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당원권 정지 6개월 최고위서 의결 총선 준비가 본격 시작도 되기 전인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돌출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청년 비하부터 여성 비하까지 연일 논란이 이어지자, 당 지도부는 사과 메시지와 함께 비상 징계를 내리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민주당은 22일 당규 제32조에 따라 최근 '암컷'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징계를 내렸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사자의 소명 절차나 관련 조사 없이 신속하게 최 전 의원의 징계를 의결한 것이다. 전날(21일)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당 지도부의 사과도 이어졌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사려 깊지 못한 발언으로 국민에게 상처를 드리고, 당의 입장과 관계 없는 무분별한 주장으로 혼란을 드린 것에 대해 원내대표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최 전 의원에게 빠른 징계 조처에 나선 것은 잇따른 당내 설화가 총선을 앞두고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사전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갤럭시 프로젝트를 통해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등의 문구를 적은 현수막 게첩으로 청년 비하 논란이 있었다. 또 지난 19일 최 전 의원의 발언이 나왔던 민형배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김용민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거론은 물론 해당 발언들에 대해서 이들 의원들이 동조하면서 논란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김용민·민형배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경고는 없었냐는 질의에 “오늘 결정은 당사자에 대한 부분만 있었다"고 답했다. 민주당 정책모임 '원칙과상식' 윤영찬(성남 중원) 의원은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당 전체 발언에 도덕성에 대한 긴장도가 떨어져 있다. 강성 개딸들을 겨냥하다보니 발언 수준이 합리적이지 않고 자족적 발언이 여과없이 매체를
22일 기후특위서 이소영 “환경부는 규제 부서" 한화진 “尹정부 일회용품 감량이 최우선 원칙"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22일 정부의 플라스틱 규제 유예 기간 연장을 두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 목표에도 '명령 통제적 규제'에는 소극적인 정부를 향해 야당이 “환경부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질타하자 여당에서 “지나치다"며 반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은 “환경부는 규제 부서고, 법률은 규제 법률이다. 규제가 없이 환경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환경부는 왜 존재하냐"고 일침했다. 또 이 의원은 “인도·중국·유럽·캐나다·미국 등 거의 모든 나라가 명령 통제적인 판매·사용 금지 방식을 쓰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 2050 탄소중립에 모든 걸 걸고 하실 것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이소영 의원이 현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의자 의원은 “기후변화를 너무 낙관적 너무 비관적 태도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조명희 의원도 “기후위기는 단시간에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며 “2년 전 문재인 정부 때는 좋았다가 지금은 나빠졌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비정상적인 말 등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빨대가 꼭 플라스틱일 필요는 없다. 종이 빨대, 목재 빨대도 있다. 커피 산업 증가로 25억개의 빨대가 사용되면서 재활용이 안되고 있는데 환경부가 고민을 해주셔야 한다"고 중재했다. 특히 한 의원은 “G20 중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한 나라들 모두 실현 가능하지 않지만 공격적으로 도전적으로 달성해 과제화 하자는 목적 의식이 있다"며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자는게 아니다. 가능하지 않아도 과감히 올리고 도전하자는 것이다. 현재 마련된 정책들을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협 <span style="text-align: left;">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span>“기본적으로 동의하고, 기후위기 속도·위험으로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암컷'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강욱 전 의원에게 6개월 당원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공정한 대처가 필요했다. 당내 인사의 기강 해이함이 드러나고 있는 등 일련 사안을 당에선 큰 위기로 본다"며 “당직자, 의원들이 경각심을 갖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 과학기술원에서 열린 민형배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동물의 왕국'에 빗대며 “암컷이 나와 설친다"고 말해 논란이 빚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어렵게 통과 개정안"… 숙고 촉구홍익표 "헌재도 정당성 인정했다"박주민 "절차도 문제없다고 판정"지난 9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점쳐지자 노동계·학계를 비롯한 야권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이 없다며 개정안 공포를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행사 반대 전문가 간담회와 을지로위원회 기자회견을 연이어 열고 윤 대통령을 향해 노란봉투법을 '어렵사리 통과된 법'이라 규정하며 거부권 행사를 숙고해달라고 강조했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으로 현재 공포를 기다리는 중이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은 15일 내 대통령이 공포하는데, 이 기간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없으면 20일 경과 후 자동 공포된다.홍익표 원내대표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이라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가 최소한으로 보호받게 될 것"이라며 "수많은 노동자와 가족의 희생과 투쟁이 이끌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법률안이 위헌이거나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발휘될 수 있는 권한"이라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회법 절차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절차상 문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다.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노조법 개정안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축적된 판례를 법안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법원행정처도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절차와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가 문제없다고 판정내렸다"고 거부권의 명분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이준일 교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하는 관점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단순히 도덕적 의무나 정치 윤리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에 법리적 관점에서 일정 정도 제한할 필요도 있겠다"면서 "대통령이 국회를 정치 윤리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하헌기·양소영 등 민주 당원 참석논란 일으킨 '비하 현수막' 꼬집어친명 패권·약속 뒤집기 등 비판도더불어민주당의 혁신계를 자처하는 정치 결사 모임 '원칙과 상식'이 19일 청년들과 소통을 시작으로 본격 민심 청취에 나섰다. 국회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모임 결성 후 첫 공식 행사로 '민심소통, 청년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민주당의 혁신 의제, 공정의 가치 회복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들은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외연 확장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간담회에는 김종민·이원욱(화성을)·윤영찬(성남중원)·조응천(남양주갑) 의원과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양소영 대학생위원장 등 민주당 청년 당원들이 참석했다.이날 여러 의제 중 최근 논란이 된 현수막 시안이 '청년 세대 비하' 논란을 부른 것을 두고도 의견이 나왔다. 조응천 의원은 "독임제 행정관과 비슷한 패권이 강한 유일 체제이다 보니 무오류라는 편견에 빠져 있다"며 "사과할 줄을 모르고 그대로 얘기하면 듣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나에게 온당'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살고 싶어'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에 민주당은 당이 아닌 홍보 대행사가 행사를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하헌기 전 부대변인은 "(대선 기간) '탈모 공약'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기억을 못한다"며 "민주당이 무엇을 공약했는지 기억 못 하는 이유는 국가비전을 이야기하지 않아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나를위해 이재명'이 슬로건이었는데 의원님들은 2030은 국가비전이나 거대담론보다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다"면서 "이번 현수막도 그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전성균 화성시의원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당이 청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경제·정치는 잘 모르고 나만 잘살면 된다는 것이다. 청년들은 모르기 때문에 관심을 안 두는 게 아니라 그럴 여유가 없어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지도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조
윤재옥, 尹 지적후 후속조치 시사"야당 관점은 국민민복 아닌 '표'""시장경제 원리 맞는 대책 마련"국민의힘과 정부가 고금리 시기에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는 금융권에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독과점 행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발언 이후 윤재옥 원내대표가 후속 조처를 시사하면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횡재세' 법안에는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모순된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은 은행권의 오랜 독과점 구조 타파를 위한 후속 조처를 내놓겠다고 지난 17일 윤재옥 원내대표가 밝혔다. 같은 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모든 사회구성원이 고통을 겪을 때 (누군가는) 그 고통을 활용해 막대한 부를 쌓기도 한다"며 "국민 70%가 (횡재세 의견에) 찬성하고 있다"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지난 14일 '금융소비자보호법·보조금관리법 개정안'을 민주연구원, 정책위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금융업계만을 한정, 환수 방법도 '직접세'가 아닌 '분담금' 형태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회사의 순이자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넘길 때, 초과이익의 최대 40%를 '상생 금융 기여금' 형태로 내는 안이다. 이에 윤재옥 원내대표는 "유럽의 경우 에너지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내자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민주당은 모든 것을 국리 민복이 아니라 '표'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은행 초과 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법안을 발의할 사안인지, 정책적 협의로 해결 가능한지 당정 협의를 해서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조만간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정부 부처와 관련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진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민주당, 윤 대통령 대국민 사과 촉구국힘 "정부 신속한 조치와 대책을"여야가 정부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를 모두 비판했지만, 강도는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초유의 먹통' 사태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신속한 복구를 촉구하면서 국민에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9일 국회 브리핑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국정과제라더니, 완전히 포기했나. 윤석열 대통령은 '바지 총리' 뒤에 숨어있지 말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가 끝이 보이질 않는다. 여전히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내일이 월요일인데 언제 복구될지 기약도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들이 '세계 최고' 디지털 정부의 명성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데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국민들께서 불편과 혼란을 겪으신 데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복구 작업과 별개로, 교체한 네트워크 장비 등을 분석해 정확한 장애 원인을 국민들께 상세히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장애 대응체계와 서버 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없었는지 자세히 살피고 더 탄탄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정부를 향해선 "시스템의 완전 정상화를 위한 관계 당국의 신속한 조치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20일 정부 보고를 받는다. 이후 23일에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 정부를 대상으로 현안질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행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한 17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1동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업무처리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11.1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비이재명계)로 불리는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 등 4인이 '원칙과 상식' 모임을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스스로를 '혁신계'라 부르며 민주당 지도부에 △도덕성 △당내 민주주의 △비전 정치 등 3가지를 회복해 총선 승리의 길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무너진 원칙을 되살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치를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탈당에 관해서는 선을 그었다."반대 아닌 원칙 되살리기 목표팬덤 정치와 과감하게 결별해야"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은 3대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민생의 위기, 미래의 위기, 민주주의 위기"라며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정치는 역대 최악의 비호감 비정상 정치 늪에 빠졌다. 원칙은 무너졌고 상식도 실종됐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책임은 집권 세력에게 있다.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과 무책임으로 민심 이반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심각하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실정을 거듭했지만, 윤 정권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민주당이다. 친명 일색의 지도부, 강성 지지층, 외부의 유튜브 언론 등이 지배하는 획일적, 전체주의적 목소리로는 국민의 민주당으로 갈 수 없다"고 했다.이들은 "심지어는 강성 지지자와 일부 유튜버 등 '친명 감별사'들이 벌이는 친명 당선, 비명 낙선 운동은 민주당을 박근혜 정권 때 '친박 감별당' 수준으로 추락시키고 있다. 강성 팬덤 정치와 과감하게 결별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증오와 적대, 특권과 반칙, 무능과 무책임의 비정상 정치를 타파하고 한국 정치와 민주당에 원칙과 상식을 다시 세우기 위해 모임을 만들었다"며 "우선 민주당부터 변해야 한다. 도덕성 회복, 당내 민주주의 회복, 비전 정치의 회복이야말로 민주당 정치의 원칙과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그 길이 국민의
"국민 신뢰회복 정치개혁 나서야"국힘은 의원총회서 추인받은 상태민주, 논의중… 지도부 고민 커질듯조국·송영길 신당 '회귀 고려' 선긋기이탄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국회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공식적으로 여야 간 비례대표 선거제를 현행 '준연동형'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려는 듯한 모습이 읽히던 상황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촉구한 셈인데,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기자회견 후 이탄희(용인정) 의원은 "민주당이 지금 여러 어려움에 있는데 그중 하나도 국민 신뢰를 과거만큼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고 신뢰 회복한 후 정치개혁에 나서는 게 바로 총선에서 승리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위성정당'이라는 용어도 너무 봐준 것"이라며 "정치학자 중엔 '괴뢰정당'이라고 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국회에 위성정당 방지법 뭐가 있나?현재 국회에는 위성정당 금지 법안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 정치자금법을 통해 선거보조금이나 정당 보조금을 제한하거나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당투표용지에 모든 정당명을 기재하는 방안 등이다.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은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 각 5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만 선거보조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과 지역구 다수 정당이 합당하는 경우 정당 보조금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각각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은 지역구 의원의 의석 범위 30% 이상을 추천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범위 내 30% 이상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강민정 의원은 지역구·정당 투표용지를 구분하고 후보자 배출 여부 상관없이 모든 정당의 기호·정당명을 정당 투표용지에 표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낸 상태다.국민의힘은 현재 병립형 비례제를 의원총회에서 추인
정의당 김준우 신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정당, 노동조합, 제3지대 정치세력과 연합해 다양한 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선거 연합 정당을 제안한다"며 "당명 개정을 마다하지 않고, 비례 명부 상위 순번을 과감히 포기할 각오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노동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옹호하고, 기후 위기와 지역소멸에 맞서 새로운 사회적 대안을 만들고자 하는 모든 세력과 가치 연합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당원 설문조사부터 총투표까지 모든 방식을 열어놓고 정의당의 미래를 당원들과 함께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비대위 추가 인선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의당은 지난 14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선거연합 신당 추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준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를 추인했다.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2020년 정의당 혁신위원을 지낸 바 있다. 비대위 집행위원장에는 정재민 서울시당 위원장이, 비대위원으로는 배진교 원내대표, 김종대 전 의원, 나경채 전 공동대표, 엄정애 경북도당 위원장 등이 임명됐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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