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도의회
[이슈추적] ‘국가정원’ 9개 시·군 도전장… 재원 미확보땐 ‘공허한 메아리’ 지면기사

경기도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국가정원 유치에 뛰어들면서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 방안이 없는 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경기도 내에서 국가정원은 1~2곳만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1일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국가정원 추진방안 기초연구’에 따르면 경기지역(수도권)은 동서남북 권역별로 최소 4개 이상의 국가정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경기 남부와 북부 각각 1개소씩, 총 2개소 정도의 국가정원이 조성될 가능성이

2026-08-11 문성호
경기도·도의회
[이슈추적] ‘적자정원’ 될라, 경기도 국가정원 유치전 과열 지면기사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와 정치인들이 앞다퉈 국가정원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과열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11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경기도 국가정원 추진방안 기초연구’에 따르면 국가정원은 ‘수목원정원법’에 따라 국가가 직접 지정·조성하는 방식과 지자체가 조성·운영하는 지방정원 중 국가정원 지정 요건에 적합한 경우 산림청장이 지정해 승격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지방정원 승격 방식은 먼저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지방정원을 조성해야 한다. 시·도지사가 등록하는 지방정원은 부지 면적 10만㎡ 이상, 녹지공간이 40% 이상이어야 하며 주제 정원을

2026-08-11 문성호
경기도·도의회
‘검수완박’ 어깨 무거워진 특사경… 수사 전문성 강화 최대 과제 지면기사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수사 지휘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서, 특사경에게 수사 전권이 주어졌다. 도는 지자체의 수사 분야에서는 검사 지휘 공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행정 공무원인 특사경의 수사력을 향한 법조계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게 사실이다. 이에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난 4일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사는 특사경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고 지도

2026-08-11 마주영
경기도·도의회
추미애 “개혁 책임지려면 걸맞는 일꾼 뽑아야”… 사실상 정청래 지지 선언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개혁을 책임지우려면 걸맞은 일꾼을 뽑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후보를 겨냥한 발언도 이어가며 사실상 정청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지사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개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욕먹을 각오하고 정치적으로 손해 볼 각오하고 단단히 마음먹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을 거치며 극복해내면서 국민 다수가 개혁의 필요성과 절박함을 이해하고,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2026-08-11 김태강
경기도·도의회
[영상+] “신분당선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 수원·의왕·군포·안산 공동건의 지면기사

신분당선 연장선의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수원·의왕·군포·안산시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허남석 안산시 부시장 등은 11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 국토교통부 공동건의문 서명식’을 열고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김미숙(민·군포3)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각 지역 도의원들과 각 시 실무진도 참석했다.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은 기존 광교역에서 북수원 장안

2026-08-11 한규준
경기도·도의회
[뉴스분석] ‘2010년 이재명’ 닮은 추미애… ‘재정 비상선언’ 정치적 승부수 지면기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모습이 떠오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추미애 지사가 재정 난이라는 난관을 뚫기 위해 재정 비상 선언으로,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빚 갚을 돈마저 없을 정도로 재정 열악… 이재명의 모라토리엄 선언 모라토리엄은 쉽게 말해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 빚을 나중에 갚겠다고 밝히는 것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성남시가 처음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선언의 주인공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2026-08-10 마주영·김태강
경기도·도의회
[뉴스분석] 경기도 재정비상 주범 몰린 ‘민선 8기 확장 재정’ 지면기사

경기도 재정이 비상 상황에 처한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 하나는, 민선 8기 ‘확장 재정’이다. 도의 세입 여건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사업을 줄이기 보다 확장을 택해 재정을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 비상을 선언하며 “(민선 8기)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끌어다 쓰며 눈속임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겼다”며 “그렇게 하고도 올해 예산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못했다. 그 대가는 민생예산의 부실로 이어졌다”고 직격한 바 있다. 이는 결국 부족한 재원을 채우기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한 책임을 둘러싼 공방으로 이

2026-08-10 마주영·김태강
경기도·도의회
[경인 Pick]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기습종료… 출퇴근 도민들 당혹 지면기사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서비스가 이달 말 종료되면서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한 경기도 내 지자체들도 자연스럽게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 경기도의 ‘더(The) 경기패스’와 함께 이중으로 교통패스 예산을 지불하던 도내 지자체들은 부담(2026년 6월10일자 3면 보도)을 덜게 된 셈이다. 다만 갑작스러운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종료 소식에 이를 사용하던 경기도민은 물론 사업을 이어오던 도내 지자체도 다소 당황한 모양새다. 1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기후동행카드 서비스를 오는 31일 종료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모두의카드(K-패스)와 결합한

2026-08-10 김태강
경기도·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당 “추미애 도정, 재정 비상 원인·자구책부터 밝혀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10일 “이재명 도정이 초래한 경기도 예산 낭비 실태와 자구책부터 밝히라”고 촉구했다. 도내 31개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공동세원화하겠다는 추 지사의 방침에 대해서는 지방분권과 재정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백지화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재정 비상을 초래한 구체적인 세출 원인과 경기도의 자구책부터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당은 “국세에 비해 지방세 비중은 낮고 실제 행정과 지출은 지방정부가 상당 부분 담당하는

2026-08-10 한규준
정치일반·행정
[영상+] 김민석 “추미애 재정압박 함께 덜어야… 반도체 세입 道 전체로” 주장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민석 후보가 10일 경기도를 찾아 “추미애 지사의 재정압박 부담을 함께 덜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추 지사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수원 아주대학교 연암관 대강당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반도체로 혜택을 받는 경기도라 해도 실제 세제의 수익은 특정 지역에만 돌아간다. 그 좁은 물줄기를 경기도 전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를 추진하며 내놓은 근거이기도 하다. 앞서 추

2026-08-10 김태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