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尹 지적후 후속조치 시사"야당 관점은 국민민복 아닌 '표'""시장경제 원리 맞는 대책 마련"국민의힘과 정부가 고금리 시기에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는 금융권에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독과점 행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발언 이후 윤재옥 원내대표가 후속 조처를 시사하면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횡재세' 법안에는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모순된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은 은행권의 오랜 독과점 구조 타파를 위한 후속 조처를 내놓겠다고 지난 17일 윤재옥 원내대표가 밝혔다. 같은 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모든 사회구성원이 고통을 겪을 때 (누군가는) 그 고통을 활용해 막대한 부를 쌓기도 한다"며 "국민 70%가 (횡재세 의견에) 찬성하고 있다"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지난 14일 '금융소비자보호법·보조금관리법 개정안'을 민주연구원, 정책위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금융업계만을 한정, 환수 방법도 '직접세'가 아닌 '분담금' 형태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회사의 순이자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넘길 때, 초과이익의 최대 40%를 '상생 금융 기여금' 형태로 내는 안이다. 이에 윤재옥 원내대표는 "유럽의 경우 에너지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내자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민주당은 모든 것을 국리 민복이 아니라 '표'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은행 초과 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법안을 발의할 사안인지, 정책적 협의로 해결 가능한지 당정 협의를 해서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조만간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정부 부처와 관련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진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민주당, 윤 대통령 대국민 사과 촉구국힘 "정부 신속한 조치와 대책을"여야가 정부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를 모두 비판했지만, 강도는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초유의 먹통' 사태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신속한 복구를 촉구하면서 국민에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9일 국회 브리핑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국정과제라더니, 완전히 포기했나. 윤석열 대통령은 '바지 총리' 뒤에 숨어있지 말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가 끝이 보이질 않는다. 여전히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내일이 월요일인데 언제 복구될지 기약도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들이 '세계 최고' 디지털 정부의 명성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데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국민들께서 불편과 혼란을 겪으신 데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복구 작업과 별개로, 교체한 네트워크 장비 등을 분석해 정확한 장애 원인을 국민들께 상세히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장애 대응체계와 서버 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없었는지 자세히 살피고 더 탄탄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정부를 향해선 "시스템의 완전 정상화를 위한 관계 당국의 신속한 조치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20일 정부 보고를 받는다. 이후 23일에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 정부를 대상으로 현안질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행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한 17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1동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업무처리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11.1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비이재명계)로 불리는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 등 4인이 '원칙과 상식' 모임을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스스로를 '혁신계'라 부르며 민주당 지도부에 △도덕성 △당내 민주주의 △비전 정치 등 3가지를 회복해 총선 승리의 길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무너진 원칙을 되살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치를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탈당에 관해서는 선을 그었다."반대 아닌 원칙 되살리기 목표팬덤 정치와 과감하게 결별해야"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은 3대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민생의 위기, 미래의 위기, 민주주의 위기"라며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정치는 역대 최악의 비호감 비정상 정치 늪에 빠졌다. 원칙은 무너졌고 상식도 실종됐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책임은 집권 세력에게 있다.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과 무책임으로 민심 이반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심각하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실정을 거듭했지만, 윤 정권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민주당이다. 친명 일색의 지도부, 강성 지지층, 외부의 유튜브 언론 등이 지배하는 획일적, 전체주의적 목소리로는 국민의 민주당으로 갈 수 없다"고 했다.이들은 "심지어는 강성 지지자와 일부 유튜버 등 '친명 감별사'들이 벌이는 친명 당선, 비명 낙선 운동은 민주당을 박근혜 정권 때 '친박 감별당' 수준으로 추락시키고 있다. 강성 팬덤 정치와 과감하게 결별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증오와 적대, 특권과 반칙, 무능과 무책임의 비정상 정치를 타파하고 한국 정치와 민주당에 원칙과 상식을 다시 세우기 위해 모임을 만들었다"며 "우선 민주당부터 변해야 한다. 도덕성 회복, 당내 민주주의 회복, 비전 정치의 회복이야말로 민주당 정치의 원칙과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그 길이 국민의
"국민 신뢰회복 정치개혁 나서야"국힘은 의원총회서 추인받은 상태민주, 논의중… 지도부 고민 커질듯조국·송영길 신당 '회귀 고려' 선긋기이탄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국회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공식적으로 여야 간 비례대표 선거제를 현행 '준연동형'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려는 듯한 모습이 읽히던 상황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촉구한 셈인데,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기자회견 후 이탄희(용인정) 의원은 "민주당이 지금 여러 어려움에 있는데 그중 하나도 국민 신뢰를 과거만큼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고 신뢰 회복한 후 정치개혁에 나서는 게 바로 총선에서 승리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위성정당'이라는 용어도 너무 봐준 것"이라며 "정치학자 중엔 '괴뢰정당'이라고 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국회에 위성정당 방지법 뭐가 있나?현재 국회에는 위성정당 금지 법안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 정치자금법을 통해 선거보조금이나 정당 보조금을 제한하거나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당투표용지에 모든 정당명을 기재하는 방안 등이다.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은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 각 5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만 선거보조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과 지역구 다수 정당이 합당하는 경우 정당 보조금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각각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은 지역구 의원의 의석 범위 30% 이상을 추천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범위 내 30% 이상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강민정 의원은 지역구·정당 투표용지를 구분하고 후보자 배출 여부 상관없이 모든 정당의 기호·정당명을 정당 투표용지에 표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낸 상태다.국민의힘은 현재 병립형 비례제를 의원총회에서 추인
정의당 김준우 신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정당, 노동조합, 제3지대 정치세력과 연합해 다양한 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선거 연합 정당을 제안한다"며 "당명 개정을 마다하지 않고, 비례 명부 상위 순번을 과감히 포기할 각오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노동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옹호하고, 기후 위기와 지역소멸에 맞서 새로운 사회적 대안을 만들고자 하는 모든 세력과 가치 연합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당원 설문조사부터 총투표까지 모든 방식을 열어놓고 정의당의 미래를 당원들과 함께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비대위 추가 인선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의당은 지난 14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선거연합 신당 추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준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를 추인했다.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2020년 정의당 혁신위원을 지낸 바 있다. 비대위 집행위원장에는 정재민 서울시당 위원장이, 비대위원으로는 배진교 원내대표, 김종대 전 의원, 나경채 전 공동대표, 엄정애 경북도당 위원장 등이 임명됐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통합국제공항 활용 등 특별법 대표발의"마지막 소명" 10여년 지역숙제에 도전민주당 송옥주 의원 "지역간 합의 없어""주민동의 거쳐야" 화성시 반박 준비화성 시민의 반대로 사실상 중단됐던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 카드를 김진표 국회의장이 임기 막판 다시 꺼냈다. 민·군 통합 공항 형태로 옮기는 특별법으로 이전 예비 후보지인 화성시 지역 사회를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수원'의 표심을 얻으려는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진표 국회의장 측은 '화성'은 국방부 장관이 이전을 고시한 지역일 뿐이라며 억측이라고 반박하는 등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수원 군 공항 이전 논란이 또다시 재점화되는 모습이다.김진표 측 "반대를 해도 만나서 해야지"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따라 경기 남부통합국제공항과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 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실상 임기 내 마지막인 법안으로 이전하는 군 공항에 민·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합 국제공항을 활용하고, 기존 부지에는 첨단 R&D 기업이 집약된 'K-실리콘밸리'를 조성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지역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지난 10년간 국방부와 관련 지자체 간 만남과 대화가 전혀 없으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의 미봉책이 되어 왔다. 그러던 중 김진표 의장이 특별법을 발의하며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소명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수원 군 공항 이전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예비 후보지인 화성 화옹지구에 대한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꼽힌다. 선례가 되는 대구 군 공항은 수원 군 공항과 같은 시기인 지난 2017년 예비 이전 후보지가 발표됐고, 올해 상반기 특별법 통과로 공항 건설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비행장은 국가가 '화성시'를 지정한 것인데, 국방부가 국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인재 영입 전쟁'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당의 취약지점인 여성·장애인 등을 포함한 인재영입위원 인선을 13일 공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영입위원장으로 나서며 '인재 국민추천제'를 내놨다.국민의힘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재영입위원회 각 분야에서 국민과 가장 가깝게 소통하고 있는 당내 의원과 당외 인사 등 다섯 분을 모셨다"며 인재영입위원을 공개했다.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으로는 흡수 합당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적이 바뀐 조정훈 의원과 박준태 크라운랩스 대표,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 송지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김나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홍보대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인재영입위원은 조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1980~1990년대생으로 구성됐다. 김 홍보대사는 1992년생으로 가장 젊고, 이 위원장은 송 상임대표를 '30대 워킹맘'으로 소개하며 "출산과 육아 문제를 고민하는 2040세대의 목소리를 법안에 반영시키며 인재를 발굴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분"이라고 말했다.김 홍보대사에 대해서는 "불의의 사고로 왼쪽 팔을 잃고 척추에 10여 곳이 넘는 골절을 입고도 좌절하지 않고 재활에 성공해 피나는 노력으로 WBC 세계챔피언 4관왕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인재영입위의 콘셉트는 '국민 인재'를 모시겠다는 것"이라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정치권이나 언론이 발굴하지 못한 분 중에 널리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분들을 모시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국힘, 8090 중심 여성·장애인 등
위원 5명 "'국민 인재' 모실 것"
민주, 이재명 대표 위원장 맡아
'국민 자원·추천제'로 운영 예고이날 민주당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을 위해 국민이 직접 인재를 추천할 수 있는 인재 국민추천제를 가동한다고 공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이 원
더불어민주당이 김주영(김포갑)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 면제 법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 개 식용 종식 특별법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이달 중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더불어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에서 해당 안건들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김포 서울 편입 논란의 본질은 시민의 안전이 걸린 교통 문제"라며 "김포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정부 주도 신도시의 교통대책을 책임지는 일이며, 민주당이 추구하는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이라며 법안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예타면제 법안 여야 모두 당론 채택 ▲올해 안에 본회의 처리 ▲내년 사업 착공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개 식용 법안에 관해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11월 중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여야 협의 및 법안 심사, 의결 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횡재세'에 대한 국회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로 가계 살림은 여전히 팍팍한데 금융·정유사들의 연말 '성과급 잔치'로 서민의 허탈감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야당이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린 것이다. 이미 스페인·체코·리투아니아·이탈리아 등 유럽 각지에서 횡재세가 시행되고 있지만, 8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횡재세' 도입을 위해선 용어는 물론 과세 또는 부담금 형태 등의 적용 방식까지 신중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미 발의된 관련 법안을 토대로 기업들의 초과 이익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제1야당의 민생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국내 도입할 경우 크게 ①이중과세 ②횡재 용어 낙인 우려 ③초과이익 기준 등의 논란 요인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용어·과세 방식 등논란 요인 고민 필요" 지적이날 가장 많이 논의된 것은 이중과세 부분으로 부담금 방식 도입이 적절하다는 내용이 많았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서민금융지원·에너지 약자 지원 기금 등 부담금으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도 조세와 부담금의 과세 방식 차이를 들며 기존 항목을 활용한 부담금 형태의 과세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어떤 구현 방식이든 조기 도입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위평량 소장은 "코로나19 시점에 초과이익세가 도입이 됐다면 좋았겠지만, 소급 적용이 불가능한 만큼 지금이라도 빨리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횡재세 도입과 관련된 법률안 개정안은 이성만·양경숙·민병덕·용혜인 의원안으로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 등이 있다. 은행업 등의 초과 이익에 과세하고 세액 일부를 소상공인 또는 서민금융 지원에 배분하는 것이 골자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
'횡재세'에 대한 국회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로 가계 살림은 여전히 팍팍한데 금융·정유사들의 연말 '성과급 잔치'로 서민의 허탈감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야당이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린 것이다. 이미 스페인·체코·리투아니아·이탈리아 등 유럽 각지에서 횡재세가 시행되고 있지만, 8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횡재세' 도입을 위해선 용어는 물론 과세 또는 부담금 형태 등의 적용 방식까지 신중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세금인가 부담금인가' 국회 토론회 민주당, '금융·에너지사 고통 분담해야"유럽 등 이미 도입... 국내 맞는 방법 논의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미 발의된 관련 법안을 토대로 기업들의 초과 이익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제1야당의 민생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기백(시립대)·정훈(호서대)·김유찬(홍익대) 교수, 김강산 입법조사처 조사관, 위평량 연구소장·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논의에 참여한 가운데 국내에서 도입할 경우 크게 ①이중과세(도입 방식) ②횡재 용어 낙인 우려 ③초과이익 기준 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날 가장 많이 논의된 것은 이중과세 부분이다. 횡재세를 도입한다면 부담금 방식이 적절하다는 내용이 많았다. 김유찬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서민금융지원·에너지 약자 지원 기금 등 부담금으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보단 이윤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연구원 채은동 위원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조세와 부담금의 과세 방식 차이를 들며 기존 항목을 활용한 부담금 형태의 과세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채 연구위원은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출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부담금 형태로 도입해 제도의 효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최근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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