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150여 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6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단장을 맡은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한 13명의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3개의 콘셉트를 정하고 다음 달 말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활동할 방침이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이 밝힌 22대 총선 전략은 크게 3가지로 ▲유능한 민생정당으로써 정치 효능감 ▲청년과 미래 세대에 과감한 문호 개방 및 실력과 도덕성 겸비한 인재 발굴 ▲단결과 통합 속 혁신 시스템 등이다. 총선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혁신제도·국민 참여·미래준비·홍보소통 등 4개분과도 구성했다. 추가적인 논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통해 총선 밑그림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조 단장은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더욱 절박하고 겸손한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분열과 오만은 민주당이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이다. 최선을 다해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공천룰 및 총선 관련 제안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지난 8월 발표했다.한병도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가 제안한 여러 사안에 대해 특정한 시간을 잡아서 논의할 계획"이라며 "논의 자체는 독자적으로 하고 정리되면 지도부에 보고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천룰에 관해서는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했지만 '다선 의원 용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번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인재를 발굴해 우리 당으로 들어올 수 있게 향후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제1차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조정식 단장 및 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연합뉴스
당무 복귀 후 열흘 만인 2일 기자회견을 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천 자에 달하는 30여 분간의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을 비판하고 '경제 성장률 3%' 달성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중 전 국민의 교통 부담금 완화를 위한 '청년 3만원 패스 선 도입'과 함께 수도권 광역 교통 문제 조정 기구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의 권한 강화 필요성 등이 언급됐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독일의 '9유로 티켓'을 언급하며 '청년 3만원 패스'를 제안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통 패스는 자가용이 줄어드는 환경적 효과나 정체 문제 해결 등 교통 간접 비용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태는 달라도 정부 여당도 추진하고 있다. 결국 재정 문제인데, 지자체마다 청년 교통 지원금을 실제 지급하는 사례가 있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게 되면 이미 시행하는 지방 정부는 (재정)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안정적 정착땐 전국민 확대수도권 교통문제 지방 정부 충돌전담기구 권한 늘려 결정권 줘야민주당 정책위에 따르면 당이 추진할 교통 패스는 환승 횟수 제한, 거리 병산 추가 요금 등이 없는 패스로 이용객을 늘려 총수입을 늘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조 단위의 대중교통 손실보조금 등이 지출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예산 투입 없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 패스와 함께 이 대표는 대광위의 권한 강화가 실질적인 교통 문제에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수도권 광역 교통 문제는 서울 따로 경기 따로 하다 보니 각 지방 정부가 충돌한다"며 "서울은 경기도 광역 버스를 최대한 못 들어오게 막고 경계 지점에서 하차하게 하는데, 서울 입장에서는 막아야 할 필요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역교통전담기구(대광위)를 만들기는 했는데, 권한이 매우 취약해서 조정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도권 또는 광역 교통 문제는 광역
당무 복귀 후 열흘 만인 2일 기자회견을 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천 자에 달하는 30여 분간의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을 비판하고 '경제 성장률 3%' 달성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중 전 국민의 교통 부담금 완화를 위한 '청년 3만 원 패스 선 도입'과 함께 수도권 광역 교통 문제 조정 기구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의 권한 강화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이달 국회에서 논의되는 정부의 예산안 심사와 향후 야당의 총선 안건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교통 문제를 이 대표가 언급하면서 추진 동력이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년 3만 원 패스'를 제안했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독일의 '9유로 티켓'을 언급하며 "우리도 가능한 대책 만들어야 한다"며 "교통 패스는 자가용이 줄어드는 환경적 효과나 정체 문제 해결 등 교통 간접 비용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태는 달라도 정부 여당도 추진하고 있다. 결국 재정 문제인데, 지자체마다 청년 교통 지원금을 실제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며 "중앙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게 되면 이미 시행하는 지방 정부는 (재정)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 후 첫 기자회견尹정부 건전재정 비판… '성장률 3%' 촉구민주당 정책위에 따르면 당이 추진할 교통 패스는 환승 횟수 제한, 거리 병산 추가 요금 등이 없는 패스로 이용객을 늘려 총수입을 늘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조 단위의 대중교통 손실보조금 등이 지출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예산 투입 없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대학생의 경우에는 교통 할인 제도 등 다양한 보조금이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것을 잘 조정·통합하면 재원 투입 없이도 실행된다는 것이 민주당 시뮬레이션 결과"라며 "보조금 부분은 기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여러 제도를 파악
더불어민주당은 1일 22대 총선의 밑그림을 그릴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고 본격 총선 준비에 돌입한다.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정식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총선기획단 15인 중 13명을 이번에 구성하고 2명은 추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정식 단장… 15인중 13명 구성권칠승 "성격 맞고 능력 위주로"비명계 이원욱 "李, 통합 안보여“위원에는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한준호 홍보위원장, 이재정 전국여성위원장, 전용기 전국청년위원장, 신현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최택용 지역위원장, 박영훈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 장현주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회 위원, 장윤미 법무법인 메타 소속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권 수석대변인은 "총선기획단은 내년 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의 지향과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고 새로운 22대 국회 정치 핵심인 민생 회복 방안과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다만 구성 전 논란이 됐던 조정식 사무총장과 총선기획단이 '친명 일색'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총선기획단 성격에 맞는 능력 있는 분들을 선발했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우리당은 이해찬 당 대표 시절에 시스템 공천이 자리 잡았다"며 "사무총장이 누가 된다고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총선기획단 인선을 두고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오늘 나온 총선기획단 구성은 친명기획단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구성"이라며 "이 대표님, 오늘 인선을 보고도 통합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이 진행된 31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는 로텐더홀 계단에서 손팻말을 들고 윤 대통령을 맞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남으로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민생경제 우선' '국민을 두려워하라' 등의 손팻말과 침묵 시위를 벌인 야당 의원들을 윤 대통령이 수초만에 스쳐 지나면서 협치까지의 길은 쉽지 않은 길임을 함축했다. 민주, 로텐더홀 계단 손팻말 시위與 "신사협정 휴지조각 만들었다"
윤 대통령은 모처럼 이 대표와 마주 앉았고, 어려운 민생을 위한 예산과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국회 16개 상임위원장들과 양당 원내대표의 지적도 청취하며 '민생'에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민주당은 협치의 분수령은 다음달 9일 예정된 노란봉투법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달려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이날 민주당의 손팻말 시위는 오전 의원총회에서 지도부 결정으로 이뤄졌고 신사협정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윤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야당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려 본회의장 밖인 로텐더 홀에서 진행됐다. 신사협정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민주당은 본회의장 밖인 로텐더 홀인 만큼 괜찮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은 '협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野 상임위장들, '여가부 폐지' 철회양평고속도 특혜의혹 해결등 거론여당측, 대법원장 공백 국민피해마약사건·중동전쟁 협력 등 언급시정연설을 마친 후 윤 대통령은 상임위원장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장들은 현안 이슈들을 전달하고 정부 여당과의 소통을 당부했다. 야당 측 상임위원장들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정무위), 서이초 사건 및 교권 회복 문제(교육위),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확대, 국민연금 개혁(보건복지위) 등의 현안을 언급했다.특히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김건희 여사 처가 땅이 연관되어 있는 만큼 대통령께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권인숙 여
정부가 백지상태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야당에선 구체적 내용이 없는 '맹탕 연금개혁안'이라며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국민연금 개혁을 정부의 3대 개혁 과제로 강조했는데, 정작 뒷받침할 정책 지시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공약을 파기한데 이어 연금 개혁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전 정부 탓만 하는 습관을 버리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확정 발표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에 대해 점진적인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구체적인 보험료율은 국회 논의를 통해 정하겠다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연금개혁이 국회와 정부의 '폭탄 돌리기'가 되면서 국민적 수용도가 중요한 해당 사안이 사회적 합의의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데도 이견만 재차 확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보험료율은 현재 9%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평균(18.2%)인 절반 수준이다. 국민연금 재정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인상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하지만, '보험료율'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 재정계산위원회는 현재 9%에서 12·15·18% 상향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야당은 정부안을 비판하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당은 구조개혁 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숫자(모수) 논의를 구체화하는 것은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맹탕'이라는 지적에 대해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30일 경기도 김포한강차량기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서울 전체의 발전을 보면 편향된 것을 균형 맞춰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김포 땅이 확보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인구 대비 면적으로도 서울시의 (면적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포시가 대표적이지만 서울시와 경계하고 있는 상당수의 (도시에선) 출퇴근에 서울로 가는데 행정구역만 나뉘어 있지 서울 생활권과 문화권"이라며 "도시 생활권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과 출퇴근이 공유되는 곳은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진행하려 한다"며 "주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니, 김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절차를 진행하면 공식적으로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골드라인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차량기지로 이동하고 있다. 2023.10.30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국민의힘 지도부에 서울 편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김병수 김포시장. 2023.10.30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취임 후 처음으로 회동한다. 그간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기념식 등에서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였던 만큼 이번 만남은 사실상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소통 자리가 된다. 이번 사전 환담은 5부 요인과 함께 만나는 자리로 공식 회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정치권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30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내일(3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 전 모임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며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이 대표의 결단으로 참석하기로 결론 났다"고 밝혔다.이재명, 시정연설 전 모임 참석현 정부 이후 첫 공식적 소통야당 시정연설 보이콧도 없을듯국회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 전 5부 요인 중 한 명인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차담회에 이 대표가 참석하는 방식으로 회담 자리가 성사된 것이다. 지난해 민주당은 검찰의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등의 이유로 사전 차담회와 시정연설을 보이콧 하면서 양측의 만남이 불발됐다. 올해는 여야가 맺은 이른바 '신사협정'으로 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민주당은 정부의 실정과 의혹, 예산안 삭감 등을 두고 벼르고 있어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개별 의원이 본회의장이 아니라 로덴터홀에서 피켓 1인 시위를 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취임 후 줄곧 윤 대통령과의 일 대 일 영수회담을 요구하던 이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3자 회담을 제안을 넓힌 바 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 환수 면제 결정 등의 지원 대책에 대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오랜만에 보는 잘한 결정"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국민의 고통에 제대로 응답하기 바란다.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해 (대통령의) 생각이 바뀐 것 같다는 평가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일부 긍정 평가를 내기도 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윤석열 대통령이 6일
정부가 백지상태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야당에선 구체적 내용이 없는 '맹탕 연금개혁안'이라며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국민연금 개혁을 정부의 3대 개혁 과제로 강조했는데, 정작 뒷받침할 정책 지시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공약을 파기한 데 이어 연금 개혁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전 정부 탓만 하는 습관을 버리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홍 원내대표는 "시작은 요란했지만, 구체적인 증원 숫자가 빠진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됐다"며 "공적연금 미가입으로 노후대책이 막막한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있지 않은 것은 물론 출산·군 복무 크레딧 인정기간 확대,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등 듣기 좋은 말들을 나열해 놓았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전략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전 정부 탓을 하며 본인은 다를 것이라 공언했지만, 정부의 이번 발표는 문재인 정부가 4개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것만도 못한 것"이라며 "사실상 연금개혁을 포기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낸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연금개혁은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22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간담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3.10.22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여야가 맺은 이른바 '신사협정'을 확인할 첫 시험대는 이번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 첫 일정으로 오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어서다. '신사협정'은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쟁'보다는 '민생'에 집중해보자는 취지로 손을 맞잡은 결과다. 두 원내대표는 ①국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회의장 내 정쟁성 피켓 금지 ②국회 본회의장 연설 시 상대 당에 대한 고성·야유 금지 등에 합의했다. 다만 여야가 신사협정 체결로 잠시 '휴전'을 선포했지만,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야당이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여당 역시 야당과 타협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남아있는 만큼 협정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윤 대통령 시정 연설 당시 민주당은 검찰이 민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 했다는 이유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보이콧 하면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심화되기도 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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