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에도 국회 상임위원회는 통계조작 의혹과 9·19 군사합의 실효성 등 전·현 정권을 향한 설전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은 내년 총선 전초전이 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던 만큼 주도권 싸움이 팽팽했다.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8개 상임위가 주요 부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안철수 "北 비핵화 실패 안보저하"박병석 "우발적 오판 막는 방화벽"먼저 외통위 국감에서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맺은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상습적으로 어기고 있다며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국민의힘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태세만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상쇄시킴으로써 심각하게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훼손하고 군사적 안정을 위태롭게 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여당과 같은 입장을 내고 9·19 합의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같은 당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을 언급하며 "9·19 합의로는 감시정찰자산을 통해 북한의 장사정포 동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9·19 합의 이후 접경지역의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위험이 감소했다"며 "9·19 합의는 남북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는 방화벽"이라고 반박했다. 같은당 윤호중(구리) 의원은 "통일부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어떤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것인지 판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박형수 "목표 정해놓고 통계 작성"산자위, 배우 김민종 증인출석 합의법사위에서는 전 정부 당시 통계조작 의혹과 이날 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감사원이 통계조작과 관련해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정책실장
1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고양병·사진)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EU의 환경 장벽 강화에도 RE100 등 환경대책 마련에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시범시행에 들어가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2024년 1월부터 시작되는 프랑스판 IRA 등 강력한 환경규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EU와 프랑스 정부를 대상으로 WTO 규범에 합치되는지 검토를 요청하는 식의 미온적인 대처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홍 의원은 일본과 EU가 미국과의 FTA 없이도 IRA에서 배터리 보조금을 받도록 별도의 협정으로 예외를 인정받은 점을 거론하면서 "정부도 일본과 EU처럼 불합리한 환경장벽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개선 요청을 관철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해결을 주문했다. 이에 방문규 장관은 "지난 5년 동안 재생에너지를 평균 3.5GW씩 늘렸고, 2030년까지 5.3GW씩 더 늘려야 하는데 지원을 줄인 건 일부 조정을 위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NDC(국가탄소감축목표)도 발표한 만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RE100 효과와 같은 CFE(무탄소 에너지) 연합 주도권을 갖고 국제적으로 연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최근 3년간 전국 국·공립대학교 38곳의 성 비위 건수가 연 7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교육부가 2017년부터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전담기관 구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올해 해당 예산은 반 토막 책정된 것으로 확인돼 우려가 나온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국·공립대학 38곳 내 성 비위 건수가 △2020년 77건 △2021년 84건 △2022년 69건 △2023년 46건(7월 말 기준)에 달했다. 교육부가 지난 2019년 7월부터 전문기관을 사업 위탁기관으로 선정해 구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도 성 비위 건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증가세에 있는 것이다.특히 2024년도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 사업 예산은 2023년 4억 9천100만 원에서 2024년 2억 4천500만 원으로 약 절반가량 줄었다. 또 기존 전문 연구기관 위탁 방식에서 직접 수행으로 방식도 전환됐다. 강 의원은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전담기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학 전담기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유일한 국고 사업인 만큼 충분한 예산 확보와 전문기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국회는 5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적격성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2008~2013)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2019년 발간한 백서에서) 104번씩이나 거론했으면서 왜 저를 구속 안 했는지 지금도 궁금하다"며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고,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 의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발간한 백서에 유 후보자 이름이 104차례 언급됐다는 점을 지적하자 반박한 것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지적을 '정치공세'로 맞받았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느냐"며 "(민주당이) 전혀 없는 사실을 갖고 계속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같은 시간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공동창업한 회사 소셜뉴스의 주식 매각 절차와 적절성 여부가 쟁점이었다. 김 후보자는 2013년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되면서 인터넷 뉴스 <위키트리> 운영사 소셜뉴스의 지분을 시누이에게 판매해 '주식 파킹' 의혹이 제기됐다.민주당 이원택(전북 김제부안군) 의원은 "모든 회사가 경영상 좋을 때와 안 좋을 때가 있다. (시누이에게) 매각하는 것은 공직자 윤리에도 맞지 않고 자본시장법에도 맞지 않는다"며 "'통정매매'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시 회사의 누적 적자가 12억 원이 넘었다"면서도 "통정매매는 안 했다"고 강조했다. 또 김 후보자는 "주식을 매매할 때 직계존비속에게 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시누이는) 직계존비속이 아니어서 위법사항이 없다. 지금 생각해도 그 방법밖에 없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신원식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했다. 윤 대통령이 정한 재송부 기한은 6일이다. 국회가 이번 기한에도 재송
가평군이 경기 북부 지역의 각종 규제로 인한 구조적 제약과 접경지역 기준을 충족함에도 검토 대상에서 배제된 이중의 불이익을 받고 있어 '가평군'을 시행령에서도 법률적 접경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접경지역 확대를 검토하고 있어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4일 오후 국회에서는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과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9월20일자 9면 보도=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추진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가평군은 민간통제선 이남 20㎞ 이내 지역에 있지만, 접경지역지원법 제정(2000), 법령 개정(25㎞로 확대·2008), 특별법 전부 개정(2011) 시에도 접경지역으로 포함되지 못했다.접경지 기준 충족에도 배재… 정부 확대 기조에 주목최춘식 의원 "행안부와 협의·특별법 개정 추진 등 최선"소성규 대진대 교수는 특별법 개정도 좋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평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우선 적용에 관한 규정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실장은 "법률의 적용 범위를 기준 제시도 없이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문제"라며 "(독일의 경우) 법률 명시 방법은 원칙적으로 대상만 법률에서 규정하고 구체적인 접경지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유보하는 방안과 일정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이 경합하고 있다"며 "개정 법률이 있는 만큼 접경지역 지정 변경을 포함해 각종 규정 등을 변경할 경우 보다 합리적인 기준과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춘식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가평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 개정안은 가평군과 포천시를 '법률적 접경지역'으로 명시하고,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인구수가 적은 시·군은 접경지역으로 우선해 정하도록 하는 보완 규정을 반영한 것이 골자다. 또 접경지역 범위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 규정을 탄력적으로 개정할 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투표를 한 의원의 징계 문제와 관련해 "지도부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개석상에서 가결파 의원 색출과 징계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던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사실상 공개 지적한 셈이다. 홍 원내대표는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은 지도부가 아니라 당내 기구인 윤리심판원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전날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와 방송 인터뷰에서도 재차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원내대표로서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순간 독립적인 기구가 수행하는데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직접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은 윤리심판원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있지 않나. 거기서 징계 대상인지 아닌지부터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에서 추석민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혜영 원내대변인, 박주민 운영 수석부대표, 홍 원내대표, 유동수 정책 수석부대표, 윤영덕 원내대변인. 2023.10.3 /연합뉴스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과 관련해 서로 의도가 있다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민생 영수회담을 들고 나온 것은 사실상 민생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회복하려는 정략적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시각"이라고 비판했다.전날 김기현 대표도 기자들을 만나 "국회 운영과 관련해 여야 대표가 만나 대화하자고 그간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묵묵부답이던 사람이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말을 할 게 아니라,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 여야 대표 회담으로 빨리 복귀하는 게 정상적인 수순이고 정치의 원리"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여야 당대표 회담을 하자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민생을 지키자는 제1야당 대표의 제안을 비난해도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싶다면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안했던 것처럼 일 대 일 방식이 아닌 모든 여야 당 대표 회담 방식 등으로 수정 제안하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국내 포털 사이트 다음이 여론조작 논란에 휩싸인 '클릭 응원' 서비스를 임시 중단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포털의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해외 언론의 댓글 폐지 사례처럼 댓글 창 폐지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진행된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 클릭응원과 댓글응원을 분석한 결과 포털 다음에 조작세력이 가담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클릭 응원' 서비스는 지난 한국 대 중국 경기 당시 중국 응원 비율이 한때 90%를 넘기자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 포털 사이트에서 중국 팀 응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다.이러한 의혹 속에 정치권이 '클릭 응원' 서비스 비판에 가세했다. 박성중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VPN(가상 사설망)을 악용한 타 국가 세력들이 국내 IP로 우회 접속하는 조작행위, 포털 아이디 도용을 통한 댓글 조작행위, 드루킹 같은 시스템화 된 매크로 조작행위 등을 포털사업자는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조작행위를 하는 자, 가담한 자, 방치하는 포털 사업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을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디언, BBC, 로이터, CNN, 뉴욕타임스 등의 댓글 창 폐지 정책을 언급하며 "댓글 서비스 원천폐쇄도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총선 등 선거도 외국에서 충분히 여론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우려에 타당성이 있다"고 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다음 클릭 응원 현황과 네이버 응원클릭 현황(왼쪽부터) /김미애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을)이 3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9억 3천만 원을 확보했다. 한준호 의원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고양시 주민 편의와 안전을 위한 성사천 산책로 정비 7억 원, 영주교 보강공사 7억 원, 향동천 친수공간 개선 6억 5천만 원, 창릉천 솔내음누리길 화장실 설치 1억 8천만 원, 지도공원 정비 4억 원, 가로등 조도 개선 3억 원 등 총 6개 사업 등 총 29억 3천만 원이다일일 교통량이 약 3만여 대에 달하는 대곡역 인근의 영주교 보강공사와 백석동 가로등 조도 개선 공사로 보다 안전한 정주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의원은 "고양시 덕양구는 1기 신도시의 개발과 함께 조성된 지역으로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등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번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고양시의 변화가 계속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사업들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국민의힘 안철수(분당갑) 의원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인천 계양을) 당 대표에게 내년 총선에서 분당갑 맞대결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지난번에 이 대표가 여러 번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후 사법부 판단을 받고 당당하게 정치를 하라고 조언한 바 있다"며 "만약 법정에서 살아 돌아오면 분당갑에서 저와 정면승부하자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는 이 대표가 시장, 도지사를 했던 정치적 고향이며, 이번 사건의 중심인 대장동과 백현동이 있는 곳"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분당갑에서 저와 정면승부를 통해 국민들께 정치적 판결을 받을 것을 다시 한 번 제안 드린다"고 했다이어 "작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이곳은 당연히 이 대표가 출마할 곳이었는데, 저와 경쟁하는 걸 피해 인천 계양으로 도망가서 당선되고 당 대표가 됐다는 비판적 시각이 대다수"라며 "내년 총선에서는 더는 피하지 말고, 분당갑에서 정면승부를 통해 국민들께 심판받겠다는 결단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에도 이 대표의 단식 중단과 함께 분당갑 맞대결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안 의원은 "분당갑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저와 정치 생명을 걸고 분당갑에서 국민들께 판단을 받는 정면승부를 펼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말했다./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실상 부결… 국민의힘 본회의장 이석으로 탄핵저지](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7/rcv.YNA.20241207.PYH2024120707320001300_T1.jpg)
![조국 실형시 탄핵 매직넘버는?… 이틀내 의원직 승계 여부 관건 [격랑 속 ‘탄핵 정국’]](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11/rcv.YNA.20241211.PYH2024121105600001302_T1.jpg)
![[2023 국정감사-국감 이슈] 이틀째… 前·現 정권 향한 '공방'](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10/2023101101000346400017431.jpg)
![[2023 국정감사-국감 인물] 산자위 민주 '홍정민'](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10/20231010010002829000140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