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야권 4당과 시민사회·종교계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UN 인권 이사회에 2차 진정서를 접수했다. 국제사회 여론을 형성해 일본과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 UN 인권이사회가 한국에 특별 보고관을 파견해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한 것과 같은 사례를 다시 한 번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종교환경회의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7만8천여명의 국민 서명이 담긴 진정서를 2차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진정서 접수 이후 두 번째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종교환경회의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7만8천여명의 국민 서명이 담긴 진정서를 2차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진정서 접수 이후 두 번째다.
시민사회·종교계 등과 기자회견
UN 인권 이사회에 2차 진정서 접수
입장표명 기회… 일본, 조사참여 의무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국민서명 제출을 시작으로 일본의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의 문제점을 국제 사회에 알려 나가고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UN인권이사회는 주제 또는 국가별 중대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개인 또는 단체가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진정이 제기되면 특별 보고관이 파견돼 사안을 조사하고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데, 일본 역시 UN 조약 비준국인 만큼 조사에 임할 의무가 있다.
이들은 과거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한국에 파견된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 책임론을 강조하며 정부와 기업에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한 것처럼 오염수 방류 중단을 위해 국제적 연대를 추진해 가겠다는 입장이다. 우 의원은 "1차 진정서 제출 이후 특별보호관 또는 의장을 만나는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며 "핵 폐기에 반대하는 국제적 연대 행동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사회를 향한 외침은 계속된다. 2차 비상행동에 돌입한 민주당은 이날부터 2차 비상행동을 본격 시작했다. 다음 달 2일에는 오염수 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 개최를, 9일에는 야권 합동 3차 범국민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런던협약 당사국에 친서 발송 △주요국 전문가 초청 공동회의 등을 진행한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국민서명 제출을 시작으로 일본의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의 문제점을 국제 사회에 알려 나가고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UN인권이사회는 주제 또는 국가별 중대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개인 또는 단체가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진정이 제기되면 특별 보고관이 파견돼 사안을 조사하고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데, 일본 역시 UN 조약 비준국인 만큼 조사에 임할 의무가 있다.
이들은 과거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한국에 파견된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 책임론을 강조하며 정부와 기업에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한 것처럼 오염수 방류 중단을 위해 국제적 연대를 추진해 가겠다는 입장이다. 우 의원은 "1차 진정서 제출 이후 특별보호관 또는 의장을 만나는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며 "핵 폐기에 반대하는 국제적 연대 행동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사회를 향한 외침은 계속된다. 2차 비상행동에 돌입한 민주당은 이날부터 2차 비상행동을 본격 시작했다. 다음 달 2일에는 오염수 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 개최를, 9일에는 야권 합동 3차 범국민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런던협약 당사국에 친서 발송 △주요국 전문가 초청 공동회의 등을 진행한다.
/오수진기자·이영지 수습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