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검찰 특활비·지역상품권 쟁점비공개 심사 상태 진행상황 미지수與 "민생 외면" 野 "방송장악" 맞서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2일)이 올해도 지나갔다. 심지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도입 주장과 채 상병 사망 관련 국정조사 등을 놓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고, 여야는 연구개발(R&D) 예산, 검찰 특수활동비, 지역상품권 예산 등 쟁점 사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예산안은 밀실 심사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소소위에서 비공개로 진행 중이어서 진행 상황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여야 모두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합의는 쉽지 않아보인다. 특히 민주당이 쌍특검과 국정조사 건을 단독 처리할 경우에는 예산안 처리는 불 보듯 뻔하다.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쟁을 유발하면서 예산안을 시한 내 처리하지 못했다고 비난했고, 민주당은 여당이 예산안과 민생 법안 심사를 막았다고 맞받았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결국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을 넘겼고, 처리 못 한 민생법안도 계속 쌓여만 간다"며 "민주당은 아직도 대선 결과를 부정하고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방송장악을 위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겠다고 일하는 국회를 무력화했다"며 "국민의힘이 민생을 입에 담으려면 즉시 법사위를 열어 계류된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했다.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법정시한은 지키지 못했지만 정기국회 회기 안에는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회기 안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
다당제 통한 연합정치 과제 진단병립형비례제 회귀에 "결단 촉구"국회를 오랜만에 찾은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 그는 민선 3기 경기도지사와 경기 지역구 4선 국회의원, 두 번의 민주당 대표와 대선에 세 번을 도전하고 난 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런 그가 4일 냉소와 갈등의 장인 국회를 찾아 '선국후당'의 정신이 필요하다며 여야에 선거제 개혁을 호소했다.손학규 상임고문은 정치적 안정을 위한 길에 '다당제'가 있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의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움직임에 "나라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력 촉구했다.손 고문은 지난 2018년 12월 다당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열흘 간의 단식을 진행하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그는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을 '지옥의 해'라고 암울하게 전망한다. 이런 어두운 환경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력을 모아야 할 이때, 우리나라는 정치적 극한대립으로 국정이 표류하고 있다"며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는 다당제를 통한 연합정치 속에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것이 최선의 과제"라고 강조했다.손 고문은 "양당 국회의원들이 특히 민주당, 이 대표가 선거제도에 대해 결단을 해야 한다. 나라를 위해, 지금은 법적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서 "(당 대표 사퇴는) 제가 말씀 드릴 것은 아니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열정과 사명감이 필요하다. 초선 중진 원로들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그것이 안 보인다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그러면서 현 민주당의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손 고문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을 지낸 사람(이재명 대표)이 당시 분당에 선거구가 났는데도 인천(계양을)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이 대표 책임뿐 아니라 민주당 전체 자존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손학규 전 대표 4일 선거제 관련 기자회견 '선국후당' 정신으로 병립형 회귀는 안 돼 “이재명 대표가 선거제도에 대해 결단해야" 국회를 오랜 만에 찾은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 그는 민선 3기 경기도지사와 경기 지역구 4선 국회의원, 두 번의 민주당 대표와 대선에 세 번을 도전하고 난 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런 그가 4일 냉소와 갈등의 장인 국회를 찾아 '선국후당'의 정신이 필요하다며 여야에 선거제 개혁을 호소했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정치적 안정을 위한 길에 '다당제'가 있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의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움직임에 “나라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력 촉구했다. 손 고문은 지난 2018년 12월 다당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열흘 간의 단식을 진행하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그는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을 '지옥의 해'라고 암울하게 전망한다. 이런 어두운 환경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력을 모아야 할 이때, 우리나라는 정치적 극한대립으로 국정이 표류하고 있다"며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는 다당제를 통한 연합정치 속에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것이 최선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손 고문은 “양당 국회의원들이 특히 민주당, 이 대표가 선거제도에 대해 결단을 해야 한다. 나라를 위해, 지금은 법적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서 “(당 대표 사퇴는) 제가 말씀 드릴 것은 아니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열정과 사명감이 필요하다. 초선 중진 원로들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그것이 안 보인다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현 민주당의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손 고문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을 지낸 사람(이재명 대표)이 당시 분당에 선거구가 났는데도 인천(계양을)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이 대표 책임 뿐 아니라 민주당 전체 자존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기서부터 민주당이 꼼짝 못했다"며 “민주당이 탄핵은 과반으로 (처리)하면서 왜 이건(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가 다음주부터 순차적으로 영입 인사를 발표하기로 했다. 인재영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재 영입) 1호는 당 밖에 있는 인물"이라며 “일주일에 두 번 정도씩 인재 영입식을 하려 한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영입식을) 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인재위에 12월 3일까지 총 8천632건의 추천이 있었다. 중복된 추천을 제외하고 1천431명의 인재들이 추천됐다"며 “(추천된 인사를) 인재위 실무 차원에서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재위에서 인재영입, 인재발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이 추려지는 중이고 원래 정기국회를 끝낸 뒤 영입을 하기로 했는데 예산 정국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정기국회 종료여부에 관계없이 다음주부터 영입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 영입 검토 대상자가 국민추천제에서 추천된 분들"이라며 “(이미) 내정되긴 했지만 오늘 발표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내년 총선에 대비해 지난달 13일부터 국민추천제를 통해 인재 추천을 받았다. 인재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여야 합의 지지부진… 법정시한은 총선 1년전인 '지난 4월 10일'김진표 "정치신인 권리·국민 선거권 침해… 5일까지 제출해야"여야의 선거구획정 합의가 이번에도 법정 시한을 넘겼다. 결국 지난 1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행대로 국회의원 정수 300명(지역구 의원 253명·비례대표 의원 47명)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통보했다.이에 선거구획정위는 김 의장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5일 오후 2시까지 획정안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선거 때마다 여야의 늑장에 정치 신인은 물론 유권자들의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국회는 이미 선거구획정을 해야 하는 법정 시한을 한참 넘겼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1년 전인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선거구 획정은 지연되고 있다.
김진표 의장이 지난 1일 선거구획정위에 통보한 것도 여야의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통보를 택한 것이다. 김 의장은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예비 후보자들의 권리는 물론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 선거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획정위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국회는 그간 지각 선거구 획정을 되풀이해 왔다. 20대 총선(2016년)에선 선거 42일 전, 21대 총선(2020년)에서는 선거를 39일 남기고 마무리에 비판을 받았다. 현역 의원들은 총선 준비에 어려움이 없지만,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신인들은 인지도와 선거구 범위 변경 가능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선거구획정위원회는 김 의장의 획정 기준에 따라 조만간 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인구가 상주하는 경기도에선 상한 인구수를 초과한 선거구가 많아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곳도 생길 전망이다.선거구획정위에 따르면 전국 253개 선거구 중 상한 인구수를 초과한 선거구는 18개다. 경기도 59개 선거
5선 현역 노선차 이탈 사례는 최초계파갈등 '도미노 확산 여부' 촉각이낙연도 "공감"… 창당 추측 무성
22대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비이재명계(비명계) 대표 인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을) 의원이 전격 탈당 의사를 밝혔다.5선 중진이자 현역 의원이 정치적 노선 문제로 탈당한 것은 처음이어서 향후 민주당 내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비명계 등에서 추가 탈당 러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이상민 의원은 3일 언론에 탈당 입장문을 통해 "오늘 자로 더불어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한다"며 탈당을 공식화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부터 탈당을 예고해왔다.비명계(혁신계) 정치모임 원칙과 상식에 합류할 것으로도 예상됐지만, 독자 노선을 걷겠다고 밝히면서 조만간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과 제3지대 신당 합류 등 모두를 열어 놨었다.이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오히려 나아지기는커녕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돼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됐다"며 "이제 내 정치적 꿈과 비전을 펼치기 위해,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기에 그 터전이 될 수 없는 지금의 민주당과 유쾌하게 결별하고 삽상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상민 의원의 탈당으로 비명계의 '도미노 탈당' 현실화도 다시 주목됐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 공개 비판을 해왔던 이낙연 전 대표도 이날 "(이 의원의 탈당에) 공감한다"고 밝혔고, 최근 들어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 등판론까지 나오면서 이들을 주축으로 한 신당 창당으로 비명계가 정치적 결집을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들이 나오기도 했다.비명계(혁신계) 원칙과상식 구성원인 이원욱(화성을)·김종민·윤영찬·조응천 의원도 이낙연 전 대표와 현 민주당이 이끄는 방식에 대한 비판적 생각이 일치한다고도 밝혔던 터라 추가 탈당 가능성에 불을 지핀 이유다.이에 대해 민주당에선 거센 비판이 나왔다. 박상혁(김포을) 의원은 "2008년 자유선진당에 이어 이번엔 국힘(국민의힘)으로 가는 거냐"며 "5선까지 했으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2.1 / 연합뉴스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 지 22일 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전면적 체질 개편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면서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 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의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곧
신도시특별법·재초환법·도시재정비촉진법 연이어 통과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부동산 재개발 입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9일 1기 신도시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재초환법(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이어 이튿날인 30일 도시재정비촉진법까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연이어 통과시켰다.연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극단의 대치를 벌였던 여야가 모처럼 부동산 규제 완화 입법에는 한 뜻을 보이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표심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특별법, 재초환법, 도시재정비 촉진법 등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이자 국정 과제 중 하나인 특별법 통과로 경기권에서는 분당·일산·의정부 금오지구 등이 특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노후계획도시에 정주환경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낙후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도시재정비 촉진법도 통과했고, 재건축 초과이익 면제 구간을 상향한 재초환법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재초환법은 재건축 사업 시 오른 집값에서 개발비용 및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을 초과 이익으로 보고 일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수도권 특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간 형평성' 문제를 두고 지적이 나오면서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해 왔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까지 연내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관련 법안까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진전을 보였다. 실제 평소 반대 의견을 보이며 소신을 지켜왔던 여야 의원 일부는 이날 국토위 소위 표결에서 빠진 채 찬성 의원들로만 표결을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진다.향후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국힘 "공관위, 내달 중순께 띄워 경쟁력 있는 후보 서둘러 배치"민주 "전략지역 청년·여성 우선 공천… 젠더 감수성 반영 강화"여야가 22대 총선 채비에 한창이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회를 이르면 다음달 중순 띄워 빠르게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과 여성을 우선 공천 하는 등 우대 전략을 앞세웠다.국민의힘 총선기획단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은 29일 4차 회의를 통해 "공관위를 12월 중순이나 늦어도 12월 말까지 하려고 한다"며 "경쟁력 있는 후보를 빨리 발굴해 현장에서 빨리 뛰게 해 승리 확률을 높이고자 한다"고 전했다. 차질 없이 공관위가 열리면 지난 총선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진다.민주당은 여성과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에 집중했다. 총선 전략 지역에 청년과 여성을 우선 공천하고, 후보자 공천 심사 시 젠더 감수성 반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이 규정한 지역구 여성 30% 공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는 청년·여성 우대를 강화하기로 당 지도부에 제안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청년 후보자가 출마하는 지역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청년·여성 후보자와 정치 신인 후보자가 경선하는 경우 정치 신인의 가산점을 20%가 아닌 10%로 제한한다. 또 20·30 출마자들에게는 경선 비용을 면제한다. 4년 전엔 20대 출마자에게 공천심사 등록비와 기탁금을 전액 면제했고, 30대에게는 50%만 면제했는데 전액 면제 대상을 20·30세대로 확대한 셈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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