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실 권한 쏠림” 의회측 반대
2월부터 협의 불구 합의점 못찾아
市 “단체장 인사권 흔들어” 불편
용인시가 대규모 조직 개편을 앞두고 시의회와 조직개편안에 대한 이견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오는 11일 시의회 상임위에서 조직개편 개정조례안이 부결될 경우 갈등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시는 ‘2국 2담당관 1과 1동’ 신설에 따른 실·국별 업무 및 조직개편안을 9일부터 열리는 제292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4월2일자 5면 보도), 안건처리를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조례안 상정을 앞두고 의회와 수차례 사전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못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시는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과(조직) ▲예산과 ▲인사관리과 ▲법무과를 두고, 신설되는 자치행정국에 ▲행정과 ▲자치분권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를 배치했다.
하지만 의회 해당 상임위는 기획조정실에 핵심 권한이 모두 쏠렸다며 인사부서를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는 수정안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기조실에 인사·조직·법무·예산 등 핵심기능을 모두 배치할 경우 지나치게 한 곳으로만 권한이 쏠려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는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집행의 효율성을 강조한 조직개편안일 뿐이고, 의회가 법적 명분도 없이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흔들고 있다는 입장이다.
용인시와 같은 규모인 다른 특례시나 50만 이상 대도시 지자체의 경우 인사부서 배치 문제를 두고 의회가 제동을 건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수원특례시는 기획조정실에 인사·조직·예산·법무 기능을 모두 두고 있는데다 고양특례시도 기조실에 조직·예산·법무 기능을, 창원특례시도 조직·예산·법무 기능을 기조실에서 맡고 있다.
해당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조직과 인사 또는 인사와 예산 기능을 분리하거나 한 곳에서 맡고 있다. 의회가 큰 틀에서 조직개편 자체의 필요성 여부를 따지기는 하지만 특정부서의 배치여부를 문제삼지는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용인지역 정가에서는 “인사부서 배치를 둘러싼 의회의 제동 속내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며 “한낱 일개 부서의 배치를 둘러싸고 두 달여 가까이 갈등이 지속되는 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의회 관계자는 “권한이 특정 실국 한 곳에 쏠리는 부작용을 지적한 건 맞지만 인사부서만을 기조실에서 타 실·국으로 이관배치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법적 명분있는 이의제기나 수정안 요구는 이해하지만 조직과 인사기능을 기존대로 한 곳에서 다루겠다는 것을 새삼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향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얼마든지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용인/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