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와상 보장정책 미비 '침해' 판단에 시민단체 환영 입장
인천 장애인단체들이 와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권고한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 권고(11월1일자 4면 보도="와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인천 인권보호관회의 대책 권고)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인천시는 인권보호관회의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와상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근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는 와상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 보장정책이 없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병원 진료 시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 건강권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인천시에 권고했다.그동안 와상 장애인은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외출할 때 15만원 안팎의 비용이 드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야 했다. 기본요금이 1천200원에 불과한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탑승하도록 돼 있어, 침대형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와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었다. 사설 구급차 이용에 따른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인천장차연은 "와상 장애인은 이동권 측면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다"며 "시민의 이동권 보장은 예외 없이 인천시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책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을 위한 콜택시는 존재하지만 와상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교통수단은 없는 실정이다. 사진은 장애인콜택시. /경인일보DB
인천경찰청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한 현금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온전하게 관리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인천경찰청은 지난달 산하 10개 경찰서와 1개 경찰단 등을 대상으로 압수물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며 3일 이같이 밝혔다. 압수물 대장의 기록과 보관 창고에 있는 실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총 73건의 수사에서 압수한 18억여원이 이상 없이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이 마약, 도박, 절도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압수한 원화와 달러화 등 현금이 조사 대상이었다.이번 전수 조사는 서울에서 경찰관이 압수물을 횡령한 사건이 계기였다. 강남경찰서 소속 A경장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압수물 관리를 담당하면서 3억원 상당 압수물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같은 달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B경사도 자신이 수사한 보이스피싱 사건의 압수물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르면서 사건 담당 경찰관들이 특별한 제한 없이 입고된 압수물을 출고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인천경찰청은 전수 조사를 계기로 압수물 관리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전수 조사에 앞서 매달 압수물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왔다"며 "인천 전 경찰서에선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횡령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들이 노동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경기·강원 지역 4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기획감독을 실시해 37개 기업, 94억원의 임금체불 사실을 최근 적발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시정 지시에 응하지 않은 7개 기업에 대해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이번 기획감독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3주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운영된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 제보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37개 기업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94억원, 피해 노동자는 1천806명에 달했다. 중부노동청과 각 지청이 시정조치를 내려 16억원이 청산됐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이유로는 업체의 경영난, 통상임금 과소 산정, 법령 무지, 노무관리 소홀 등으로 조사됐다. A사는 거래처에서 100억여원의 결제대금을 받지 못해 근로자 59명의 임금 1억8천만원을 체불하고 있었으나, 기획감독이 시작되자 체불임금 전액을 청산하기도 했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까지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추가로 운영한다. 건설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카드 근무관리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제보할 수 있다. 민길수 중부노동청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직권조사와 기획 감독을 실시해 임금 체불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
“결국 사랑은 승리하고 우리의 존재는 인정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2일 오후 2시께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일대가 성소수자(LGBTQ+)를 상징하는 무지개빛으로 물들었다. 제7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한 300여명(경찰 추산)은 무지개가 그려진 옷을 입거나 무지개 깃발이나 부채를 들고 “사랑이 혐오를 이긴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며 성소수자의 인권 향상을 외쳤다. 서울에서 온 전현우(22)씨는 “다른 성소수자들을 만나고 나의 성적지향성과 성정체성을 마음껏 드러내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으니 무척 편안하다“며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1년 365일 내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는 것이 두렵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십일(활동명·25)씨는 서로를 사랑하자는 의미로 '프리 허그'(Free Hug)가 적힌 팻말을 들고 축제에 참여했다. 논바이너리(성별을 남녀로 구분하는 이분법에 거부함) 트렌스젠더인 그는 “올해도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열리기까지 장소 선정 등 많은 난관이 있던 것으로 안다"며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에게 조금 더 우호적인 분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소수자가 아니어도 이들과 연대하기 위해 참여한 시민들도 많았다. 5살 딸, 아내와 함께 축제를 찾은 어광득(인천 서구·37)씨는 “그동안 인천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린다는 소식만 듣다 처음 참여했다. 성소수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점을 또 한번 느꼈다"며 “사회의 편견과 차별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멋지다. 내 딸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해서 축제에 함께 함여했다"고 했다. 대학 동기들과 함께 축제에 참여한 김유나(24)씨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데 '젠더와 건강'이라는 과목에서 성소수자를 환자로 만났을 때 의료인으로서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배우고 있다“며 "오늘은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라는 교수님 과제로 축제에 참여했는데, 축제가 신나고 재밌어서 내년에도 오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축제에는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 세례식을 진행했다
조폭 등 3명 구속… 230명 불구속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32억원을 뜯어낸 일당 20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폭력조직원 A(2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범행에 단순 가담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2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A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 3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이라는 글을 올려 차량에 동승할 가담자들을 모집한 뒤 중고차를 활용해 신호나 차선을 위반하는 차량과 고의 접촉사고를 냈다.이들은 병원에 입원하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한방병원 등에 허위로 입원하기도 했다. 특히 A씨 등 주범 10명은 유흥비나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차량을 구입하고 운전책, 모집책, 수금책 등을 모집해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후 경미한 피해에도 여러 명이 입원하는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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