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는 2026년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지사 선거를 치를 수 있게 하겠다며, 국정감사에서도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1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할 의지를 묻자, 김동연 지사는 "이번 국회에서 특별법을 마무리 짓기 위한 준비를 해서 주민투표를 오는 2월 9일까지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날(16일) 구두로 행안부에서 요건 마련을 위한 TF를 만들었다고 들었다"면서 "정부가 이 건에 대해 경기도와 토론을 할 예정이고, 곧 자료를 제출할 예정인 만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2월 9일까지 주민투표 마무리비수도권 포함 지역과의 상생 강조같은 당 오영환(의정부갑) 의원도 "경기 북부는 여러 이유로 성장·개발이 억제되고, 남·북부 차이가 있다"면서도 "국가 차원의 어젠다로서 도지사가 주도해 추진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2월 주민투표 추진 가능성에 김 지사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합리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경기북도는 피해 보상 차원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미래 지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달 말에 발표 예정이었는데, 공론 조사 참여 전 (경기북도) 설치 필요성은 48.8%, 참여 후에는 74.2%로 상승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 의원은 "특별자치를 특례로 인정받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보면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주식회사가 교육할 수 있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다. 경기 북부도 상수원 보호구역 접경지역 해제 권한을 북부지사가 갖도록 해야 개발 가용토지가 많이 나오고, 여러 반도체 성장 잠재력도 나올 수 있으니 특례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송 의원은 또 "경기 북부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중 역차별'을 받기도 하는데, 경기 북부는 수도권이 아니다"라며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논란과 관련해 핵심 이해 당사자인 경기도를 배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 "이해관계속 소통 배제 지적"국힘 "원안 강조는 정치적인 행위"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변경안 노선을 보면 국지도 88호선 등 경기도 도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된다. 상식적으로 경기도 입장을 들어야 하는데, 경기도는 올해 열린 협의에만 참석했다"며 "다른 고속도로 건설사업 사례만 봐도 계양~강화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에서 인천시가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고 한국도로공사의 김포~파주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도 경기도와 지속해서 소통했다는 것을 공문서 수·발신 내역으로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경안의 경우 이해관계에 있는 경기도와의 소통은 배제한 채 논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도 같은 부분을 짚으며 "원안을 추진할 경우 향후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 등으로 확대할 수 있지만, 변경안의 경우 기형적인 노선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주장과도 같은 결이다.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원안을 강조하는 것이 도민 분열을 방치하고 봉합하지 않는 정치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양서면·강상면 주변 땅들은 김건희 여사 땅이긴 하지만 고속도로 계획 이전에 산 땅이다. 반면 민주당 소속이었던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발표 이후) 해당 토지를 구매했다"면서 "도로나 도시계획 결정이 나기 전에 투자하거나 땅을 산 것과 계획 발표 뒤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관계인이 땅을 산 것 중 어느 것이 도덕적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여러 사안에 대해 도지사로서 정치적으로 끌고 갈 생각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경기도가 협의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부적절성과 그간 강조해온 대로 당초 목적 부합, 신속 추진, 주민 숙원 해결 및 정부 약속 이행이라는 3가지 원칙을 언급하며 답했다. 김 지사는 "국토부는 협의 과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직 지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관련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17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김 지사 취임 이후 법카 사용 관련해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김 지사는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도청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다"면서 "감사 결과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성동 의원이 공익제보자가 신고한 이 대표 법카 유용 묵인 의혹도 파악이 됐는지 묻자 김 지사는 "법카는 수사 의뢰를 해 사건 배당이 됐기 때문에 수사 차원으로 넘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감사관실을 통한 전수조사 필요성에 관한 질의에 김 지사는 "다시 들여다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건수가 최소 수십 건, 액수는 수백만 원에 이른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오수진·신현정·고건기자 nuri@kyeongin.com17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2023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3.10.17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다음에는 경기북부지사 (선거를) 하겠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대 국회에서 경기북부의 선거 발판을 마련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지사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의에 김 지사는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마무리 짓기 위해 주민투표를 오는 2월 9일까지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전날(16일) 구두로 듣기로는 행안부에서 요건 마련을 위한 TF를 만들었다고 들었다"면서 "정부가 이건에 대해 경기도와 토론을 할 예정이고 곧 자료를 제출할 예정인 만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송 의원은 "특별자치를 특례로 인정받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보면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주식회사가 교육할 수 있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다. 경기 북부도 상수원 보호구역 접경지역 해제 권한을 북부지사가 갖도록 해야 개발 가용토지가 많이 나오고, 여러 반도체 성장 잠재력도 나올 수 있으니 그린벨트도 도지사가 갖도록 하는 특례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K-칩스법을 넣어서 특례법으로 다루면 경기도가 가진 산업 발전을 통해 북부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지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경기북도를 만들면서 규제완화와 투자다. 어떻게규제를 완화 할 것인지, 투자 유치 어떻게 할 것인지 중요한데 정확히 짚어주셨다"고 답했다.송 의원은 또 "경기북부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중 역차별'을 받는데, 경기북부는 수도권이 아니다"며 "(경기 북부는) 오지와 특수 상황 지역 개념에서 접근해 행안부와 법사위와 통과된 것이어서 법적 전례도 참고 하면 좋겠다"고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그는 전국 자치단체 중 경기도의 위상이 공고한 만큼 다른 지역과 상생협력기구 조성도 잊지 말아줄 것도 당부했다. 김 지사는 "북부 자치도 하면서 고려한 요소 중 하나는 다른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원인을 두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16일 서로를 향해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공방을 벌였다. 안 의원은 이 전 대표의 '내부총질'이 민심을 돌아서게 한 원인이라고 주장했고,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참패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비판했다.
安 "李 내부총질 민심 이반 제명을"李 "尹정부 실정… 與답지 못했다"홍준표 "李 기자회견문 시의적절"먼저 안 의원은 "이준석을 내보내기 위해 자발적인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1만6천36명 국민과 함께 당 윤리위에 이준석 제명 징계를 요청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자기 힘으로 만들었다는 독선에 빠져 갈등을 빚다 징계를 당하고도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며 내부 총질만 일삼는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 14일부터 이 전 대표 제명 징계 관련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이 전 대표도 즉각 응수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 목록을 나열하며 '여당이 여당답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 패배 이후 며칠 간 고심 끝에 나온 목소리가 다시 한 번 '당정 일체의 강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여당 집단 묵언 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고 촉구했다.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었다. 홍 시장은 이날 SNS에 "이 전 대표의 기자회견문을 보니 시의적절하다"면서도 "우리당에는 옳은 말을 호응해주는 풍토보다는 '우리끼리'라는 잘못된 기득권 카르텔이 너무 강하다"고 지적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경기도가 '이재명 도정'을 걷어내고, 김동연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 국감'으로 자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기회소득 도입 안건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7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행안위원들 대부분이 지역 현안과 김 지사의 대표 공약을 중심으로 김동연 도정을 집중 점검한다. 대표적으로 2025년 종료되는 수도권 매립지와 김 지사의 역점사업인 기회소득, 지역화폐 사업, 경기북부특별자치도(김포 서울편입 포함), 공공의료 등이다. 또 경기도 대북사업 추진 내역과 추가로 김포 골드라인 문제까지 다양한 의제를 다룰 전망이다. 먼저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접한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역시 2천500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의 집중지로 중첩되는 고민 지점이다. 2025년 사용 종료일을 앞두고 있지만, 대체 부지를 찾지 못했고,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지난 2월 17일 마지막 논의 이후 경기와 서울·인천과의 4자 협의체 논의도 중단한 상태다. 특히 김교흥 위원장실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지역 화폐·김포 골드라인 등 다뤄수도권매립지 문제 날카롭게 검증양평고속도로 의혹도 도마 오를듯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당 핵심 기본소득과 김동연 지사의 기회소득에 대해 질의한다. 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지역화폐를, 오영환 의원은 경기북도 중요성과 주민 투표 제안과 함께 의정부 병원 존치 문제와 공공의료 협의체 필요성을 지난해에 이어 언급할 전망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안건은 김포시 포함 여부가 쟁점이다. 경기도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경기 입장에서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열리는 국토위 경기도 현장 국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공흥지구 특혜 논란,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논란 등이 다뤄질 예정이지만, 이날 열릴 행안위 국감에서도 경기도 현안인 만큼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위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경기도에 요청한 자료가 상
22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는 내년 선거의 승부처가 될 수도권을 두고 수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수도권 유권자 지형 변화가 감지되고 여야 모두 총선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가운데, 새 인물 영입과 중량급 의원의 총동원을 두고 고민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특히 지난 11일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두자릿수 차로 참패하자,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민심에 역행하지 않기 위해 자세를 낮추며 당 쇄신 및 총선 준비 체제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 편집자 주수도권은 19대 총선만 해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서울·경기·인천에서 127석을 차지해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을 크게 앞섰다. 하지만 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105석·민주당 110석으로 추월을 허용했다. 그러다 21대 총선에선 민주당(163석)이 당시 미래통합당(84석)을 압도하는 결과를 낳았다. 수도권 유권자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수도권의 인구가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짙어진 데다 진보 성향이 강한 3040 세대가 모여 살게 되면서 경인지역 총선 지형은 크게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도권 19대 與 압승·20대 민주 추월21대, 민주 경기도서 51석으로 대승서울인구 이동·3040세대 집중여파경기도민 52% "다른 인물 뽑겠다"그중 경기도는 그간 민주당에서 최대 의석수를 가져갔다. 19~21대까지 3연승을 기록했고, 21대엔 59석 중 51석을 석권해 대승을 거뒀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경기 7석·인천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하지만 경인일보가 지난 9월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거주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경기도민 52%가 '다른 인물을 뽑겠다'고 답했다. '현역의원을 뽑겠다'는 답변은 26.1%에 불과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런 가운데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제한 및 세대교체 요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현재 민주당 경기·인천 3선 이상 중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인천 계양을) 대표의 당무 복귀는 좀 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체력 회복이 기대하는 것보다 늦어져서 당부, 의정 활동 복귀가 지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체력 회복이 되면 가급적 빨리 복귀하겠다는 것이 대표의 의지"라면서도 "기대했던 것보다 체력 회복이 좀 더디다"고 전했다. 이에 현재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과 이 대표 체포안에 가결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의 징계 여부 등에 관한 논의도 이 대표 복귀 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권 수석대변인은 "(지명직 최고위원 발표 시점은) 확정된 바 없다"며 "(징계 시점도)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2023.10.9 /공동취재
민주연구원이 대한민국 사회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외로움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가족부 내 '외로움 차관' 신설 등 해법 모색에 돌입했다.민주연구원은 15일부터 30일까지 you're not alone(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시리즈를 발표한다고 밝혔다.이날 발표한 첫 내용은 정부 콘트롤타워 신설 내용으로 ①여성가족부 내 '외로움 차관' 신설 ②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대응 정부 예산 도입 ③실태조사 위한 정책 강화 등이다. 한국은 사회적 고립인구 비율(18.9%)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1950년대부터 내진을 겪은 콜롬비아(20.7%)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영향은 노동생산성 감소는 물론 고독사와 자살 증가, 이상동기에 의한 강력 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민주연구원은 국가 자원의 문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외로움 △1인가구 △노인 △중장년 △청년 △종합보고서를 발간해 오는 30일 출간한다. 정태호 원장은 "경제성장만으로 국민 행복을 가늠하던 시기는 지났다"면서 "외로움 문제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콘트롤타워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만, 여전히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올해 역시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그룹 총수들은 국정감사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 대신 증언대야당 의원들 "결정권자 빠져" 지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허영인 SPC 회장을 대신해 출석한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에게 평택 SPL 사고 이후 1년 만에 다시 반복된 샤니 성남 공장의 사고 책임과 재발 방지책을 따져 물었다.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SPC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허영인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안전대책 약속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진심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성남 공장의 빵은 '피 묻은 빵이 아니라 피로 반죽한 빵'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성남 공장의 산재사고는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샤니 제빵 공장에 붙어 있는 7대 안전수칙은 '전기조심하자, 장난치지 말자…' 등으로 70년대에 머물러 있어 노동자 안전에 사측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중대재해 발생률 1위 현대중공업의 산재 노동자 중 41%만 사고에 의한 것인데, SPC는 이것을 훨씬 더 넘어섰다"며 "샤니 제빵공장에서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 시 기준이 되는 7대 안전수칙은 매우 후진적으로 70~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질책했다. 환노위 국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7일 노동자 사망 사고 발생 시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 사고 사망자는 289명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66건 중 검찰 송치된 사고는 단 2건뿐이다. 이날 역시 그룹 전반의 결정권을 가진 총수인 허영인 회장이 불출석하면서 그룹사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 원인과 해결책을 약속받지 못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 간사였던 김영진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SPL 대표를 부르는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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