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 정무라인은 전원 사퇴하라"며 11월 정례회에 대해 '등원 전면 거부'를 공식 발표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5일 도의회 1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지사의 부적격 인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금일부터 대집행부 강력 투쟁에 돌입하고 정례회 등원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표단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자리했다. 김 대표는 “김 지사의 무능함은 도를 넘어 결국 경기도에 사망 선고를 가했다"며 “앞서 국민의힘은 도에 일방적으로 이뤄진 정무라인 임명 철회, 사무처장 교체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묵묵부답이다. 이에 부적격 정무라인 사퇴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이날 오전 11시 11월 정례회 본회의가 개회될 예정이지만, 차질이 전망된다. 오는 8일부터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도 진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다. 이번 국민의힘의 투쟁 단장은 허원, 부단장은 이용호 의원이 맡는다. 김 대표는 “정식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무혈 입성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과 경기도의료원장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청문회 무산은 민주당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청문회를 관장할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김 지사의 막무가내 인사에 힘을 보탰다. 도의회 민주당은 김동연과 한통속"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도와 협치, 도의회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의 요구 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정무라인 전원 사퇴, 사무처장 사퇴, 인사청문회 즉각 실시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道, 비상진료 인력 신규채용 지원아주대병원 응급실 내달 정상운영경기도가 9개월째 지속되는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344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경기도는 도내 상급종합병원 등 27개 의료기관의 응급실 등 비상 진료 인력 신규 채용과 의료진의 야간·당직·휴일 근무 수당 지급을 위해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응급실 전담 의사 특별수당 등 총 8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지원 금액까지 더하면 지역 필수 의료를 지키기 위해 총 424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게 된다.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대응·복구에 필요한 재원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예산이다.경기남부권역 응급의료 중추 기관인 아주대 병원 응급실은 지난 9월부터 전담 의사의 공백으로 일부 운영이 제한되었지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전담 의사 2명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정상 운영될 전망이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열경련이 있는 어린아이를 이송할 병원이 없어 1시간 넘게 헤매고, 쌍둥이 임신부의 응급진료를 위해 4시간 동안 93개 병원을 알아보는 등 코로나 때보다도 어려운 진료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성급한 의료 개혁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감당하고 있다"며 "응급실 미수용, 소아 진료 차질 등 현재의 의료 사태에 대해 정부의 현실 자각과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道 '저출생 위기극복 정책' 발표비자발적 중단땐 110만원 의료비경기도가 난임부부 시술비를 난임부부당 25회 지원에서 출생아당 25회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경기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정책을 4일 발표했다.난임부부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생아당 25회로 늘어나면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지원받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에도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앞서 도는 지난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을 중단했을 때 발생되는 의료비를 1회당 50만원을 횟수 제한없이 지원하고 있다.이달부터는 의료적 이유 등 비자발적 사유로 난임시술을 중단할 경우 최대 11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아울러 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 7월 소득 기준과 지난 1월 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했다.한편 지난해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경기도 출산 건수는 7천751건으로 쌍둥이 등 다태아를 포함하면 9천75명이 출생했다. 이는 도내 전체 출생아 중 12.9%로 7.7명 중 1명꼴로 난임부부 시술을 통해 출산한 셈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부적격 정무라인 사퇴 등 요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제379회 정례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파행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은 대표단과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이 모인 회의에서 '전면 등원 거부'를 결정했다.도의회 국민의힘은 부적격 정무라인 전원 사퇴, 의회사무처장 징계 추진, 경기도의료원장·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5일 예정된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는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도의회 국민의힘은 5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의사일정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이후 10시 50분께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도 예고했다.도의회 국민의힘 관계자는 "요구하는 바가 하나라도 관철이 되면 정례회 일정 참여를 논의할 수 있다"며 "행정사무감사 참여 여부는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논의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의회 전경. /경인일보DB
2021년 기점 지방세 갈수록 줄어재원조달 위해 기금 사용 불가피재정자립도 낮은 시·군엔 먹구름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경기도는 '확장 재정'을 밑어붙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방세 수입 감소 및 재정자립도 하락 등 악재 속에서 이 같은 확장 재정 전략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견이 분분하다.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지방세 수입은 총 11조4천800억여원이다. 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5조7천억원 정도로 50% 수준이다.도의 지방세 수입은 2021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1년 16조7천900억여원, 2022년 15조7천300억여원, 2023년 14조6천400억여원을 기록했다.올해 경기도가 목표로 잡은 지방세는 15조942억원이다. 매년 지방세의 50%를 넘게 차지하는 주요 재원인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직접 받기 때문에 올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도내 부동산 거래량이 올해 1월(1만90호)부터 7월(2만224호)까지 오르긴 했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다시 거래가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이런 상황 속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발표에 나서는데,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김 지사는 취임 후 줄곧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왔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김 지사가 공언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나 기후 위성 등에서도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문제는 확장 재정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비상 상황을 위해 쌓아놓은 기금을 사용하는 방법 말고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게다가 경기도의 확장 재정 전략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교부세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도비와 매칭되는 사업이 늘어날 경우, 시·군의 가용재원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경기도는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감액 사업을 추리고, 이와함께 국비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경기도 관계자는 "경제가 복합적
경기도청 지하 1층 마련 분향소 방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유럽 출장에서 복귀 후 첫 일정으로 아리셀 화재 사고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김 지사는 4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요 실국장들과 함께 경기도청 지하 1층에 마련된 아리셀 화재 사고 희생자 분향소를 방문했다.지난 3일 아리셀 화재 사망자 23명의 장례가 모두 완료된 데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김 지사는 사고발생 당일인 6월 24일부터 현장을 찾아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화재진압을 당부했다. 이어 사고 대응과 수습, 부상자와 유가족 지원 등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이에 도는 화재 사망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24시간 '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또한, 부상자들의 생활안정 및 외국인 희생자들의 유족을 위한 항공편, 체재비 등을 지원했다.이밖에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도내 리튬 취급사업장과 폐배터리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4일 오후 경기도청에 마련된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김성중 행정1부지사 등을 비롯한 실국장들이 헌화하고 있다. 2024.11.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결정 뜸 들이는 배경
5곳 추려진 지역 중심 뜨거운 논쟁평택·안산·이천·여주 비관론 대세화옹지구 "반대"-병점·동탄 "환영"화성도 찬반 엇갈려… 道 갈팡질팡
경기도가 당초 10월말로 예정됐던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에 뜸을 들이면서,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이 확대되고 있다.이미 후보 지역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개돼 있는 상황인데, 해당 지역들에서 찬반 또는 시큰둥한 반응(10월25일 자 1면 보도=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정작 '뜨뜻미지근')을 보이자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경기국제공항 사업이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인데다 지역 간 이해가 갈리는 만큼, 경기도 입장에서는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앞서 도는 화성(화옹지구), 평택(팽성읍의 미군기지 부지 인근), 안산(대부도), 이천, 여주 등 5개 지역 중 3~4곳으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를 추렸다.공식 발표를 통해 추진 로드맵, 계획 등을 제시할 일 등이 남았다.이런 가운데 지역별 커뮤니티에서는 벌써부터 유치 찬반이 갈리고 있다.실제 5개 지역으로 좁혀진 이후 각 지역의 부동산 커뮤니티와 맘카페 등에선 유치 가능성을 두고 각종 분석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가장 반응이 뜨거운 곳은 평택이다. 배후지 개발에 대한 기대도 나타나는 반면 화성의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비관적 반응도 잇따랐다.회원 수 12만명 이상을 보유한 한 평택 지역 네이버 카페를 보면 "화성 화옹지구가 과거 공항 후보지로 거론된 만큼 어차피 정해진 것 아니냐", "최근 발표된 국제테마파크 등 여러 호재랑 연결된 화성이 이미 유력하다", "바다와 접하는 국내 공항 입지와 배후지에 필요한 대규모 부지상 평택은 가능성이 제로다"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안산·이천·여주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여론 역시 "화성으로 결정해 놓고 우리 지역은 들러리"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며 전반적 기대와 관심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력 후보지 중 하나인 화성은 시내를 동·서로 나눠 반응이 엇갈렸다.부지로 거론되는 화옹지구 인근 읍·면과 송산그린시
정책과제 수행 최종보고회 개최시범사업서 대상 확대 의견 개진도민체전·도장애인체전 등 포함
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내년 사업 대상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대회 기준은 물론 은퇴 선수에 대한 지원 방안 등도 내년도 사업 계획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는 상태다.경기도는 4일 경기도청에서 체육계 민간 전문가, 지역 체육단체 관계자와 '체육인 기회소득 확대방안 정책과제 수행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는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양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은 대한체육회 생활체육부장 등이 참석했다.지난 4월부터 수행된 체육인 기회소득 확대방안 정책과제 연구 결과, 체육인에 대한 기회소득 지급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인에게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한다는 평가를 받았다.아울러 체육의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며, 다양한 종목의 체육인들을 고르게 지원해 스포츠 분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경기도 체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다만 시범 사업 과정에서는 체육인 기회소득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돼, 도가 이에 대한 확대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기회소득 지급대상 확대방안으로는 ▲대회기준에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등을 포함 ▲은퇴선수 중 체육행정 종사자나 심판 등도 기회소득 지급대상에 포함 ▲공공 체육교실에 종사 지도자 중 주 15시간 이상 재직 기준 삭제 등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김상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앞으로도 시군, 체육인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체육인 기회소득 정책을 통한 체육인의 사회적가치 창출이 도민들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올해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은 경기도 거주,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이하의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등 도
이재준 道주식회사 대표, 촉구"배달전문회사 배만 불리게 돼지역경제 활성화 필수적 정책"
이재준(사진)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정부가 나서 공공배달앱에 대한 지원을 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이재준 대표이사는 4일 최근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2천억원 규모의 배달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공공배달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배달 전문회사의 배만 불리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소상공인의 배달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대형 배달 전문회사가 과도한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적정 규제가 선행돼야 한다"며 "공공배달앱 지원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자립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공공배달앱(경기도 배달특급)은 코로나19 시기, 플랫폼 전환기에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과도한 배달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했다.이 대표는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 배달 전문 플랫폼이 수익을 극대화하며 소상공인을 역차별하는 상황이며 이런 상황에서 배달료 지원은 오히려 민간배달앱의 고수익 모델을 고착화할 것"이라며 "배달료를 적정 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공공배달앱의 활성화뿐"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현재 배달앱 시장에서 소비자와 생산자, 유통의 불균형이 심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불균형의 피해는 모두가 져야 하는 상황에서 공공배달앱의 육성만이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9개월째 지속되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344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경기도는 도내 상급종합병원 등 27개 의료기관의 응급실 등 비상 진료 인력 신규 채용과 의료진의 야간·당직·휴일 근무 수당 지급을 위해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응급실 전담 의사 특별수당 등 총 8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지원 금액까지 더하면 지역 필수 의료를 지키기 위해 총 424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게 된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대응·복구에 필요한 재원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예산이다. 하지만 출구 없이 이어지는 의정 갈등 장기화 상황 속에서 도는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경기남부권역 응급의료 중추 기관인 아주대 병원 응급실은 지난 9월부터 전담 의사의 공백으로 일부 운영이 제한되었지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전담 의사 2명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정상 운영될 전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열경련이 있는 어린아이를 이송할 병원이 없어 1시간 넘게 헤매고, 쌍둥이 임신부의 응급진료를 위해 4시간 동안 93개 병원을 알아보는 등 코로나 때보다도 어려운 진료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급한 의료 개혁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감당하고 있다"며 “응급실 미수용, 소아 진료 차질 등 현재의 의료 사태에 대해 정부의 현실 자각과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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