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맺은 이른바 '신사협정'을 확인할 첫 시험대는 이번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 첫 일정으로 오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어서다. '신사협정'은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쟁'보다는 '민생'에 집중해보자는 취지로 손을 맞잡은 결과다. 두 원내대표는 ①국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회의장 내 정쟁성 피켓 금지 ②국회 본회의장 연설 시 상대 당에 대한 고성·야유 금지 등에 합의했다. 다만 여야가 신사협정 체결로 잠시 '휴전'을 선포했지만,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야당이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여당 역시 야당과 타협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남아있는 만큼 협정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윤 대통령 시정 연설 당시 민주당은 검찰이 민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 했다는 이유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보이콧 하면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심화되기도 했다.한편 정부는 지난 8월 696조 9천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보다 18조 2천억 원 늘렸지만, 2005년 재정 통계 정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야당은 정부의 예산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정의당이 내년 총선에서 녹색당과의 선거 연합 정당 추진을 공식화했다. 당내에선 사실상 '위성정당'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재창당을 추진하고 있던 정의당 내부에서의 갈등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녹색당과 선거연합 정당을 추진할 것"이라며 "녹색당과의 통합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선거연합 정당을 통해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파트너로, 이를 기후 시민들의 힘을 모아내는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정의당이 공식화한 선거연합정당이 21대 총선 국면에서 논란이 된 비례 위성 정당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연합 정당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거나 두 당 협업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총선에서 모든 후보를 하나의 당에서 함께 선출하고 지역구 후보를 포함해 함께 선거를 치른다는 점에서 비례 정당이 아니다"라며 "기존 위성정당은 거대 정당이 가짜 정당을 만들어 부당하게 의석을 갈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당 내에서 선거연합정당에 대해 비판이 나오는 것엔 "당의 진로에 대한 여러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당이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정의당에 따르면 녹색당과의 선거 연합 정당은 11월 중순쯤 정의당 혁신 재창당 1단계 윤곽이 잡힌 후 2단계 과정으로 총선을 이끌 지도체제 정비가 진행될 전망이다./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10.29 /연합뉴스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입찰에 단독 참여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꼼수 수의계약을 통해 1조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길 것으로 예상한다는 주장이다.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민국(경남 진주을) 의원은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에 대해 "강남권에 마지막 남은 로또라고 하기도 하고, 마지막 남은 황금 땅이라고도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단독 입찰 1조이상 부당이득 예상공모 형식 가장한 '꼼수 수의계약'공정위원장 "사실관계 살표봐야"강 의원에 따르면 입찰 조건에는 ①공모 대상 부지 통합 ②상위 10위 내 3개 건설사 단일 컨소시엄 구성 허용 ③직원 1천500명 이상·연면적 3만㎡ 이상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단일기업 ④신용등급 A-이상 등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LH는 올해 7월 위례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해 연면적 100만㎡의 서울 동남권 랜드마크 복합시설을 개발한다는 내용이다.강 의원은 "56개 업체가 참가 의향서를 접수했는데 10월 17일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또 "LH가 고의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입찰이 가능하도록 아예 높은 진입 장벽을 만들었다"며 "공모 형식을 가장한 꼼수 수의계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대건설은 1조원 이상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LH와 대한민국은 1조원이 넘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라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등도 따졌다.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금 말씀만으로는 결론적으로 어떤 방향을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27일 원내 공지를 통해 다음 달 본회의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신청자 모집에 나섰다.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토론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법안 '폭주'형태 진행되지 않게 할 것,사회적 합의 미비하고 불법 파업 우려"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월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강행을 시사하고, 전날(26일)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이 청구한 해당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도 이같은 방침을 시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협의를 통해서 쟁점 법안들이 또다시 입법 폭주 형태로 진행되지 않도록 입장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회의에서 임의자 의원이 여야 동수 끝장 TV 토론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다"면서도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이고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산업현장이나 노동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법의 문제점을 국민께 알릴 수밖에 없다. 방송법도 마찬가지"라고 필리버스터 강행 가능성을 열었다.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들의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4개 법안이 모두 처리되려면 최소 5일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데, 제출 후 24시간 후에 표결이 진행된다. 이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종결되고, 국회의장은 해당 법안을 즉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이 과정이 각각의 법안에 적용되는 만큼 변수가 없는 이상 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충청 출신 여성 의원인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정책위의장에 호남 출신의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을 임명했다.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충청 출신의 박 최고위원과 호남 출신의 이 정책위의장의 인선은 지역 안배와 당내 통합을 위한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며 이같이 전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신임 박 최고위원은 대전에서 초·중·고와 대학을 졸업한 대표적인 충청 여성 정치인"이라며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에서 환경운동을 펼쳤고,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여성의 정치 참여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또 이 정책위의장에 관해선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다"며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두루 근무한 경험과 민주당 정책위 정조위원장을 두 번 지낸 경력으로 총선 정책 공약을 만들 적임자"라고 두 인물의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 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사흘 앞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 추모대회 불참 의사를 밝힌 가운데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는 중동 순방 직후 참석한 행보를 놓고 '선택적 소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시민 추모대회가 정치 집회 성격이 짙다"고 불참 이유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오는 29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불참하기로 대통령실을 통해 전했다. 하지만 이날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4주기 추도식에는 현직 대통령 최초로 참석하면서 야권의 반발을 샀다.
44주기, 현직 대통령 최초로 참석집회 성격 '거절'… 野 "선택적 소통"유가족협의회는 앞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한마디 한 적 없지만, 민주주의 직접 선거로 국민이 선출한 대한민국 20대 윤석열 대통령을 시민추모대회에 초대한다"며 대통령실에 초청장을 전달한 바 있다. 불참 소식에도 유가족들과 야권은 윤 대통령의 전향적인 입장을 요구했다. 야권은 공동주최에서 빠지겠다며 입장을 재차 내고 대통령이 참석해 유가족과 희생자들을 위로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주최냐 후원이냐가 하등 중요하지 않다. 더 많은 국민과 함께 추모하고 아픔을 기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됐다. 정중하게 추모집회에 참석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종합감사에서는 이상민 장관이 유가족을 직접 만나 사과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다. 송재호 의원은 "대통령을 모시고 유족분을 찾아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그럴 의사가 당연히 있다"고 답했다. 또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큰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박근혜와 악수하는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당을 쇄신하고자 구성된 국민의힘 '인요한호(號) 혁신위원회'가 26일 12명의 위원 인선을 완료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선안 구성을 의결했다. 혁신위원회는 인요한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3명이다. 여성을 다수 포함하고 싶다는 인요한 위원장의 뜻이 반영돼 혁신위원 12명 중 7명이 여성으로 구성됐다. 혁신위는 오는 12월 4일까지 60일 동안 활동한다.13명중 女 7명… 2000년생 최연소내년 총선 출마 예상자 포함 우려혁신위에 현역 의원으로는 박성중 의원이 유일하다. 전직 의원 중에는 검사 출신 김경진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정선화 전주시병 당원협의회 당협위원장, 정해용 전 대구 경제 부시장, 이소희 세종시의원, 이젬마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 임장미 마이펫플러스 대표, 박소연 서울아산병원 소아치과 임상조교수, 최안나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송희 전 대구MBC 앵커, 박우진 경북대 농업생명과학대 학생회장 등이 참여한다.박 의원과 김 당협위원장을 제외한 10명은 70년대 이후 출생자다. 혁신위는 70년대생이 3명(오신환·정해용·이젬마), 80년대생이 4명(정선화·이소희·박소연·최안나)으로 구성했다. 또 송희 전 앵커는 1991년생이고, 박우진 학생회장은 2000년생이다.다만 혁신위의 젊은 인선과 별개로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플레이어'가 혁신위원에 포함되자 이들이 공천 규정까지 건드리는 건 아니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인요한 위원장은 "너무 앞서 나가는 얘기"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집은 기초를 잘 다져야 한다. 내 책임은 국민의힘이 바른 기초를 다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고 공천 이런 것까지 내가 앞서 나가진 않는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공천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고민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공천에 관해선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혁신위는 27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 정치인 등용을 위한 논의가 본격 시작되는 분위기다. 앞서 '국회의원 3선 연임 금지'를 안건으로 제시했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이번에는 세대교체 방안의 하나로 '청년 공천 30%' 필요성을 제시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 같은 시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시절 상근 부대변인을 지낸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당을 탈당하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여는 등 여야를 막론한 청년 정치인들의 세대교체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와 전용기 의원은 2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청년 정치'의 재정립과 '청년 공천' 방안 등을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과 청년 정치인 기사를 꾸준히 작성해 온 황인성 쿠키뉴스 기자가, 발제는 2018년 강원도에서 민주당 공천을 이끈 김기석 강원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민주, 전국서 모여 공천 방안 의논국힘 탈당 신인규, 신당 창당 시사이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명확한 개념 정립이다. 김기석 교수는 "청년 정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정치'는 오래된 테마"라면서 "민주화 운동·386세대 등 청년은 항상 정치의 중심에 서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청년 정치가 과거엔 민주주의·기득권 타파·세대교체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경제 어젠다'에 가깝다고 했다. 과거와 달리 삶과 밀접한 문제가 청년 정치의 슬로건이 됐다는 것이다.황 기자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그는 "청년 정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방향성도 흔들리는 게 현실"이라며 "원내에 진입해도 과연 그들이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다. 청년 공천 비율 30%를 제시하는데 그만큼 (청년 정치인이) 준비를 잘했는지 반문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 세대교체를 위해서 ①청년 정치인 육성 제도 ②보좌진 포함 청년정치인의 공개 토론회 정례화 ③청년 정치 개념 정립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전용기 의원은 "대한민국을 바꾸려면 다양한 세대가 (국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남한강 휴게소 특혜 의혹과 관련해 낙찰 회사인 위즈코프가 해명자료를 냈다.위즈코프 정승환 대표는 25일 "공개입찰에서 임대료나 투자비를 낮게 제시한 업체가 선정됐을 경우 특혜 의혹이 있을지 몰라도 이번 건은 전혀 특혜시비가 있을 수 없는 건"이라고 반박했다.정 대표는 남한강 휴게소 입찰과 관련해 "한국도로공사의 공개입찰에서 임대료를 얼마나 높게 제시하느냐와 첨단휴게소 관련 투자제안서 내용을 종합평가하는데, 최고 시설 사용요율(임대 요율)을 제시했으며 투자 제안서 내용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아 낙찰받았다"고 말했다.휴게소 첨단화 시설에 관해선 "2008년부터 휴게소업에 종사하면서 휴게소 화장실 전면 리모델링 등 휴게소 선진화와 테마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2021년부터는 소형 휴게소운영사인데도 (사)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장으로 선임돼 나름대로 휴게소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입찰마감 결과 초기 적자예상으로 설명회에 참가한 100여명 중에서도 단 5개 업체만 참여한 것을 보아도 업체들의 남한강 휴게소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휴게소입찰이 의혹으로 이슈화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며 남한강휴게소 같은 소형휴게소가 마치 큰 돈벌이가 되는 것으로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강상면 종점에서 1km 떨어진 곳에 건설되고 있는 남한강 휴게소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문에게 운영권을 넘겨줬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가 229억 원을 들여 휴게소 건물을 다 지어놓고 뒤늦게 민자 전환했다"며 "전국 207개의 재정 고속도로 중 이 같은 사례는 남한강휴게소가 유일하다"며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라고 말했다./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 정치인 등용을 위한 논의가 본격 시작되는 분위기다. 앞서 '국회의원 3선 연임 금지'를 안건을 제시했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이번에는 세대교체 방안의 하나로 '청년 공천 30%' 필요성을 제시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 같은 시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시절 상근 부대변인을 지낸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당을 탈당하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여는 등 여야를 막론한 청년 정치인들의 세대교체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전용기, 3선 연임 금지 이어 '청년 공천 30%' 제시국민의힘 신인규 전 대변인, 탈당 신당 가능성 열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와 전용기 의원은 2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청년 정치'의 재정립과 '청년 공천' 방안 등을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과 청년 정치인 기사를 꾸준히 작성해 온 황인성 쿠키뉴스 기자가, 발제는 2018년 강원도에서 민주당 공천을 이끈 김기석 강원대학교 교수가 맡았다.청년 정치인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이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명확한 개념 정립이다. 김기석 교수는 "청년 정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정치'는 오래된 테마"라면서 "민주화 운동·386세대 등 청년은 항상 정치의 중심에 서 있고, 특히 민주당에서는 정치 어젠다였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청년 정치가 과거엔 민주주의·기득권 타파·세대교체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경제 어젠다'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과거와 달리 삶과 밀접한 문제가 청년 정치의 슬로건이 됐다는 것이다.황 기자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그는 "청년 정치 개념은 청년 나이의 정치인인지, 청년층을 위한 정치인지, 청년층을 위한 정치 활동을 총칭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아 방향성도 흔들리는 게 현실"이라며 "원내에 진입해도 과연 그들이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다. 청년 공천 비율 30%를 제시하는데 그만큼 (청년 정치인이) 준비를 잘했는지 반문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실상 부결… 국민의힘 본회의장 이석으로 탄핵저지](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7/rcv.YNA.20241207.PYH2024120707320001300_T1.jpg)
![조국 실형시 탄핵 매직넘버는?… 이틀내 의원직 승계 여부 관건 [격랑 속 ‘탄핵 정국’]](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11/rcv.YNA.20241211.PYH2024121105600001302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