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 오늘은 무사하십니까?"연단에 오른 20년 차 초등교사 A씨는 최근 이어지는 교사들의 참담한 고백들을 보며 자신은 그간 '운이 좋았던 것'이라고 했다. '잘 참는 사람'이 아니어서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그는 "다 함께 기어이 살아내 학교 현장의 변화를 보자"며 상처 입은 교사들의 마음을 다독였다.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학부모 민원으로 고통받다 세상을 등진 2년 차 교사의 49재날인 4일. 전국의 전·현직 및 예비 교사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정치권에 교권 보호 합의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였다. 일곱 차례 집회가 이어지는 동안 경기와 군산에서 교사 세 명이 잇달아 숨지면서 교육계의 추모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기도 했다.전국 13개 지역서 10만 명 찾아학부모·학생 '체험학습 신청' 연대"진실 알고싶다" 구호에 울분·탄식교권보호합의안 촉구… 9월 예정집회를 주최한 교사 모임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 측에 따르면 이날 주최 추산 4만 명, 전국 13개 지역에서 10만여 명이 참석했다. 고인을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된 집회는 교사들의 단체 행동을 지지하며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현장을 찾은 학부모와 학생들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연단에 오른 교사들이 직접 겪었던 악성 민원 경험들을 털어놓자 여기저기서 탄식과 울분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후 교사들은 사회자의 선창에 따라 '진상규명이 추모다, 진실을 알고 싶다' '교권보호 합의안을 지금 당장 의결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추모집회를 이어갔다. 집회 중간 94초간 침묵 묵념의 시간과 서이초 교사 어머니가 쓴 편지를 대독할 때는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들의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이날 교사들은 교권보호합의안의 조속한 의결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애초 이날 예정됐다 미뤄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는 조만간 다시 일정이 잡힐 예정이다. 국회는 9월 국회에서 교권보호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가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7일 법안소위에서 한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자녀의 나이 상한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사진) 의원은 다자녀 양육자의 정의를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양육자에서 24세 이하 자녀 2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에 따라 18세 미만의 3명 이상의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규정은 양육하고 있는 자녀 3명 이상이 모두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첫째 자녀의 나이가 18세가 되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한계점이 있었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쳐지면서 향후 수년간 초저출생 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 다자녀 양육자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검찰이 소환 조사 일정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쇼핑하듯 소환일정을 고른다'며 비판하고,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 검찰화 됐다'며 역공했다. 이처럼 검찰과 이 대표 간 신경전이 오가는 가운데 이 대표의 단식 농성이 이번 소환 조사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일 4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4일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면서도 오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오후에는 일정이 있어 9월 셋째 주에 나머지 조사를 받겠다는 '조건부 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 대표 "오늘 오전 출석 조사받겠다"검찰 "오후에 일정 있어 셋째주에나머지 '조건부 조사' 수용못해""안 끌려다녀" vs "주도권 고수"
이처럼 양측이 쉽게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애초부터 타협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제1야당 대표로서 현 정부 검찰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이유이고, 검찰 입장에선 '피의자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이유에서다.이렇게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일정 조율이 불발되면서 소환 일자는 미궁에 빠졌다. 당장 4일 조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 대표가 제시한 9월 셋째 주 조사가 유력해진 상황에서 현재 단식 중인 이 대표가 열흘 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관건이 됐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이날 불출석 할 시 소환 불응 처리를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양측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정권의 퇴행과 폭주, 민생 포기, 국정 포기 상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데,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를 도저히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7일 오전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의 49재를 맞아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교사들이 교권 회복을 위해 국회 앞으로 모인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사실상 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육부와 정치권이 교사의 교권 회복 목소리에 호응하면서 관련 법안도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4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바로 직위 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을 추가 논의해 이르면 오는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한꺼번에 처리하기로 하면서 일정이 잠정 연기됐다. 교육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를 위해 교원이 연가·병가를 내는 것에 대해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하고, 교육부도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교사들과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열린 '0902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에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많은 교사들이 참가하고 있다. 2023.9.2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열흘째인 2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인근에서 일본을 규탄하는 장외 집회를 2주 연속 이어갔다. 사실상 오염수 방류에 찬성 입장인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尹, 방류중단 당당히 말해야런던의정서 위반 국제사회에 친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외국이 대한민국 영토를 침범하고 해양 주권이 침몰하면 당당하게 '이건 아니다, 방류를 중단하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았느냐"며 비판했다.정의당도 이날 서울 강서구를 중심으로 별도의 오염수 방류 반대 정당연설회를 열고 일본 정부에 항의조차 못 한 정부가 사죄해도 모자란 마당에 야권과 시민단체들을 괴담 유포자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아이들 밥상까지 정부가 위협하고 있다. 일본 정부에는 입 한 번 뻥긋 못 하던 윤 정권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바다에 투기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야당과 시민단체를 괴담 유포자들이라고, 국민 불안을 선동하지 말라고 적반하장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정의당이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정의당 "정부, 日에 항의도 못하며야·시민단체 괴담 유포자로 몰아"
정부를 향한 단식 투쟁을 이어가는 이 대표는 국제사회를 향한 연대도 알렸다. 이 대표는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법을 위반한 일본의 행위를 고발하기 위해 런던의정서 88개국 당사국에 친서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런던의정서 제1조는 인공해양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투기로 규정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가 배출되는 해저터널은 런던 의정서상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에 속하기 때문에 명백한 런던의정서 위반"이라며 친서 발송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의원외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원식 공동위원장은 "국회 의원 외교단체를 활용해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의회를 대상으로 오염수 투기 불법행위를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런던협약·의정서에 가입한 88개국 정부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는 명백한 런던협약·의정서 위반이라는 내용의 친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견에는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 대책위원회 우원식·김성환·이용선·양이원영 의원 등이 이 대표와 함께했다.해양 환경 보호 담은 런던협약·의정서10월 당사국총회서 협조 취지 담아민주당, 의원외교 적극 활용할 계획국민의힘, "외교적 망신 자처" 비판이 대표는 "런던의정서 제1조는 인공해양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투기로 규정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가 배출되는 해저터널은 런던 의정서상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에 속하기 때문에 명백한 런던의정서 위반"이라며 당사국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친서 발송을 한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올해 10월 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는 11번째 안건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논의가 진행된다. 이 대표는 당사국들에 일본의 행위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친서를 전달한다. 친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중국 정부를 포함한 런던협약·의정서에 가입한 88개국 정부 수반에 발송된다.김성환 전략기획 본부장은 "국제사회는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1996년 런던의정서를 통해 폐기물 해양 투기를 완전히 금지했다. 과거 한국도 가축분뇨, 음식물 침출수, 하수 찌꺼기를 바다에 버렸지만, 런던의정서 비준으로 육상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만약 런던의정서가 일본의 육지 기반 터널을 통한 배출을 허용 범위라고 해석한다면 런던의정서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각종 산업 쓰레기를 (일본) 같은 방식으로 해양에 버리겠다는 모든 국가를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의원외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원식 공동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국회 의원외교단체들을 활용해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의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격려 전화를 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과 윤건영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이날 오후 3시쯤 4~5분가량 통화를 했다고 전했다.윤 의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와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해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러워 전화 드린다"고 했고, 이에 이 대표는 "걱정 끼쳐 죄송하다. 잘 견뎌 내겠다"고 화답했다.더불어 이 대표는 "더이상 선택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 정권의 역주와 퇴행이 너무 심해서 최소한 질서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모든 걸 파괴하고 있고 국민을 상대로 전쟁하는 형국이니 국민을 보고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께서 민주당 원로로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 등 제1야당 대표가 단식에 이르는 상황이 대단히 안타까운 걸로 보여서 전화하신 거 같다"며 "특히 이 대표가 건강을 헤치지 않도록 우려의 말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권 수석대변인은 "두 분은 우리 민주당을 대표하셨던 정치인"이라며 "두 분이 현 정부에 대해서 걱정스러움을 같이 공감하고 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 걱정하고 공감하는 게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 국민들에게 큰 희망 됐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의사일정에 합의했다.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를 이날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다. 개회식 직후 본회의를 열고 기획재정위원장 보궐선거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신임 기재위원장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다.또 국회는 오는 18일과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며, 18일에는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20일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연설에 나선다.대정부 질문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다. △5일 정치 △6일 외교·통일·안보 △7일 경제 △8일 교육·사회·문화 등이다. 대정부질문은 의석수에 따라 국민의힘 4명, 민주당 6명,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1명씩 질의에 나선다.2023년도 국정감사는 다음 달 10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실시한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은 같은 달 31일 실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9월 21일 △9월 25일(미확정) △11월 9일 △11월 23일 △11월 30일에 개최할 계획이다./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보여주고 있다. 2023.9.1 /연합뉴스
국회 야권 4당과 시민사회·종교계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UN 인권 이사회에 2차 진정서를 접수했다. 국제사회 여론을 형성해 일본과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 UN 인권이사회가 한국에 특별 보고관을 파견해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한 것과 같은 사례를 다시 한 번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종교환경회의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7만8천여명의 국민 서명이 담긴 진정서를 2차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진정서 접수 이후 두 번째다.시민사회·종교계 등과 기자회견UN 인권 이사회에 2차 진정서 접수입장표명 기회… 일본, 조사참여 의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국민서명 제출을 시작으로 일본의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의 문제점을 국제 사회에 알려 나가고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UN인권이사회는 주제 또는 국가별 중대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개인 또는 단체가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진정이 제기되면 특별 보고관이 파견돼 사안을 조사하고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데, 일본 역시 UN 조약 비준국인 만큼 조사에 임할 의무가 있다.이들은 과거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한국에 파견된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 책임론을 강조하며 정부와 기업에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한 것처럼 오염수 방류 중단을 위해 국제적 연대를 추진해 가겠다는 입장이다. 우 의원은 "1차 진정서 제출 이후 특별보호관 또는 의장을 만나는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며 "핵 폐기에 반대하는 국제적 연대 행동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제사회를 향한 외침은 계속된다. 2차 비상행동에 돌입한 민주당은 이날부터 2차 비상행동을 본격 시작했다. 다음 달 2일에는 오염수 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 개최를, 9일에는 야권 합동 3차 범국민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런던협약 당사국에 친서 발송 △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후 무기 단식에 돌입했다. 제1야당 대표가 정권을 향한 단식 투쟁을 하는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현안이 산적해 있는 것은 물론 9월에 체포동의안 청구 가능성도 있어 여야의 셈법과 갈등은 첨예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국회 본청 앞에 천막 아래 바닥에 자리를 깔고 앉아 단식을 시작했다.취임 1년 기자회견후 무기한 농성"사즉생 각오로 민주주의 지킬것"검찰 소환 일정따라 종료 가능성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오늘부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맨 앞에 서겠다.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 오늘은,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의 단식 농성은 9월 국회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단식을 중단의 구체적 시점이나, 조건 등을 못 박지 않으면서다. 다만 이날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검찰 스토킹'이라고 규정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강조하는데 많이 할애하고, 검찰 수사에도 자신감을 보였던 만큼 소환 일정에 따라 종료 시점이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이 대표는 "단식을 한다고 해서 일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주어진 역할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단식 기간 검찰 출석 조사와 정기국회 일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집회 등 대표 일정을 소화하며 단식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국민들이 겪고 계신 절망감·현실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함께 하겠다는 뜻"이라며 "국민들이 슬픔을 겪을 때 견뎌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슬퍼해야 하는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 "할 거 같지 않아 다시 제안하진 않을 생각
![[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실상 부결… 국민의힘 본회의장 이석으로 탄핵저지](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7/rcv.YNA.20241207.PYH2024120707320001300_T1.jpg)
![조국 실형시 탄핵 매직넘버는?… 이틀내 의원직 승계 여부 관건 [격랑 속 ‘탄핵 정국’]](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11/rcv.YNA.20241211.PYH2024121105600001302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