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국제공항 활용 등 특별법 대표발의"마지막 소명" 10여년 지역숙제에 도전민주당 송옥주 의원 "지역간 합의 없어""주민동의 거쳐야" 화성시 반박 준비화성 시민의 반대로 사실상 중단됐던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 카드를 김진표 국회의장이 임기 막판 다시 꺼냈다. 민·군 통합 공항 형태로 옮기는 특별법으로 이전 예비 후보지인 화성시 지역 사회를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수원'의 표심을 얻으려는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진표 국회의장 측은 '화성'은 국방부 장관이 이전을 고시한 지역일 뿐이라며 억측이라고 반박하는 등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수원 군 공항 이전 논란이 또다시 재점화되는 모습이다.김진표 측 "반대를 해도 만나서 해야지"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따라 경기 남부통합국제공항과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 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실상 임기 내 마지막인 법안으로 이전하는 군 공항에 민·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합 국제공항을 활용하고, 기존 부지에는 첨단 R&D 기업이 집약된 'K-실리콘밸리'를 조성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지역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지난 10년간 국방부와 관련 지자체 간 만남과 대화가 전혀 없으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의 미봉책이 되어 왔다. 그러던 중 김진표 의장이 특별법을 발의하며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소명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수원 군 공항 이전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예비 후보지인 화성 화옹지구에 대한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꼽힌다. 선례가 되는 대구 군 공항은 수원 군 공항과 같은 시기인 지난 2017년 예비 이전 후보지가 발표됐고, 올해 상반기 특별법 통과로 공항 건설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비행장은 국가가 '화성시'를 지정한 것인데, 국방부가 국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인재 영입 전쟁'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당의 취약지점인 여성·장애인 등을 포함한 인재영입위원 인선을 13일 공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영입위원장으로 나서며 '인재 국민추천제'를 내놨다.국민의힘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재영입위원회 각 분야에서 국민과 가장 가깝게 소통하고 있는 당내 의원과 당외 인사 등 다섯 분을 모셨다"며 인재영입위원을 공개했다.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으로는 흡수 합당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적이 바뀐 조정훈 의원과 박준태 크라운랩스 대표,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 송지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김나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홍보대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인재영입위원은 조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1980~1990년대생으로 구성됐다. 김 홍보대사는 1992년생으로 가장 젊고, 이 위원장은 송 상임대표를 '30대 워킹맘'으로 소개하며 "출산과 육아 문제를 고민하는 2040세대의 목소리를 법안에 반영시키며 인재를 발굴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분"이라고 말했다.김 홍보대사에 대해서는 "불의의 사고로 왼쪽 팔을 잃고 척추에 10여 곳이 넘는 골절을 입고도 좌절하지 않고 재활에 성공해 피나는 노력으로 WBC 세계챔피언 4관왕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인재영입위의 콘셉트는 '국민 인재'를 모시겠다는 것"이라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정치권이나 언론이 발굴하지 못한 분 중에 널리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분들을 모시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국힘, 8090 중심 여성·장애인 등
위원 5명 "'국민 인재' 모실 것"
민주, 이재명 대표 위원장 맡아
'국민 자원·추천제'로 운영 예고이날 민주당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을 위해 국민이 직접 인재를 추천할 수 있는 인재 국민추천제를 가동한다고 공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이 원
더불어민주당이 김주영(김포갑)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 면제 법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 개 식용 종식 특별법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이달 중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더불어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에서 해당 안건들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김포 서울 편입 논란의 본질은 시민의 안전이 걸린 교통 문제"라며 "김포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정부 주도 신도시의 교통대책을 책임지는 일이며, 민주당이 추구하는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이라며 법안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예타면제 법안 여야 모두 당론 채택 ▲올해 안에 본회의 처리 ▲내년 사업 착공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개 식용 법안에 관해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11월 중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여야 협의 및 법안 심사, 의결 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횡재세'에 대한 국회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로 가계 살림은 여전히 팍팍한데 금융·정유사들의 연말 '성과급 잔치'로 서민의 허탈감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야당이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린 것이다. 이미 스페인·체코·리투아니아·이탈리아 등 유럽 각지에서 횡재세가 시행되고 있지만, 8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횡재세' 도입을 위해선 용어는 물론 과세 또는 부담금 형태 등의 적용 방식까지 신중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미 발의된 관련 법안을 토대로 기업들의 초과 이익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제1야당의 민생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국내 도입할 경우 크게 ①이중과세 ②횡재 용어 낙인 우려 ③초과이익 기준 등의 논란 요인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용어·과세 방식 등논란 요인 고민 필요" 지적이날 가장 많이 논의된 것은 이중과세 부분으로 부담금 방식 도입이 적절하다는 내용이 많았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서민금융지원·에너지 약자 지원 기금 등 부담금으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도 조세와 부담금의 과세 방식 차이를 들며 기존 항목을 활용한 부담금 형태의 과세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어떤 구현 방식이든 조기 도입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위평량 소장은 "코로나19 시점에 초과이익세가 도입이 됐다면 좋았겠지만, 소급 적용이 불가능한 만큼 지금이라도 빨리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횡재세 도입과 관련된 법률안 개정안은 이성만·양경숙·민병덕·용혜인 의원안으로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 등이 있다. 은행업 등의 초과 이익에 과세하고 세액 일부를 소상공인 또는 서민금융 지원에 배분하는 것이 골자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
'횡재세'에 대한 국회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로 가계 살림은 여전히 팍팍한데 금융·정유사들의 연말 '성과급 잔치'로 서민의 허탈감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야당이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린 것이다. 이미 스페인·체코·리투아니아·이탈리아 등 유럽 각지에서 횡재세가 시행되고 있지만, 8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횡재세' 도입을 위해선 용어는 물론 과세 또는 부담금 형태 등의 적용 방식까지 신중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세금인가 부담금인가' 국회 토론회 민주당, '금융·에너지사 고통 분담해야"유럽 등 이미 도입... 국내 맞는 방법 논의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미 발의된 관련 법안을 토대로 기업들의 초과 이익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제1야당의 민생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기백(시립대)·정훈(호서대)·김유찬(홍익대) 교수, 김강산 입법조사처 조사관, 위평량 연구소장·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논의에 참여한 가운데 국내에서 도입할 경우 크게 ①이중과세(도입 방식) ②횡재 용어 낙인 우려 ③초과이익 기준 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날 가장 많이 논의된 것은 이중과세 부분이다. 횡재세를 도입한다면 부담금 방식이 적절하다는 내용이 많았다. 김유찬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서민금융지원·에너지 약자 지원 기금 등 부담금으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보단 이윤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연구원 채은동 위원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조세와 부담금의 과세 방식 차이를 들며 기존 항목을 활용한 부담금 형태의 과세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채 연구위원은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출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부담금 형태로 도입해 제도의 효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최근 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에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16년 만에 11월 기온이 30도로 올랐다가 한 주 만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며 "폭우, 태풍, 한파와 같은 기후재난은 세계가 겪는 심각한 문제다. 우리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대표는 기후위기를 새 성장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배출량 절감, 신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으로써 지능형 통계전망 구축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우리 국회도 기후위기 특위가 이달 말 종료되는 만큼 활동 연장, 상설화 등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IRA법을 도입했다. 프랑스 또한 탄소배출량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하는 탄소녹색산업 지역을 도입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분명하다"며 "민주당은 기후 선진국에 휘둘리지 않고 기후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2 / 연합뉴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 3법)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뒀다.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시작과 함께 서로의 입장을 견지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가운데 최소 96시간 동안 강행될 필리버스터로 열리는 주말 국회는 2016년 이후 처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여야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9일 본회의에서 표결·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야당의 처리 강행·여당의 대통령 거부권 요청 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과 여야 간 비판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힘, 초재선 최소 96시간 강행2016년 이후 처음 '주말 국회'민주, 13일까지 예상 국회 대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불법파업조장법과 방송3법을 강행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꺾지 않음에 정국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앞서 필리버스터 점검회의를 통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신청자를 모집, 초·재선 의원 전원이 의무 참여하도록 했다. 최소 15명 이상, 1인당 3시간 이상 발언한다.민주당도 맞선다.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오는 13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의원들의 경내 대기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의원 1인당 필리버스터 시간 제약이 없는 터라 국민의힘이 24시간 내 발언을 종료하지 않을 경우, 여야 원내대표와 의장 간 합의 여부가 다음 표결 진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은 여당 의견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필리버스터 시간 연장에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의 찬성으로 종료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정의당·비교섭단체·무소속 의원들에게 '공조'를 요청한 상태로 4개 법안이 모두 처리되는 시점은 13일이다.한편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것이 골자고, 방송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필두로 한 22대 총선의 '제3지대 신당'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다.7일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금태섭 새로운선택·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는 이번 주 평일 중으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각각 따로 만날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만남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앞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한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의 중도 보수 신당 창당설에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김 전 비대위원장이 하게 될 것"이라며 "중도 보수신당이 창당되면 그 '갓파더(대부)'는 김종인"이라고 한 발언이 현실화하는 셈이다.
김 "다양한 생각들 힘 합치면 도움"금 "날짜·시간 미정… 조만간에"양 "열린마음으로 생각 들어볼것"이 전 대표는 물론 금 대표와도 친분이 두터웠던 김 전 위원장은 '제3지대 신당'이 정치 효능감을 얻고 힘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각을 하는 이들이 힘을 합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들의 만남을 주선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만남이 성사되기도 전에 최근 이 전 대표가 인터뷰 등 공개 석상에서 금 대표의 이름 등을 거론하는 것에는 금 대표가 '조금 지나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금 대표는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이 전 대표와 이번 주 회동에 대해 "날짜와 시간을 확답해드릴 수 없다"면서도 "조만간 만난다"고 답했다.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신당을 창당한 양향자 대표도 이 전 대표를 이번 주 평일에 만난다. 양 의원은 '선거연합정당'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여성과 청년, 이공계, 박근혜 키즈와 문재인 키즈라는 점에서 (이 전 대표와)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주 중 만남을 통해 열린 마음으로 이 전 대표의 생각을 들어보겠다는 마음"이라고 전했다.한편 금태섭·양향자 대표 등과 정치 개혁 모임인 '금요연석회의'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조성주 정치발전소 이사장도 "이번 주 이 대표와 만남이 예정되진 않았다"면서도 "약속이 잡히면 만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김포 지하철 5호선 연장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 처리를 당론 채택하며 여당도 함께 나설 것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가 가기 전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속히 김포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고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며 "지도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5호선 예타를 반드시 면제하고 내년에 착공되도록 예산 확보에 힘써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숙의는커녕 의견 수렴도 없이 그야말로 뜬금없이 김포 편입을 주장했다"며 "지난 5일 김포 지역구를 둔 박상혁 의원과 기자회견을 통해 무늬만 서울에 걸치는 편입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의 강행을 두고는 "최대 용적률이 285%까지 치솟으며 안전을 위협하는 '골드라인'을 그대로 둔 채 기초적인 검토 보고서도 없이 총선용 표심잡기로 꺼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지도부에도 서울 편입논란보다 우선해 김포의 교통문제 해결에 앞장서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아울러 지하철 9호선 김포 연장 용역도 착수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총선을 150여 일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기획단을 6일 본격 가동하는 등 총선 준비 체제를 갖췄다.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여성·청년 위원 등을 대폭 강화해 지난주 발표하려던 보완 인선을 발표했다. 일찌감치 총선기획단을 꾸렸던 민주당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22대 총선 방향을 세웠다. 또 정의당은 선거연합정당 구성을 위해 이정미 대표단이 총 사퇴했다. 여야 정치권이 저마다 22대 총선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국힘, 수도권·여성·청년 대폭 강화유의동·김성원·배준영 '삼각편대'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총 12명으로 단장은 이만희 사무총장이 맡았다. 위원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성원 여의도연구원장,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송상헌 홍보본부장, 윤창현·조은희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경인 지역 출신의 유의동·김성원·배준영 '삼각편대'가 눈길을 끈다. 여성과 청년 몫으로는 허남주 전북 전주시갑 당협위원장, 함인경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또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곽관용 경기 남양주을 당협위원장 등도 합류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배치됐고, 여성 청년이 다소 배려된 것"이라고 전했다. 추후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영남 불출마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 단장에 조정식… 3개 콘셉트혁신위 공천룰·제안 등 검토할 듯
민주당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단장을 맡은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한 13명의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3개의 콘셉트를 정하고 다음 달 말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활동할 방침이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이 밝힌 22대 총선 전략은 크게 3가지로 ▲유능한 민생정당으로써 정치 효능감 ▲청년과 미래 세대에 과감한 문호 개방 및 실력과 도덕성 겸비한 인재 발굴 ▲단결과 통합 속 혁신 시스템 등이다. 총선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혁신제도·국민 참여·미래준비·홍보소통 등 4개분과도 구성했다. 추가적인 논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통해 총선 밑그림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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