 1조61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50.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내년도 시 예산안은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18일 확정될 예정이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17년만에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의 청사진이 지난 6월 초 안산 민선 8기에서 다시 제시됐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안산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청사진 발표 이후 6월 중순과 9월 초에 2번의 회기가 있었지만 모두 보류됐다. 첫 회기에서는 계획안 발표 후 시간이 1주일여 밖에 지나지 않아 신중론이 우세,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보류로 결정했다. 의회의 전반기도 끝나는 시점이었던 만큼 결정에 큰 분란은 발생하지 않았다.지난 7월에 바로 후반기 의회가 구성되고 두달 여 후 다시 초지역세권 사업 출자 동의안이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을 예상됐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로 보류로 끝났다. 역시나 신중론이 이유였다.이와 함께 시민들의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의회에서 제시됐다. 찬성하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의회의 보류에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는데 시민 의견 수렴 등 과정도 필요한 만큼 큰 혼란은 없었다.사업 주체인 안산도시공사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설명회를 수차례 진행했고 시민들뿐 아니라 시의원들도 참석하며 각자의 생각을 전했다. 그러면서 5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청사진을 제안한 민선 8기도 반환점을 지나 사업 진행 가능성 시간도 촉박해졌다.이제는 의회가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달 말 예정된 제2차 정례회에서는 더이상 보류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된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결과가 나와야 민선 8기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가부가 결정된다. 희망고문할 시간이 없다는 말이다.의원은 시의 중대사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만큼 의무와 책임도 따른다. 결정에 대한 결과도 의원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 안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여소야대(국9·민11) 국면 속에 부정적 기류가 더 크다는 것을. 하지만 당론 속에 숨지 않았으면 한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의원들의 의견이 명확히 시민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본다./황준성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yayajoon@kyeongin.com황준성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안산시가 민생·청년·교육·교통·복지를 우선순위로 편성한 2조2천597억원 규모의 2025년 본예산을 안산시의회에 제출했다. 12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가 내년에 책정한 예산은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첨단 미래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올해 본예산 2조1천617억원 대비 4.53%(980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 1조9천854억원 및 특별회계 2천743억원으로 구성된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수입 5천668억원 ▲세외수입 1천131억원 ▲지방교부세 2천606억원 ▲조정교부금 1천849억원 ▲국·도비 보조금 8천202억원 등의 재원으로 편성됐다. 먼저 시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올해 진행한 주민과의 대화, 주민총회 등을 통해 시민들이 요구한 생활편의·주거환경개선·생활안전과 관련한 250여 건의 주민숙원사업 예산 81억원을 최우선 반영했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민선 8기 확정된 103건 116개 공약의 584억원 예산도 편성됐다. 핵심 과제인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혁신 도시 조성을 위해 청년의 자립과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사업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의 사기양양을 위한 입영지원금 지원사업를 새로 시행한다. 또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예산도 세웠다. 이와 함께 우수 인재 육성 및 교육하기 좋은 도시 안산시로 거듭나기 위해 2025년 교육경비로 250억 원을 편성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신안산선 복선전철 분담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분담금 등을 예산에 편성해 시민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는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 분야에 1조61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50.67%로 가장 큰 비
마지막 기회… 난국 타개 전략이달말 시의회서 판가름 날 듯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의 향방이 이달 말 안산시의회의 2차 정례회에서 사실상 결정될 전망(9월4일자 9면 보도=의회 문턱서 또 좌절된 '안산 초지역세권 개발' 염원)이어서 사업 주체인 안산도시공사는 물론 그동안 관망하던 안산시까지 총출동해 시민 공감 사기에 나선다.여소야대(국 9·민 11)인 시의회의 부정적 기류 속에 개발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난국을 타개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11일 시와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13일 오후 2시 안산 올림픽기념관 공연장에서 시민 대상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설명회를 연다. 사업 주체인 도시공사가 시민 설명회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시가 직접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도시개발법이 적용된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은 도시공사(지분 49%)와 민간(공모·지분 51%)이 공동 주체지만 큰 그림은 시가 그렸다고 볼 수 있다. 개발사업의 첫 포문도 이민근 시장이 지난 6월 직접 프레젠테이션하며 열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안산도시공사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이 시의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시의회가 키를 쥐고 있는데 지난 6월 이후 계속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이에 다급해진 시가 직접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시의회 회기가 민선 8기 사업 착수의 마지막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보류 또는 부결시 민선 8기에서 사업을 다시 구상하기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설명회에서는 시의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도원중 시 기획경제실장이 직접 사업의 개요와 기본 구상을 발표하며 질의응답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는 물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질의응답에는 정병만 안산도시공사 건설사업본부장도 참여한다.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 사업 추진의 발판으로 삼아 신뢰있는 행정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공사는 설명회 전날인 12일 오후 7시에 같은 장소에서 시민동행 재즈 콘서트를 열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이 시장은 "시민들과의 소통과 공
민선 8기의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향방이 이달 말 열리는 안산시의회의 2차 정례회에서 사실상 결정될 전망(9월 4일자 9면 보도)에 따라 사업 주체인 안산도시공사는 물론 그동안 관망하던 안산시까지 총출동해 시민 공감 사기에 나선다. 여소야대(국 9·민 11)인 시의회의 지속적인 부정적 기류에 개발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자 난국을 타개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1일 시와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13일 오후 2시 안산 올림픽기념관 공연장에서 시민 대상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사업 주체인 도시공사가 시민 설명회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시가 직접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도시개발법이 적용된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은 도시공사(지분 49%)와 민간(공모·지분 51%)이 공동 주체지만 큰 그림은 시가 그렸다고 볼 수 있다. 개발사업의 첫 포문도 이민근 시장이 지난 6월 직접 프레젠테이션하며 열었다. 다만 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안산도시공사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이 시의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시의회가 키를 쥐고 있는데 지난 6월 이후 계속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다급해진 시가 직접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시의회 회기가 민선 8기의 사업 착수의 마지막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 보류 또는 부결시 민선 8기에서 사업을 다시 구상하기엔 시간이 없다. 설명회에서는 시의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도원중 시 기획경제실장이 직접 사업의 개요와 기본 구상을 발표하며 질의응답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는 물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질의응답에는 정병만 안산도시공사 건설사업본부장도 참여한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세부 내용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을 형성, 사업 추진의 발판으로 삼아 신뢰 있는 행정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공사는 시민설명회 전날인 12일 오후 7시에 같은 장소에서 시민동행 재즈 콘서트를 열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이 시장은 “시민들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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