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도로명들이 있다. 청라국제도시를 중심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들이 도로명 주소에 쓰이고 있다. 에메랄드로, 크리스탈로, 루비로 등이 그 주인공이다. 서구뿐만 아니라 송도와 영종 등 인천 신도시 중심으로 센트럴로, 아카데미로, 컨벤시아대로, 미단뉴타운로, 왕산마리나길 등이 사용되고 있다. 도로명주소가 전면 도입된 지난 2014년 전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는 향토사학자 등 민간 주소정보위원회를 통해 도로명주소를 확정했다. 대부분 그 지역의 역사성 등을 고려해 도로명을 정했지만, 신도시의
“마치 노예가 된 것 같았어요….” 방글라데시 출신 지노이(가명·32)는 지난해 상반기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국내에 입국했다. 고용허가제는 구인난을 겪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고용 허가를 받은 이주노동자를 연결해주는 제도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인천 한 주물공장에서 궃은일을 도맡아 하던 지노이는 무거운 짐을 옮기다 그만 허리를 크게 다쳤다. 의사는 “작업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는 소견을 냈다. 통증 등으로 더는 이곳에서 일할 수 없겠다고 생각한 그는 다른 일터를 알아보기로 했다. 열악한 숙소도 이
인천 서구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도로명들이 있다. 청라국제도시를 중심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들을 도로명 주소에 쓰이고 있다. 에메랄드로, 크리스탈로, 루비로 등이 그 주인공이다. 서구뿐만 아니라 송도와 영종 등 인천 신도시 중심으로 센트럴로, 아카데미로, 컨벤시아대로, 미단뉴타운로, 왕산마리나길 등이 사용되고 있다. 도로명주소가 전면 도입된 지난 2014년 전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는 향토사학자 등 민간 주소정보위원회를 통해 도로명주소를 확정했다. 대부분 그 지역의 역사성 등을 고려해 도로명을 정했지만, 신도시의
차량 출입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홧김에 아파트 출입구를 10시간 넘게 승합차로 막은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7일 오전 5시35분부터 10시간 넘게 인천 서구 한 아파트의 방문객 차량 출입구 앞에 승합차를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승합차를 몰고 주차장에 진입하려다가 경비원이 미등록
“사람을 구한다는 생각으로 변호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억울한 일이 생기면 안되니까요.” (김도윤 인천지법 국선전담변호사) “몰랐던 우리 사회 면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김보라 인천지법 국선전담변호사) 인천지법에는 국선전담변호사 15명이 있다. 이들에게 매달 배정되는 사건은 1인당 평균 22건이나 된다. ‘법의 날’(4월25일)을 앞두고 국선 변호사들의 사무실에 가 보니 성인 남성 허리 높이까지 쌓인 수만 장의 사건 기록들이 눈에 들어왔다. 사선 변호사에 비해 적은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이 단장을 맡은 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2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 교실 관계자 1명에게 징역 1년을, 3명에게는 징역 1년~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다만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
올해 상반기 도입 예정이었던 ‘형사전자소송 제도’ 시행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 전자화는 재판 지연 등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방책 중 하나인데, 시스템 구축 등이 지연되면서 이르면 내년에나 도입될 전망이다. 전자소송은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을 운영해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나 수사 기록 등도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사용할 수 있다. 2010년 특허소송에 처음 도입된 후 민사소송, 행정소송까지 확대됐다. 다만 형사사건에는 전자소송이 도입되지 않아 변호인 등이 직접 수사기관에 찾아가 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굴착기 사고로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현장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사장 현장 소장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 B(62)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시공사에는 벌금 1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14일 오전 11시3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주택 재건축 공사장 인근 도로
‘무연고 사망자’로 쓸쓸히 잊힐 뻔한 국가유공자들의 유해가 인천가족공원 호국봉안담에 안치됐다. 고(故) 윤한복, 정명기, 김홍준, 박성학, 권재봉, 박차순, 배구용 등 7명의 국가유공자 유해가 22일 오전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호국봉안담에 모셔졌다. 무연고 번호와 이름 등만 적힌 초라한 나무 봉안함에 있던 유해는 ‘국가유공자’가 적힌 자기 봉안함에 담겼다. 참전유공자로 뒤늦게 밝혀진 이들의 유해는 오랜 기간 유족 등 찾는 이가 없어 인천가족공원에 임시 안치돼 있었다. 안치 기간인 10년을 채운 무연고 유해는 가족을 찾지 못하거나
대학교 동문 등 여성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일당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정희선)은 성폭력처벌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 혐의로 대학원생 A(24)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 소재 대학교 재학생이나 졸업생 여성 41명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능욕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4월3일자 6면 보도) 이들은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SNS에 게시된 사진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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