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전략 지역에 청년과 여성을 우선 공천하기로 했다. 또 후보자 공천 심사를 할 떄에는 젠더 감수성 반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29일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이 규정한 지역구 여성 30% 공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는 청년·여성 우대를 강화하기로 당 지도부에 제안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선기획단은 먼저 청년 후보자가 출마하는 지역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청년·여성 후보자와 정치 신인 후보자가 경선하는 경우 정치 신인의 가산점을 20%가 아닌 10%로 제한한다. 또 20·30 출마자들에게는 경선 비용을 면제한다. 공천심사 등록비, 공천관리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도 면제할 전망이다. 4년 전 20대 총선 때는 20대 출마자에게 공천심사 등록비와 기탁금을 전액 면제했고, 30대에게는 50%만 면제했는데 전액 면제 대상을 20·30세대로 확대한 셈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청년·여성선거지원단을 운영할 전망이다. 정치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청년·여성 후보자에게 체계적인 선거 준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후보자 공천 심사를 할 때는 젠더 감수성 반영을 강화한다. 민주당 내에서 성폭력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만큼 이력이 있는 후보자를 공천에서 배제할지 주목된다. 미래 아젠다 준비 기구를 구성해서 인공지능(AI), 저출생, 기후위기 관련 의제도 발굴할 계획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로 국민 상심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편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순연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29일 “오늘 의총은 내일(30일)로 연기한다"며 “내일 본회의 직전에 개회해 본회의 안건 처리 논의를 하고, 정회했다가 본회의 산회 후 선거제 등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연기 이유에 대해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로 인한 국민 상심 등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전했다. 민주당은 22대 선거제도를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 방지법을 추가로 입법하자는 의견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고 대신 권역별 요소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갈리면서 대립 중이다. 전날엔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해온 이탄희(용인정) 의원이 지역구 불출마 및 험지 출마를 선언하며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고, 김두관 의원 등 일부 친명계도 선거제 개혁 방침에 함께 할 것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같은 날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1당을 놓치거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금 정부 여당의 폭주를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어쨌든 선거는 이겨야 한다"고 언급해 이미 당 지도부가 병립형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이날 의원총회가 갑자기 연기된 것도 전날 당내 의원들이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와 험지 출마 선언 등으로 당 지도부를 공개 압박하자 비판 여론을 미루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당 관계자는 “부산엑스포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대표발의 등 7개 항목중 3개이상
정당별로 국힘 86명·민주 83명김철민 '최다'… 박정·서영석 4개 설훈·소병훈·이학영·이성만 順"검증 결과 각 당에 전달하겠다"
경기·인천 지역에서 자질이 의심되는 21대 국회의원으로 7명의 현역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 316명을 대상으로 자질 검증에 나선 결과 현역 의원 22명을 '자질 의심' 의원으로 분류하고 명단을 28일 공개했다. 검증에 나선 의원들은 의원직이 상실된 이도 포함됐다.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대표발의 건수 저조 상위 10명 ▲본회의·상임위 결석률 상위 10명 ▲사회적 물의로 인한 제명·탈당·퇴직·사직자, 전과자 ▲부동산·주식 과다 보유자 등의 항목으로 검증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질 의심' 의원은 7개 항목 중 3개 이상에 해당되면 이름을 올린다.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86명, 더불어민주당은 83명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이름을 올린 의원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민주당 김철민(안산시상록구을) 의원이다.4개 이상은 국민의힘 강기윤·권영세·허은아 의원과 민주당 박정(파주시을)·서영석(부천시정)·김홍걸 의원이 해당했다.또 3개 이상은 국민의힘 김태호·백종헌·이주환·전봉민 의원, 민주당 설훈(부천시을)·소병훈(광주시갑)·이학영(군포시)·이상민·이용선 의원, 무소속 양정숙·이성만(인천 부평구갑)·신정훈·이상직·문진석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 명단이 바로 공천 배제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각 당에서 좀 더 철저한 검증을 해주셔야 할 것"이라며 각 당에 검증 결과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당에 ▲현역 의원 평가·공천심사 자료 투명 공개 ▲공천 배제 예외규정 삭제 ▲하위 20％ 이상 의원 공천 배제 등을 요구했다./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종합발표 및 공천 개혁 촉구' 기자
75명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
당론 추진 지도부 압박준연동형·병립형 놓고
당내 갈등… 29일 의총서 결론 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적용될 방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좀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당내에선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과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지도부를 향한 공개 압박이 거세지면서 이재명 대표가 선택의 기로에 섰다.현행을 유지하자며 선거제 개혁 완수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던 이탄희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 금지법 당론 추진을 촉구하고 지역구(용인정) 불출마 및 험지 출마를 선언했다. 자신의 의지 관철을 위해 배수진을 친 것이다.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결론을 낼 예정이다.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 75명(김상희 대표 발의)은 이날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전제로 한 위성정당 금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나서며 이재명 대표를 향해 공개 압박에 나선 것이다.김두관 의원도 SNS에 정치개혁을 촉구하며 "위성정당을 포기하면 연대정당, 연합정당을 만들고 다당제가 시작된다"며 "연대하고 연합하는 정당 없이 민주당이 혼자 권력을 잡은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하지만 민주당은 갈등 중이다. 병립형 회귀가 내년 총선을 위해 유리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당 안팎의 반발이 거세고,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면 위성정당 난립 가능성이 높아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현실론도 만만찮아서다.여기에 최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이 내년 비례대표 결과를 예측한 보고서에 따르면 준연동형을 유지하고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경우 민주당 9석·국민의힘 26석이란 예측 결과가 나오면서 당 지도부도 결정에 신중하게 됐다.이 예측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역구 120석·정당 득표율 35%를 얻었을 것을 가정한 결과다. 또 지난 총선 결과와 최근 여론조사를 대입해 이준석 신당 지역구 2석·정당득표율 15%, 정의당 지역구 1석·정당 지지율 10%, 조국신당 지역구 1석·정당 지지율 5%로
병립형·준연동형 비례제 놓고 당 안팎 고민 이탄희, 지역구 불출마로 지도부 압박 높여 민주 소속 의원 75명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 29일 의원총회서 선거제 개혁안 논의 예정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방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좀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당내에선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과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지도부를 향한 공개 압박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이재명 대표도 더는 결단을 미룰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을 유지하자며 선거제 개혁 완수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던 이탄희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 금지법 당론 추진을 촉구하고 지역구(용인정) 불출마 및 험지 출마를 선언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 75명(김상희 대표 발의)도 이날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전제로 한 위성정당 금지법을 당론 추진해야 한다고 나서며 이재명 대표를 향해 공개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은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이 반드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에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 후보자 추천 비율의 5분의 1 이상 비율로 비례대표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두관 의원도 SNS에 정치개혁을 촉구하며 “위성정당을 포기하면 연대정당, 연합정당을 만들고 다당제가 시작된다"며 “연대하고 연합하는 정당 없이 민주당이 혼자 권력을 잡은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갈등 중이다. 병립형 회귀가 내년 총선을 위해 유리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당 안팎의 반발이 거세고,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면 위성정당 난립 가능성이 높아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현실론도 만만찮아서다. 선거 승리도 당의 과제인만큼 지도부 입장에선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이 내년 비례대표 결과를 예측한 보고서에 따르면 준연동형을 유지하고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경우 민주당 9석·국민의힘 26석 예측 결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수 다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28일 현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를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방치법 처리를 주장하면서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우리 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동형 비례제를 사수해야 한다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저부터 기득권 내려놓겠다. 다음 총선에서 용인정 지역구에 불출마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의 결단을 위해서라면 그곳이 어디든 당이 가라하는 곳으로 가겠다"며 “우리 당이 고전하는 험지 어디든 가겠다"고 말했다. 당이 출마 지역구를 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4년간 국민에 '정치 개혁'을 수차례 약속했다"며 “내일 의원총회에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29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한다. 이 의원은 “연동형 비례 선거제를 사수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길은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위대한 결단"이라며 “용인정 유권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여건 상 사전에 충분히 상의드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253곳중 사고 당협 제외한 22.5%구체적 순위 결과·대상은 비공개현역 배현진·원외 나경원 평가 1위정당-개인 지지도격차 여부는 미정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27일 사고 당협을 제외한 46개 당협위원장(22.5%)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결론 짓고 오는 30일 당 지도부에 결과를 전달할 방침이다. 하지만 당무위는 예상했던 순위 결과 발표와 컷오프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경기·인천 등 당협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에서도 상당수 물갈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신의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 후 "총 253개 당협 지역 가운데 39개 사고 당협, 8월 말 임명된 당협 10개를 제외해 평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중순부터 전국 253개 당협위원회 중 사고 상태 등을 제외한 204곳을 대상으로 당무 감사를 벌였다. 평가에는 현장 감사를 통한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 내부 여론조사 결과 등이 반영됐다.현역 의원의 경우 서울의 배현진(송파을) 의원, 원외의 경우 역시 서울의 나경원(동작을) 전 의원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위원장은 "평가 하위인 46개 당협위원장 외에도 원내 의원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에 비해 개인 지지도가 현격히 낮은 경우엔 문제가 있음을 총선 공천관리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면서도 "공관위 출범 전이어서 교체 공보 대상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역마다 (정당·개인 지지도 차이가) 다르고 정당-개인 지지도 격차를 어느 정도로 할지 오늘 정하진 못했다"며 "당협 활동 점수가 좋은 경우 여론조사 점수가 낮아도 전체 점수를 더해 (공관위 공보) 사안에서 빠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당내에서 당무감사 하위 20%에 대한 컷오프(공천배제)가 공론화되는 것과 관련해 신 위원장은 "사고당협을 제외하면 20%가 조금 넘는다"며 "정확히 22.5%다. 원래 하위 20%로 하려고 했는데 동점자가 나온 경우를 포함해 20%보
27일 당 소속 지자체장 긴급 대책회의 “지방정부 말살·지역 주민 방치 예산" 정부에 지방교부세·교육세 지원 요구 657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밀실 전쟁'이 시작됐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대폭 삭감돼 '소소위'에서 막판 협상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각 지자체장들과 함께 긴급회의를 열고 재정 운영 실패로 지방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30일까지 예결위원장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예결위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예산소위 내 소위원회)' 비공개 협상으로 예산 최종 증감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 소속 자치단제장들로부터 핵심 예산 요구 사항들을 청취했다. 이날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기초단체장·지방의원 713명의 정부 삭감 사업 중 민생 예산 긴급 회복 우선 순위를 조사를 보면 ①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87.8%) ②청년일자리창출 지원 및 청년 내일채움공제(74.6%) ③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67%) 순이었다. 위원장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민생 회복 예산 증액 요청과 이·통장 기본수당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 지원 요청, 2023년도 예산안에서 미교부된 지방교부세 지급 등이 위원회 3대 건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의 공통 사안과 함께 이날 화상 및 현장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역화폐 국비 지방비 매칭 비율(20:80) 조정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SOC 예산 복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소방공무원 국가 부담 강조 및 내년도 신규 의과대학 설립 시 포함 등을 별도 지역 요구 사안으로 전달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 만약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9일까지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이 역시도 원만한 협상이 이뤄질 때 가능한 시점으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27일 사고 당협을 제외한 46개 당협위원장(22.5%)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결론 짓고 오는 30일 당 지도부에 결과를 전달할 방침이다. 하지만 당무위는 예상했던 순위 결과 발표와 컷오프(공천배제)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경기·인천의 경우 시·도의원 출신 당협 위원장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에서도 물갈이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신의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 후 “총 253개 당협 지역 가운데 39개 사고 당협, 8월 말 임명된 당협 10개를 제외해 평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중순부터 전국 253개 당협위원회 중 사고 상태 등을 제외한 204곳을 대상으로 당무 감사를 벌였다. 현장 감사를 통한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 내부 여론조사 결과 등이 반영됐다.
신 위원장은 “평가 하위인 46개 당협위원장 외에도 원내 의원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에 비해 개인 지지도가 현격히 낮은 경우엔 문제가 있음을 총선 공천관리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면서도 “공관위 출범 전이어서 교체 공보 대상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마다 (정당·개인 지지도 차이가) 다르고 정당-개인 지지도 격차를 어느 정도로 할 지 오늘 정하진 못했다”며 “당협 활동 점수가 좋은 경우 여론조사 점수가 낮아도 전체 점수를 더해 (공관위 공보) 사안에서 빠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현역 의원의 경우 서울의 배현진(송파을) 의원, 원외의 경우 역시 서울의 나경원(동작을) 전 의원이 당무감사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내에서 당무 감사 하위 20%에 대한 컷오프가 공론화 되는 것에 대해 신 위원장은 “사고 당협을 제외하면 20%가 조금 넘는다”며 “정확히 22.5%다. 원래 하위 20%로 하려고 했는데 동점자가 나온 경우를 포함해서 20% 보다 조금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출신 총선 출마자 인사를 당무감사에 고려했느냐는 질문에
'설치는 암컷' 막말논란 최강욱에'당원 자격 정지 6개월' 비상 징계'총선 악영향 우려 사전차단' 분석이원욱 "징계로 도덕성 회복 안돼"총선 준비가 본격 시작도 되기 전인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돌출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청년 비하부터 여성 비하까지 연일 논란이 이어지자, 당 지도부는 사과 메시지와 함께 비상 징계를 내리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민주당은 22일 당규 제32조에 따라 최근 '암컷'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징계를 내렸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사자의 소명 절차나 관련 조사 없이 신속하게 최 전 의원의 징계를 의결한 것이다. 전날(21일)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당 지도부의 사과도 이어졌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사려 깊지 못한 발언으로 국민에게 상처를 드리고, 당의 입장과 관계 없는 무분별한 주장으로 혼란을 드린 것에 대해 원내대표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이처럼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최 전 의원에게 빠른 징계 조처에 나선 것은 잇따른 당내 설화가 총선을 앞두고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사전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갤럭시 프로젝트를 통해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등의 문구를 적은 현수막 게첩으로 청년 비하 논란이 있었다.또 지난 19일 최 전 의원의 발언이 나왔던 민형배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김용민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거론은 물론 해당 발언들에 대해서 이들 의원이 동조하면서 논란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김용민·민형배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경고는 없었냐는 질의에 "오늘 결정은 당사자에 대한 부분만 있었다"고 답했다.민주당 정책모임 '원칙과상식' 윤영찬(성남 중원) 의원은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당 전체 발언에 도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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