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제 국회’ 독주 막을 상하원제 인사권 등 일부 상원 분배 방안도 새 정부가 헌법 전문 수정 개헌을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 조속히 개헌안에 합의하고, 한 달 내 국민투표를 마치는 원포인트 개헌에 나서야 한다. 선(先) 개헌 후(後) 대선 방식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게 핵심 과제다. 대통령 권한을 현재보다 축소하고, 국무총리에게 일정 수준 책임을 주는 책임총리제를 가미해야 한다. 단원제 국회 역시 입법독주 문제로 인한 한계가 뚜렷하다. 국회가 자율적으로 입법을 조정하는 장치가
총선으로 선출 의원들 내각 구성 제역할 못할땐 불신임 국회 해산 조기 대선·개헌 투표 함께 진행 독일식 의원내각제로 개편이 필요하다. 19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시대에 맞지도 않고 역대 대통령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할 공간이 제한된다. 지금처럼 갈등이 심각한 정치 환경에서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전부다. 여야가 이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극화 상황을 해소하려면 집권당이 행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임기 중 탄핵
인천시가 인공지능(AI) 기반 신호 최적화 기술을 도입한 결과 통행속도가 빨라지고 도로 지체 현상이 완화되는 효과를 얻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은 2023년부터 지능형교통체계(ITS) 스마트교차로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교통정보를 활용해 인천 내 간선도로 10개 구간에 AI 기술을 적용한 신호 최적화를 진행했다. 신호 최적화는 교차로에서 신호등의 작동 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차량과 보행자의 이동을 원활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특정 구간의 교통량과 시간대, 도로 상황 등에 따라 신호주기를 조정해 통행속도를 높이는 것이
2000년대 초 1.8일 2011년 이후 2배 바뀐 기후 영향… 폭염 등도 심각 인천시, 취약층 지원책 확대 방침 인천 한파 일수가 2010년대 이후 증가 추세다. 인천시는 한파와 폭염 같은 기후재난 피해가 큰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9일 인천연구원 기후환경연구센터에 따르면 2011~2020년 인천지역 연평균 한파 일수는 3.5일로 나타났다. 한파 일수는 일 최저기온이 영하 12℃ 이하인 날이 1년 동안 며칠 나타났는지를 집계한 지표다. 1960년대 8.0일을 기록한 인천지역 한파 일수는 1991~2000년
지역상품 안 사는 지자체… ‘우선 구매 인센티브’ 해결책 될까 구매 규모 전국 17개 시·도 하위권 입찰조건에 대기업 응찰 가능 원인 지역업체 “제품 외면 실적만 채근” 시의회 “실적 좋은 군·구 혜택 검토” 인천 지역상품 우선 구매 규모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관련 조례가 시행된 지 4년째임에도 무용론이 나오는 가운데, 지역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인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소극적인 이유를 두고 지역업체 사이에서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조례는 ‘권고사항’ 불과… 경쟁서 밀리는 지역기업 ‘市 민생안정대책’ 공염불 우려 목소리 입찰 가점 등 폐지 오히려 불리 지적도 인천내 제한 입찰도 타 지역 비해 부족 인천시가 민생안정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지역상품 우선 구매 활성화 방안’(2024년 12월18일자 1면 보도)을 내놓았지만, 기업계에서는 특단의 대책 없인 실효가 없을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인천시는 지난달 17일 유정복 시장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역상품 우선 구매 확대 대책을 내놨다. 인천 지자체·공공기관이 지역업체 제품이나 용역 서비스를 구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orea Democratic Leadership Council· 이하 KDLC) 인천지역 협의체 출범식이 열렸다. KDLC는 최근 인천 서구 검단동에서 인천협의체 출범식과 민주자치분권상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제정된 민주자치분권상은 12년간 인천 남구청장(현 미추홀구청장)을 역임한 박우섭 전 청장이 받았다. 박 전 청장은 KDLC 설립에 참여해 풀뿌리 민주주의 확립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KDLC는 앞으로 인천지역 자치분권 정책을 논의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인천시가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본부와 7일 민방위 시설 전기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인천지역 민방위 시설의 전기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의 전기 안전 인식을 높이기 위해 체결됐다. 또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본부는 위급한 상황에도 민방위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기술 지원도 제공한다.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협약은 민방위 시설이 비상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원활히 운영되도록 전기 안전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전한 상황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인천형 특별보증’ 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단계별 성장 지원에 나선다. 인천신보는 ‘소상공인 밸류업을 위한 인천형 특별보증’(밸류업 특별보증)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매출 규모에 따라 3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최대 5천만원 한도의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소상공인이 30% 이상의 매출 증가를 올리면 1억원 한도로 2단계 보증을 받는다. 이후 추가로 50% 이상의 매출 상승을 기록하면 최대 2억원 한도의 3단계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신보는 이번 사업에 300억원의 신용보
걷다보면 이끌리듯 안쪽 공간으로… 웅장함 대신 송도 센트럴파크에 녹아들어 산책로 끝자락엔 입구, 자연스런 동선 자랑 극대화 된 연결성 “관람객 유입에 큰 역할” 인천 송도국제도시 중심에 위치한 송도센트럴파크를 걷다보면 물결치듯 부드러운 곡선 형상을 한 흰색 조형물이 눈에 들어온다. 가까이 다가서서 보면 조형물이 아닌 거대한 벽체임을 알 수 있는데, 성인 남성 평균 신장의 2배를 웃도는 높이인 이 벽체는 곡선을 이루며 발걸음을 이끈다. 벽체를 따라 걷다가 마주한 산책로의 끝에서야 이곳이 박물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연면적 1만
![이시종 대한민국헌정회 개헌특위 간사(前충북도지사) “先 개헌 後 대선… 분권형 대통령제 핵심과제” [정치 원로·전문가 개헌 제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1/12/news-p.v1.20250112.4e3c2962b448467cb1f94bca118ae895_T1.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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