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빠진 LH 아파트

철근 누락, 상수도 문제 대응 속도 내는 LH… 관계 업체 경찰 고발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8월4일자 9면 = LH "철근 누락 아파트, 내달까지 보강 공사")가 관련 업체 74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흥 은계지구 상수도 이물질 사태와 관련해서도 연말까지 상수관로 교체를 추진키로 했다.LH는 4일 오후 경찰청에 무량판 구조 부실 시공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 관련 업체 74곳과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LH는 이에 대해 "지난 2일 개최한 긴급 대책 회의에서 논의된 조치 사항에 따른 것"이라며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철근 누락' 15개 단지 관계 업체 74곳 경찰에 고발설계 오류, 시공 누락, 감리 부실 등으로 법 위반 의혹시흥 은계지구 문제된 상수도는 연말까지 교체LH는 이들 업체가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축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LH는 경찰 수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들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부실 공사를 유발한 업체는 LH 발주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이와 함께 LH는 시흥 은계지구 상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책 회의를 열어 조속한 정상화를 약속했다. 지난 3일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은계지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책 회의'를 연 LH는 상수관로 교체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달 중 상수도 교체를 위한 설계에 착수해 연말까지 교체를 완료한다는 게 LH 계획이다. 또 지난달 공동주택, 학교 등에 설치한 정밀여과장치를 단독주택과 상가 등에도 확대해 설치키로 했다.이에 더해 재발 방지를 위해 직접 구매 자재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고 품질 불량이 발견되면 납품·시공 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입찰 참가 제한 등 제재 사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철근 누락 사태 등으로 전관 카르텔 의혹이 다시 불거진 점을 감안, 자재 선정과 관련해서도 전관 카르텔이 있다면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앞서 원희

2023-08-04 강기정
민간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LH 손해배상·계약해지권 추진 지면기사

철근 누락 사태와 맞물린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 검사가 다음 주부터 진행된다.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에 해당 구조가 적용된 단지도 조사 대상 3곳중 1곳꼴인 105개나 돼서, 결과에 따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입주민·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우선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 입주자엔 손해 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겐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의 전수조사를 예고했던 정부는 다음 주에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에만 무량판을 적용한 단지는 184개, 주거동에만 사용한 단지는 74개, 주거동·지하주차장에 함께 쓴 단지는 31개다. 주민공동시설 등 기타 건물에 적용한 단지는 4곳이다.공사가 아직 진행 중인 단지는 105곳, 이미 준공된 단지는 188곳이다. 공사 중인 곳은 긴급 안전점검을 통해 철근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미 준공된 곳은 단지별로 안전진단 전문 기관을 지정해 점검한다. 점검에서 부실 시공이 발견되면 시공사 비용으로 보수보강공사를 해야 한다. 아울러 위반사항에 대한 등록 취소,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분도 이뤄질 예정이다.293곳 대상… 주거동 포함 105곳국힘, 건산·노조법 등 개정 계획민주노총 "불법 도급 구조가 원인" 조사와 함께 정부는 공공주택 입주자에 손해를 배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날인 2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 조사를 9월 말까지 진행키로 하는 한편, 앞서 논란이 된 LH 발주 아파트에 대해 입주자 손해 배상 방안 등을 협의했다. 입주예정자에 대해선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로 불안감이 커진 입주자·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 계약 해지 요구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입법화한다는

2023-08-03 강기정
LH "철근 누락 아파트, 내달까지 보강 공사" 지면기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의 보강 공사를 다음 달까지 완료하기로 했다.정부·여당이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 입주예정자에 대한 계약해지권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선제적으로 파주 운정3 A34 단지의 계약 일정을 연기하고 계약금을 환불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파주 운정3 A34 단지 계약금 '환불'건설 이권 카르텔 타파 빠른 대응LH는 3일 문제가 된 15개 단지의 시공사·감리사 대표이사와 긴급 회의를 열어 조속히 보강 공사를 완료하고 건설 이권 카르텔을 타파하는데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이미 보강 공사가 완료된 4개 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단지에 대해선 9월 말까지 보강을 마치기로 했다.이런 가운데 LH는 지난 2일 철근 누락이 드러난 파주 운정3 A34 단지의 계약을 9월 이후로 연기했다. 당초 해당 단지의 추가 입주 대상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시작일은 지난 2일이었는데, 최근 사태에 대한 불안감을 고려해 계약 시작을 미룬 것이다. 또 선납된 계약금의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순차적으로 돌려주고 있다. LH 측은 "해당 단지는 계약 체결 전이어서 본사·지역본부가 협의해 선제적으로 이같이 조치한 것"이라며 "현재 정부 등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나머지 단지는 그 방침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의 보강 공사를 다음 달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경인일보DB

2023-08-03 강기정
'순살아파트' 우려 확산되자… 당정, 손해배상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시공 논란이 확산하자 당정은 무량판 부실시공이 적발될 경우 책임자 처벌과 함께 입주자 손해배상과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 하도급 거래 등 직권조사에 나서 '건설현장 정상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고위 당정협의회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대거 철근 누락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고위 당정협의회, 대책마련 긴급소집하자 확인 단지에 보강공사 신속 완료입주자 손해배상·예정자에 계약해지권국회 국토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무량판 부실시공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잘못된 관행 및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근본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LH 무량판구조 지하주차장이 적용된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하자가 확인된 15개 단지엔 보강공사를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이다. 민간이 준공했거나 시공하는 아파트 전수조사에서도 이번 주 중 점검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9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결과에 따라 보강공사와 책임자 처벌을 실시한다. 김 의원은 "주거부에 대해서도 무량판 공법이 적용돼있는 곳으로 조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시공이 확인된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에게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 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조사하고 법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당은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의 입법을 신속

2023-08-02 권순정
"LH 출신만으로 '전관업체' 싸잡아 보는건 곤란" 지면기사

"LH 출신 직원이 있다는 것만으로 '전관 업체'로 싸잡아 보는 건 답답하죠."철근 누락 사태로 LH 전관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LH 출신 인사이면서 건축사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A씨는 이같이 말했다. 건축사사무소 설계사의 하소연"내부에서도 출신 인사들 꺼려30~40년 일했으면 전문성 높아" 2일 오후 해당 건축사사무소에서 만난 A씨는 "일부 업체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은 LH 출신 인사들이 몸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 없이 정직하게 수주한 업체들까지 곤란한 상황"이라며 "저만 해도 LH를 퇴직한 지 14년이 지났다. 이른바 'LH 사태'를 겪고 난 이후, LH에서도 내부 직원들이 퇴직자를 상대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전관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LH에서 30~40년 일했으면 그만큼 업무 전문성도 높다. (퇴직 후에도 일하는 시대인데) 그런 사람들이 전문 분야에서 일하지 않으면 전문 지식을 썩히는 것일 수도 있다"면서 각 건설업체가 LH 발주 공사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LH 출신 인사를 채용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한편 A씨가 근무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는 이번에 철근 누락 문제가 발생한 경기도내 단지 중 한 곳의 설계사다. 그러나 A씨에 따르면 이 회사는 또 다른 건축사사무소와 해당 단지 설계 및 경북지역의 다른 LH 단지 설계를 공동 수주한 후, 이를 나눠서 설계했다. 설계사이면서 정작 설계를 하지 않은 의혹이 남아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2023-08-02 김동한
엘피아(LH+마피아) 재등장에… LH, 건설카르텔 척결예고 지면기사

이른바 'LH 사태' 당시 전관예우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번 철근 누락 사태에서도 다시금 전관 논란을 맞닥뜨렸다. '엘피아' 의혹에 LH는 2일 건설 카르텔 척결을 위한 고강도 대응을 예고했다.이한준 LH 사장은 2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 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 관계자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엘피아'라는 단어마저 등장시킨 건설 카르텔 의혹을 근절하기 위해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 이날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건설 카르텔이 철폐될 때까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설계, 심사, 계약, 시공, 자재, 감리 등 건설 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 이권 개입, 담합, 부정부패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기구다.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이 총괄하고 분야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그러면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LH 출신 인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업무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 등 LH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 LH 출신 인사가 속해있는지 여부와 명단 등을 모두 사업제안서에 기록해 제출하게끔 할 예정이다. 전관이 없는 업체에 가점을 주는 방안까지도 검토한다. 대대적으로 '엘피아' 근절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LH 발주 공사 입찰과 관련, 전관 업체 간 담합 의혹이 제기되는 점과 관련해서도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이밖에 건설 카르텔과 관련, 부실 시공을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운영한다. 특히 중대 재해와 건설 사고를 유발한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할 예정이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감리 용역 전담 부서를 개편하고 감리사 현장 관리 조직 개설을 의무화한다.경기남부에 공정건설 추진본부 설치출신 인사 명단 사업제안서에 기록전관업체간 담합 의혹 공정위 의뢰 앞서 LH는 지난 2021년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 등 'LH 사태' 이후 전관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관련 업체로의 취업제한

2023-08-02 강기정
LH '부실 아파트' 국정조사로 이어지나 지면기사

붕괴 사고 위험이 있는 무량판 구조 공사로 '부실 아파트'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자 여야는 2일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탓'으로 규정하며 진상규명 테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에 더해 오후에는 긴급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현 정부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정부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맞섰다.휴가 중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부실 아파트 공사의 실태를 파악해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관계자와 관계업체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면서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실 규모와 도덕적 해이 정도를 볼 때 이번 사태는 LH뿐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 건설 정책의 구조적 측면을 들여다 봐야 한다"며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산업 안전법 기본안 등 관련 법안 마련도 약속했다.우선 국민의힘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4일부터 진상규명TF를 가동해 규명 대상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정부에서 전체 조사를 하고 감사원 감사도 이뤄지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당 차원의 진상규명 TF에서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 소재 범위를 정해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는 "(LH가)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3불(부실 설계·시공·감리)을 묵인·방치해 왔던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했던 김현미·변창흠 두 전직 장관은 차제에 자신들이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런 3불이 횡행했는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힘 "'文정부 탓' 책임 물을 것… 진상규명 TF 발족·국조 검토"민주 "지난 정부 물타기·남탓 타령

2023-08-02 오수진
'찾아라 순살아파트'… '셀프점검' 나선 건설사들 지면기사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 논란 속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사용한 민간 아파트 293곳 전수조사를 결정한 가운데, '1군'으로 불리는 대다수 건설사는 자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각 건설사들은 인천 검단 자이 안단테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단지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 중이다. 정부의 민간 아파트 전수 조사 결정으로 건설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사전 확인에 나선 것이다.문제가 된 검단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은 검단아파트 사고에 따른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공인기관에 의뢰, 전국 83개 건설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사과문 발표 이후 전수 조사에 바로 착수했다. 이르면 이달 말께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량판 구조는 자이 안단테 등 LH 발주 공사에 주로 적용됐다. 대부분의 자이 단지는 벽식 구조 등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삼성물산 역시 최근 5년 간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했거나 현재 시공 중인 단지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나섰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원래 주기적으로 안전 지원을 통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며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 중인 단지에 구조 엔지니어들이 출장을 나가 점검을 마쳤다. 보강이 필요한 곳은 보강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현대건설도 무량판 공법 전수 조사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인천 검단아파트 사태처럼 지하 지붕층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곳은 우리가 시공 중인 현장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장 전부를 검토했고, 주기적으로 계속 확인 중"이라고 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재 골조 타설 중인 30개 현장을 조사 중으로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다"며 "8월 중에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요 건설사들이 자체 점검에 나선 가운데, 정부의 민간 건설사 전수 조사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GS건설, 전국 83곳 진행 "이달 말께 결과 나올듯"삼성물산·현대건설 "전수조사 완

2023-08-02 신지영·윤혜경
철근 빠지고 전관예우 들어간 설계 'LH 관행' 피해는 입주자 몫으로 지면기사

'철근 누락 사태'로 관련 아파트의 입주자·입주예정자 모두 불안에 떠는 가운데(8월2일자 1면 보도=페인트 칠 한다더니… '철근 누락 LH 아파트' 불신 키운 거짓 설명), 이번에 논란이 된 경기·인천지역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7곳의 설계사가 모두 LH(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자들과 관련 있는 '전관(前官)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엘피아'로 불리는 LH 전관 카르텔이 사태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온다. LH는 고강도 혁신을 예고한 상태다.경기·인천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7곳LH 퇴직자와 관련있는 '전관(前官) 업체''엘피아(LH+마피아)' 카르텔 구조원인 중 하나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경기·인천지역 7곳의 설계사는 모두 LH 퇴직자들이 현재 근무 중이거나 대표이사 및 고위급 임원을 역임한 '전관 업체'였다. LH 출신 인사가 있는 감리사는 5곳으로 확인됐다. LH가 직접 관리한 수원당수와 파주운정3 A-23블록을 제외하곤 모두 전관 업체가 감리를 맡았다.현재 LH가 발주한 경기·인천지역 아파트 단지들의 철근 누락 원인으로는 설계 오류 및 부실 감리가 지목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 전관 업체들이 설계·감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특히 154개 철근을 모두 누락해 도마 위에 오른 양주 회천 A15의 경우 설계사 2곳, 감리사 2곳 모두 전관 업체다.설계·감리 부실… '특혜 발주' 의구심"한국 공공발주, 기술보다 영업력에 좌우"'엘피아' 이미 2021년 불거졌던 문제LH '반카르텔 본부' 신설, 고강도 혁신 예고 해당 설계·감리 업무는 각 업체가 입찰을 통해 수주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기술력 경쟁이 아닌, 전관 특혜 발주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LH 발주 공사에 LH 출신 직원이 수주에 나서면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런 점이 결과적으로 부실 공사로 이어졌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안홍섭 군산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LH

2023-08-02 김동한
페인트 칠 한다더니… '철근 누락 LH 아파트' 불신 키운 거짓 설명 지면기사

1일 오후 4시께 파주시 동패동 초롱꽃마을 3단지(파주운정 A34) 지하주차장 1층에선 슬래브(콘크리트 천장) 보완 작업 등 보강공사가 한창이었다. 천막 안엔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한 철제 기둥들이 설치돼 있었다. 지난달 11일부터 시작됐다는 보강 공사는 천장의 하중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해당 아파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중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난 15개 단지 중 한 곳이다. 정부 조사 결과 해당 아파트 단지는 331개 철근 중 11개가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보강공사가 진행 중임에도 입주민들의 우려는 가시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입주한 김모(37)씨는 "원래는 지하주차장 천장 보강 공사가 아니라 페인트 도색 공사로 알고 있었다. 어제(7월 31일) 갑자기 설명회가 진행됐는데, LH 관계자가 '불안감을 조성할 것 같다'는 이유로 페인트 도색 공사라고 말했다고 했다"며 "개인적으로 지난해 11월 지하 주차장 천장 콘크리트가 떨어진 것을 목격해 관리사무소에 얘기했던 적이 있어서 설명을 들어도 불안하다"고 토로했다.불안 조성 이유로 일부 '거짓 설명'공지도 부실, 입주민들 "못 믿어" 같은 날 남양주 별내동 별내퍼스트포레아파트(남양주 별내A25) 지하주차장 1·2층엔 각각 10여개씩 철골조의 잭 서포트가 꽂혀 있었다. 본격적인 천장 보강 공사에 앞서 이틀 동안 설치한 것이다. 이 아파트 단지 역시 15개 단지 중 한 곳인데, 누락 철근 개수는 302개 중 126개다.입주민들은 이번에 뉴스로 소식을 듣기 전까지 철근 누락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었다. 지난해 분양받아 입주한 최모(36)씨는 "어제 뉴스를 보고 처음 알았다. '순살 아파트'가 우리 단지도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3억원 들여서 입주했는데 이런 소식이 계속 들린다면 불안한 것도 불안한 거지만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도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입주민들과 입주

2023-08-01 김동한
윤석열 대통령 "부실공사, 건설 이권 카르텔 원인"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이 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철근을 누락하는 부실공사가 발생한 것과 관련, '건설 이권 카르텔'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카르텔 타파를 주문했다. 또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교육부에 올해 2학기부터 학교에 적용할 교권 확립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무회의서 전임정부 겨냥 발언2학기부터 교권 확립 고시 지시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전수조사를 지시한 바 있는데, 이날은 무량판 공법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무렵부터 보편화했다고 판단하고 전임정부를 겨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교육현장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랐다. 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며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은 학교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라며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1

2023-08-01 권순정
'무량판 전수조사' 긴장감… "안전문화 정착 계기로" 지면기사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서 불거진 철근 누락 사태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쓰인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를 전수 조사하기로 하면서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부실시공 논란이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다양한 점이 지목된 가운데, 이번 일을 건설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 전수 조사…촉각 곤두세우는 건설업계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를 조사한 정부는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을 확인했다. 이에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민간 아파트로 전수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무량판 공법은 보를 넣지 않고 기둥이 직접 콘크리트 천장을 지탱하는 구조다.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을 해당 공법으로 시공하면 다른 공법보다 땅을 덜 파도 돼, 비용이 적게 든다. 이 때문에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공법이다. 보강근을 갖춘 설계에 튼튼한 시공이 어우러지면 굉장히 유용한 공법이지만, 철근이 필요한 만큼 쓰이지 않은 곳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기둥이 콘크리트 천장 지탱 구조저비용 장점… '철근 부족' 드러나업계 "책임감 결여·안전 불감증"전문가 "건축사 설계·감리" 지적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시 철근 누락 아파트가 더 많이 발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각 건설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광주 화정아이파크아파트 붕괴 사고와 인천 검단자이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 모두 홍역을 치러야 했다. 점검 결과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보강 공사를 해야 하는데, 입주가 완료된 단지의 경우 주민 동의를 거쳐야 하는 점도 변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부분 건설사가 선제적으로 검토를 마쳤을 것이라고 보지만 긴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잇단 부실시공 논란 원인은… "건설 안전 정착 계기로 삼아야"부실시공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해 전문가들과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진단은 다양했다

2023-08-01 강기정·윤혜경
경기도, 도내 '무량판 아파트' 95개 단지 대상 철근 누락 전수점검

경기도가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진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에 대한 전수점검을 추진한다.경기도는 8월 중순부터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도내 민간 공동주택 88곳(공사중 25, 준공 63)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 공동주택 7곳(공사중 4, 준공 3) 등 총 95개 단지를 대상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철근 누락 여부에 대한 전수점검을 한다고 1일 밝혔다.무량판 구조란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콘크리트 천정)를 지탱하는 구조다.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인천 검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난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우선 경기도는 공사 중인 29개 단지에 대해 설계도서 등 서류 점검, 주요 구조부 철근 배근 적정 여부, 비파괴 검사를 통한 시공 적정 여부 등을 오는 9월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준공이 완료된 66개 단지를 대상으로 설계도서 검토, 콘크리트 강도 확인 등 점검을 연말까지 진행한다. 그 결과 부실이 확인된 단지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추진한다.또한, 국토부장관이 건축 허가하는 LH 양주 회천(A15) 등 6개 단지 무량판 아파트에 대해서는 국토부·LH와 대책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입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골조 공사 단계부터 준공까지 품질을 점검하고 있다. 2007년 경기도에서 처음 도입해 전국으로 확산된 모범사례로 꼽힌다.경기도는 품질점검단이 주택법상 품질점검 의무대상인 사용검사 전 점검 외에도 자체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점검 횟수를 3차례 추가해 총 4차례 품질점검(골조공사 중, 골조 완료, 사용검사 전,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아파트 품질이 양호할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이번 전수점검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 모습./경기도 제공

2023-08-01 신현정
[화보] '하중 보강 임시 보완 지지대' 잭서포트 설치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국토교통부가 지하주차장 기둥 철근이 누락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명단 15곳을 공개한 가운데 1일 오산시 오산세교2 A6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잭 서포트가 설치돼 있다. 2023.8.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국토교통부가 지하주차장 기둥 철근이 누락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명단 15곳을 공개한 가운데 1일 오산시 오산세교2 A6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잭 서포트가 설치돼 있다. 2023.8.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국토교통부가 지하주차장 기둥 철근이 누락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명단 15곳을 공개한 가운데 1일 오산시 오산세교2 A6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잭 서포트가 설치돼 있다. 2023.8.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국토교통부가 지하주차장 기둥 철근이 누락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명단 15곳을 공개한 가운데 1일 오산시 오산세교2 A6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잭 서포트가 설치돼 있다. 2023.8.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국토교통부가 지하주차장 기둥 철근이 누락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명단 15곳을 공개한 가운데 1일 오산시 오산세교2 A6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잭 서포트가 설치돼 있다. 2023.8.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국토교통부가 지하주차장 기둥 철근이 누락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명단 15곳을 공개한 가운데 1일 오산시 오산세교2 A6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잭 서포트가 설치돼 있다. 2023.8.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지하주차장 기둥 철근 누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명단에 포함된 오산시 오산세교2 A6블록 아파트의 모습. 2023.8.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지하주차장 기둥 철근 누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명단에 포함된 오산시 오산세교2 A6블록 아파트의 모습. 2023.8.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

2023-08-01 이지훈
경기도의회 국힘 대표단 "경기도, GH 즉각 전수조사 나서라" 촉구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LH 인천 검단 아파트와 같은 문제가 있는 LH 아파트가 경인지역에만 7개 단지라는 결과가 나온 가운데(8월 1일 2면 보도='철근 빠진 LH 아파트' 공개… 경기·인천 7곳 나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즉각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도의회 국힘 대표단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주거 안정'을 위해 지었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부실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오히려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이 됐던 철근 빼먹기식 부실시공 사례가 경기도 곳곳에서도 드러나면서 경기도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양주 회천(A15 임대·880세대)의 경우 철근 설치가 필요한 기둥 154개 전체에서 누락이 확인됐다니, 가장 편안해야 할 집이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꼴"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경기도와 GH는 일련의 사태를 남의 집 불 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서울도시주택도시공사(SH)는 이미 최근 5년 내 준공됐거나 현재 설계·시공 중인 무량판 구조 건축물을 전수조사해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내놨다.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발 빠른 대응"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지금 GH와 경기도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도민들의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는 한가롭게 전남 순천국제정원박람회장이나 찾아 자신의 정치적 자가발전이나 모색 중인 모양새"라며 "경기도와 GH는 당장 GH가 발주해 지어진, 지어지고 있는 경기도 내 공동주택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 도민 주거 안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최근에는 GH 임대아파트인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의 외벽 일부가 떨어져 주민들이 불안감에 휩싸였다는 언론보도도 제기된 바 있다"며 "GH는 그동안 2기 신도시로 분류되는 남양주 다산, 화성 동탄, 광교 신도시 조성은 물론 도내

2023-08-01 신현정
정부,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도 전수 조사… '건설업계 촉각'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가 비슷한 구조로 설계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민간 아파트 중에선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에도 논란이 된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곳이 다수인 가운데,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민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단지는 293개다. 188개 단지는 이미 입주를 마쳤고, 105개 단지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무량판 구조는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이 위층 구조인 슬래브를 지탱하도록 만든 구조다.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튼튼히 감아줘야 하지만, 필요한 만큼 철근을 쓰지 않은 곳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LH '철근 누락' 15개 단지 공개한 국토부같은 구조 쓰인 민간 아파트 '293개' 전수조사일부는 주거동에도 적용… 파장 적지 않을 듯윤석열 대통령 "조사 추진… 이권 카르텔 깨부숴야"이번에 공개된 LH 15개 단지는 모두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사용했다. 그러나 전수 조사 대상에 포함된 민간 아파트 중에선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사용한 곳들이 있다. 지난해 1월 붕괴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역시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곳이었다.국토부는 이달 중 293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점검 일정과 방법을 결정한 후 본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에 철근이 누락됐는지, 보강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집계하려면 3개월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LH 아파트에 대한 조사도 3개월 가까이 걸렸다.민간 아파트에선 철근 누락 아파트가 더 많이 발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각 건설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와 인천 검단 자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 모두 홍역을 치러야 했다. 점검 결과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보강 공사를 해야 하는데, 입주가 완료된 단지의 경우 주민 동의를 거쳐야 하

2023-08-01 강기정
'철근 빠진 LH 아파트' 공개… 경기·인천 7곳 나왔다 지면기사

지하주차장이 무너져 내린 LH 인천 검단 아파트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LH 아파트가 전국 15곳, 1만1천168세대에 이르고 이중 경기·인천에 7개 단지, 5천397세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단지는 구조설계가 애초에 잘못되거나 일부가 설계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물에 포함하고, 구조설계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91곳 조사 전국 15개 단지 1만1168가구 문제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31일 LH가 발주한 '무량판 지하주차장'이 있는 단지 91곳을 조사해 그 중 15개 단지가 설계상 철근이 누락되거나 시공 중 누락되는 등 부실시공됐다고 밝혔다. → 표 참조이는 인천검단 아파트와 같은 상황으로, 지난 4월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검단 아파트 공사현장의 원인으로 '철근 누락'이 꼽힌 바 있다.국토부가 밝힌 문제의 15개 단지 중 양주회천A15블록은 154개의 무량판 전체가 구조계산 미흡으로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오산세교2 A6 블록은 무량판 90개 중 75개가 도면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으면서 대부분이 부실해졌다. 공주월성 A4와 아산탕정2 A-14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 얼마나 부실한지도 판단이 어려운 상태다. 양주회천A15 전체 구조계산 미흡오산세교2 A6 상당수 도면표시 부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처 책임자로서 깊은 사과말씀을 드린다"면서 "15개 단지 중 7개 단지가 보강공사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고, 8개 단지도 착수하겠다.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안전점검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기둥 부위에만 무량판 구조가 적용돼, 주민이 입주한 세대에는 해당 공법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무량판 지하주차장이 적용된 민간아파트로 전수조사 확대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현황파악을 완료했다며 계획을 세우는 대로 전수조사에 돌입하겠다고도 밝혔다.이날 브리핑에서 관

2023-07-31 권순정
[사설] 공기업의 목적, 도덕성, 기강 무너진 LH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토교통부에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부실 시공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와 수사 및 고발 조치를 지시했다. 전날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 아파트 주차장 부실시공 실태에 격노한 것이다. LH가 발주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 15개 단지의 지하주차장 기둥에 철근이 없었다. 대표적인 건설 공기업의 부실 시공에 대통령의 격노는 당연했다.발단은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였다. LH가 발주하고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 중이었다. GS건설 조사 결과 무량판 구조인 주차장 지붕을 지탱하는 기둥에 철근을 빼먹은 탓이었다. 설계에 있던 철근이 빠졌다는 자백에 LH의 감리 부실이 불거졌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을 같은 공법으로 시공한 LH 발주 아파트단지 전체를 현장 조사했고 결과는 참담했다.15개 단지 중 10개 단지는 아예 설계단계에서, 5개 단지는 시공단계에서 철근이 빠졌다. 건축 상식을 무시한 설계와 시공이 감리와 감독 없이 진행된 것이다.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가 아니었다면 모두 모르고 넘어갔을 부실이었고, 입주민들은 붕괴 위험이 있는 주차장을 아무 생각 없이 매일 이용했을 것이다. 입주 전 붕괴한 검단 아파트가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숨겨진 시한폭탄을 제거한 셈이니,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 여겨야 할지 기가 막힐 뿐이다.공기업 LH 발주 아파트 현장이 이 지경이라면 민간이 같은 공법으로 주차장을 시공한 아파트들이 안전할 지 의심하는 건 합리적이다. 공기업이 연루된 사태의 심각성에 집중하는 동안 민간 시공 아파트들을 여론의 사각지대에 방치한다면 이 또한 큰 문제다. 원인 제공의 주체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상관없이 일단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의 차이는 크지 않다. 지금 당장 민간 시행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택지와 주택 공급을 전담하는 공기업 LH는 전 정부에서 택지개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직원 비리로 홍역을 앓았고, 이번 정부에서는

2023-07-31 경인일보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에 LH "재시공 적극 수용… 피해 최소화 지원"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사과의 뜻을 밝히는 한편 GS건설의 전면 재시공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LH는 7일 인천검단사업단에서 이한준 사장이 주재하는 긴급 현안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GS건설은 해당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혔는데, LH는 이를 적극 수용하는 한편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키로 했다.또 입주민 지원을 위해 부사장을 책임자로 한 지원 TF를 신설해 GS건설과 적극 협의하고, 입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아파트 시행한 LH사장 명의 사과문 통해 "막중한 책임 통감"부사장 책임 TF 꾸려 입주민 피해 최소화 노력전날인 6일엔 이한준 사장이 사과문을 내기도 했다. 이 사장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에서 "저희 공사가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후속 조치를 포함한 사고 수습 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다. 모든 과정에서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확실하고 투명하게 조치해나가겠다. 무엇보다 입주 예정자분들의 걱정과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어 "건설 사업 관리의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모든 건설현장에 적용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아파트는 LH가 시행을 맡고 GS건설이 시공했다. 지난 4월 29일 건설 중이던 아파트는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는데,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설계·감리·시공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 미설치, 붕괴 구간의 콘크리트 강도 부족과 품질 관리 미흡, 공사 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 계산 오류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7-07 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