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경기도, 더드림 재생사업으로 의정부 ‘경민광장·보행환경 개선’ 11월 준공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더드림 재생사업으로 의정부 ‘경민광장·보행환경 개선’ 11월 준공

    경기도가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으로 추진한 의정부시 경민대학로 경민광장 및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에 선정된 경민대학로 개선 사업이 이달 중으로 준공된다고 4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도심 재생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사업이다. 경민대학로 경민광장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의정부시 흥선동 566-28번지 일대에 지역 주민·상인, 학생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교류하는 대학문화 중심의 거점 공간인 경민광장을 조성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해 대학로 이용객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의정부시 흥선동은 지난 2012년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되고 2020년 의정부시 미군부대 중 가장 큰 규모인 캠프레드클라우드가 이전·반환되면서 지역경제 침체와 쇠퇴 현상의 악순환이 발생해 새로운 도시재생 방안 모색이 절실했다. 이에 도는 경민대학로 경민광장 및 보행환경 개선을 비롯해 간판개선, 청년마켓 실험사업, 플리마켓 운영, 상가 경영지원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로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내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채로운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실제 지난 2년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지원으로 의정부시에서 청년마켓, 골목마켓, 문화마켓 등 총 10여 차례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매회 400여명이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상권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했다. 안성현 경기도 재생기획팀장은 “경민대학로의 새로운 모습은 민·관·학이 협력해 도시재생을 이뤄낸 대표적 성공 사례로 지역 사회가 함께 꿈꾸고 만들어낸 변화의 시작"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켜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

  • 김동연, 유럽 출장 복귀 첫 일정…‘아리셀 희생자 조문’
    경기도·도의회

    김동연, 유럽 출장 복귀 첫 일정…‘아리셀 희생자 조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유럽 출장에서 복귀 후 첫 일정으로 아리셀 화재 사고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김 지사는 4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요 실국장들과 함께 경기도청 지하 1층에 마련된 아리셀 화재 사고 희생자 분향소를 방문했다. 지난 3일 아리셀 화재 사망자 23명의 장례가 모두 완료된 데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지사는 사고발생 당일인 6월 24일부터 현장을 찾아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화재진압을 당부했다. 이어 사고 대응과 수습, 부상자와 유가족 지원 등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도는 화재 사망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24시간 '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또한, 부상자들의 생활안정 및 외국인 희생자들의 유족을 위한 항공편, 체재비 등을 지원했다. 이밖에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도내 리튬 취급사업장과 폐배터리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신임 대표이사, “정부, 공공배달앱 지원해 순환경제 살려야”
    경기도·도의회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신임 대표이사, “정부, 공공배달앱 지원해 순환경제 살려야”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신임 대표이사가 정부에 공공배달앱 지원을 촉구했다. 이재준 대표이사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2천억원 규모의 배달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공공배달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배달 전문회사의 배만 불리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의 배달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대형 배달 전문회사가 과도한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적정 규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공공배달앱 지원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자립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배달앱은 코로나19 시기, 플랫폼 전환기에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과도한 배달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은 지난 2020년 12월 출시된 이후 전국 공공배달앱의 성공적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이 대표는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 배달 전문 플랫폼이 수익을 극대화하며 소상공인을 역차별하는 상황이며 이런 상황에서 배달료 지원은 오히려 민간배달앱의 고수익 모델을 고착화할 것"이라며 “배달료를 적정 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공공배달앱의 활성화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배달앱 시장에서 소비자와 생산자, 유통의 불균형이 심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불균형의 피해는 모두가 져야 하는 상황에서 공공배달앱의 육성만이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대표는 “공공배달앱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의 순환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 난임부부→출생아당 25회로 확대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 난임부부→출생아당 25회로 확대

    경기도가 난임부부 시술비를 난임부부당 25회 지원에서 출생아당 25회로 확대 지원한다. 경기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정책을 4일 발표했다. 난임부부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생아당 25회로 늘어나면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지원받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도는 지난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을 중단했을 때 발생되는 의료비를 1회당 50만원을 횟수 제한없이 지원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의료적 이유 등 비자발적 사유로 난임시술을 중단할 경우 최대 11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난임시술 중단 시 기존 1회당 최대 50만원에 추가로 최대 60만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담과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앞서 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 7월 소득 기준과 지난 1월 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 6월에는 나이별 차등지원을 폐지하는 등 지원 폭을 넓히고 있다. 지원 성과로 지난해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경기도 출산 건수는 7천751건으로 쌍둥이 등 다태아를 포함하면 9천75명이 출생했다. 이는 도내 전체 출생아 중 12.9%로 7.7명 중 1명꼴로 난임부부 시술을 통해 출산한 셈이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가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난임가정의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원하는 경기도… "예산부족" 뒷짐지는 지자체
    경기도·도의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원하는 경기도… "예산부족" 뒷짐지는 지자체 지면기사

    연초부터 신청자 몰려 조기 마감매년 문제 반복… 탁상행정 지적 정부가 지원금까지 지급하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경기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선 예산부족을 이유로 조기폐차 신청을 받지 않고 있어 차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특히 이들 지자체에선 매년 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보니 탁상행정이란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에선 국비를 지원받아 매년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감소를 위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차를 운행하는 차주들이 해마다 2월부터 배출가스 4등급 기준 800만원, 5등급 300만원 한도 내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지난해 1천118억여원, 올해 998억여원 등 관련 예산을 지원받았지만 연초부터 신청자가 몰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산이 조기 마감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하반기 신청자들은 아예 조기폐차를 포기하고 다음해 초까지 노후 경유차를 운전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차주들은 물론 폐차업계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실제 이날 기준으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을 진행 중인 도내 지자체는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등 3곳이다. 이외 지역에선 내년에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폐차를 내년으로 미룬 차주 백모(53·화성시)씨는 "매연 탓에 계속 신고를 당해 큰 맘 먹고 폐차를 알아봤는데, 예산이 없어 신청받지 못한다는 답변을 듣고 황당했다. 이런 게 바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니냐"면서 "업무상 차를 놓고 다닐 수도 없는데, 검은 연기가 나오는 차를 수개월 더 탈 생각을 하니까 막막하다"고 말했다.도내 한 폐차업계 관계자는 "예산을 확보한 지자체들과 달리 하반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폐차 신청을 받지 않는 지자체들이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수년째 반복되는 문제인데, 개선되지 않고 있다. 노후 경유차의 매연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서관, 직영 운영할 것"
    경기도·도의회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서관, 직영 운영할 것" 지면기사

    '민간위탁 논란' 도민청원에 답변"창의·자율성 기반 민관협업 구축" 직영과 민간위탁에 대한 찬반이 엇갈렸던 경기도서관 운영(9월9일자 2면 보도=[영상+ 여러분 생각은?] '경기도서관' 민간위탁 vs 직영… 시대 흐름일까 공익성 위기일까) 방식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마침표가 찍혔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민청원 답변을 통해 "공공성과 책임성은 대표도서관의 최우선 가치"라며 "경기도서관을 도 직영으로 운영하겠다. 광역대표도서관의 위상에 걸맞은 운영체계를 갖춰 도서관 정책과 독서문화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창의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민관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며 "전국 최초 도민참여형 경기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경기도서관장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해 민간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9월 4일 경기도민청원에는 '경기도 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의 민간 위탁 반대'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은 1만5천875명이 동의해 도지사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또한 김 지사는 도민청원 답변을 통해 경기도서관의 방향성도 제시했다.김 지사는 "(경기도서관을)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기후환경 도서관으로 만들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AI시대 생성형 도서관으로서 AI 리터러시 향상과 디지털 격차 극복에 앞장서겠다"며 "이용자 친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사람의 가치를 회복하는 도서관', '도민이 많이 찾는 도서관'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당초 경기도는 민간위탁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고 운영을 준비해 왔다. 민간위탁을 하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쉬워 질 높은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일평균 2천500명, 연간 100만명이 방문한다는 일본 다케오 시립도서관 사례도 있다.반면 도서관협회 등은 "세금이 투입돼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은 행정주체가 책임지고 운영·관리할 때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 IT·기업

    경기도, 민관협력 제휴 배달앱 공모… '신한은행 땡겨요'·'먹깨비앱' 선정 지면기사

    경기도가 추진한 민관협력 제휴 배달앱 사업자 공모 결과 신한은행의 '땡겨요'와 (주)먹깨비의 '먹깨비' 앱이 선정됐다.3일 도에 따르면 '땡겨요'는 2%의 중개수수료와 신한은행의 기술력 및 금융 서비스를 접목한 소비자 편의성 강화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먹깨비'는 배달대행업과의 협업 운영과 1.5%의 낮은 수수료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선정된 업체는 11월 중 경기도와 2년간의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도는 12월까지 시군과 협력해 제휴 배달앱에 경기지역화폐 결제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다.한편 민관협력 제휴 배달앱 사업자 공모는 높은 중개수수료(9.8%)와 배달비 부담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 이하 중개수수료로 운영하는 민간배달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2% 이하 민간배달앱의 매출이 증대되면, 자연스럽게 이들 배달앱 이용이 늘어나고 이는 소상공인들의 높은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설종진 경기도 기업육성과장은 "이번 제휴업체 선정은 도민과 소상공인에게 더 나은 그리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도 공공배달앱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배달앱 수수료를 낮추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 '경기지역화폐 앱' 대대적 개선… 생활정보·단골가게 화면 제공
    경기도·도의회

    '경기지역화폐 앱' 대대적 개선… 생활정보·단골가게 화면 제공 지면기사

    경기도는 생활 정보 및 가맹점 정보 제공 기능 등 경기지역화폐 앱의 주요 기능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4일부터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홈 화면은 기존 사용자 카드 금액 영역을 간략하게 노출하고, 중앙 배너 신설, 콘텐츠 영역을 추가로 확대해 영역 활용도를 향상했다.특히 '내 지갑' 화면과 '알짜뉴스' 화면에서는 경기도와 도내 각 시군에서 제공하는 정책수당 정보와 중요 소식을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도 있다.아울러 지역생활 제휴 생활편의 서비스를 소개하고, 단골가게화면을 통해 사용자와 가맹점의 편의성 향상에도 신경 썼다.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경기지역화폐 앱 개편은 도민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와 정보가 제공됨과 동시에 더 많은 혜택과 편의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도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한편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앱)은 월평균 약 2천200만회의 접속횟수를 유지하며 9월 현재 가맹자수가 855만명에 달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경기도 내 시·군별 지역화폐카드. /경인일보DB

  •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8일부터 道·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진행 지면기사

    20일 도지사·도교육감 비서실 실시37개 산하공공기관·823명 감사 출석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확정됐다.3일 도의회에 따르면 5일 도의회는 제379회 정례회를 열고 오는 8일부터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는 20일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대상으로 행감을 실시한다.지난해 내홍으로 파행된 기획재정위원회도 오는 11일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13일 균형발전기획실을 들여다볼 계획이다.경제노동위원회는 오는 8일 경제실을 시작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3일), 노동국(13일) 등을 대상으로 행감을 실시한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문화체육관광국(8일)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경기문화재단·경기아트센터(12일), 경기도체육회(14일) 등 행감 일정이 확정됐다.도시환경위원회는 도시주택실(8일), 경기주택도시공사(11일)를 감사하고, 보건복지위원회도 복지국(8일), 경기도의료원(13일) 등의 정책을 검증할 계획이다.한편, 이번 행감은 도와 도교육청을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 3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증인과 참고인을 포함한 823명의 관계자가 감사에 출석한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 경기도·도의회

    경기도교육청, 내년 본예산 23조540억… 작년보다 9966억 증액 의회 제출 지면기사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보다 9천966억원 증가한 23조54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도교육청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지원, 교육 공적책임 확대, 안전한 학교 지원, 학교 중심 교육행정 지원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에 2천722억원을, 기초지자체 재정 부담 경감과 안정적 급식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경비에 8천308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누리과정 지원 예산 1조558억원과 늘봄학교 운영 예산 2천373억원, 도교육청이 공을 들이고 있는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예산 63억원 등도 편성됐다. 반면, 학교 신설 예산은 9천945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2천728억원 줄었고 공간 재구조화 사업비도 지난해보다 1천591억원 감소한 3천535억원으로 세워졌다.안준상 도교육청 예산담당관은 "재정 여건을 반영한 건전재정 기조 확립과 미래교육을 위한 핵심사업 집중 투자, 교육 현장에 맞는 학교 재정운용 자율성 강화 등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