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퇴행에 반발해 현 지역구(용인정)를 불출마하고 험지 출마를 예고했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13일 “선거법만 지켜달라"고 호소하며 22대 총선 불출마를 시사했다. 선거를 앞두고 당 지도부가 정치개혁 약속을 깨는 것은 막겠다며, 자신의 출마까지도 내려놓겠다고 시사한 셈이다. 이탄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2대 총선에 남아 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 제가 가진 것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다 내려놓겠다"며 “선거법만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당의 입장을 정하저던 의총(의원총회)일로부터 벌써 2주가 지났고, 어제(12일)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다"며 “규칙도 없이 총선이 시작된 셈이다. 내일은 반드시 우리 당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번 퇴행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양당이 선거법을 재개정 할 리가 없고, 한 정당이 개정하려고 해도 상대 정당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국회와 거대 양당은 선거제 퇴행 논의, 양당 카르텔법 도입 논의를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선거법 퇴행 시도를 포기하고, 위성정당 금지법 제정에 협조해달라"며 “반사이익으로 탄생한 증오 대통령은 윤석열 한 사람으로 족하다. 검사정치, 언론장악 등에 이어 선거제까지 퇴행시켜서 '증오정치 반사이익 구조'를 완성하려는 국민의힘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도 호소한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아니고 '멋없게 이기면 총선을 이겨도 세상을 못바꾼다"며 “대선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증오정치의 반댓말은 '문제해결정치·연합정치"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문제 해결 정치를 통해 국민에게 정치 효능감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 문제는 해결정치를 위해서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같은 정책을 가진 세력과 연합하는, 연합정치의 길을 가야 한다. 미래는 문제해결 정치, 연합 정치의 시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김대중과 노무현이 걸었던 길이기도 하다"며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 예산안 등 대립 쉽지않을듯여야 신인·원외당협위원장 불만민주, 선거제도 입장 불분명 난항김동연 "지도부 병립형 회귀 반대"22대 총선이 120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12일까지도 선거구 획정 논의는 완료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법안 심사를 강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선거구 획정안 논의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 신인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국회의 기득권 다툼으로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선거구 획정은 법정기한(선거 1년전, 4월10일)을 훌쩍 넘긴 것은 물론 논의의 진전도 보이지 않고 있다. 획정안에 따르면 경기·인천지역에서는 화성(3→4석)과 평택(2→3석), 하남(1→2석)이 인구 증가에 따라 분구 대상 지역으로, 안산과 부천이 인구 감소에 따라 기존 4석에서 3석으로 줄이는 안이 도출됐다.여기에 동두천·연천, 양주, 포천·가평 3개 선거구를 조정하는 내용과 수원병·무, 광명갑·을 등 선거구 경계조정 대상지역이 남아 있어 출마를 예정한 후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국회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다.하지만 국회가 예산안과 특검 등을 둘러싸고 대립 중이어서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확정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의힘에서 경기 동두천·연천 출마를 준비하는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는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예비 입후보자에게는 선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유권자도 후보를 겪어 보고 지역을 대표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참정권도 빼앗은 것이다. 국회의 직무유기이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지지부진한 것은 선거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비공식적으로 당 내부에서 '병립형 회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여야의 시일 내 협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국회를 찾은 김동연 지사도 민주당 지도부의 이같은 행보에 반대 뜻을 밝혔다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논의 지지부진 민주,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는 강행 “국회는 참정권·공직선거법 위반한 것" 22대 총선이 120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12일까지도 선거구 획정 논의는 완료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법안 심사를 강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선거구 획정안 논의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 신인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국회의 기득권 다툼으로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법정기한(선거 1년전, 4월10일)을 훌쩍 넘긴 것은 물론 논의의 진전도 보이지 않고 있다. 획정안에 따르면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화성(3→4석)과 평택(2→3석), 하남(1→2석)이 인구 증가에 따라 분구 대상 지역으로 안산과 부천이 인구 감소에 따라 기존 4석에서 3석으로 줄이는 안이 도출됐다. 여기에 동두천·연천, 양주, 포천·가평 3개 선거구를 조정하는 내용과 수원병·무, 광명갑·을 등 선거구 경계 조정 대상 지역이 남아 있어 출마를 예정한 후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국회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예산안과 특검 등을 둘러싸고 대립 중이어서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확정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 때문에 통합 또는 분구, 경계 조정 선거구 출마 예정자들은 불만이 속출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정치 신인들이 어려움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 경기 동두천·연천 출마를 준비하는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는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예비 입후보자에게는 선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뛸 운동장을 안 알려는 주는데 출격일은 오늘이다. 이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유권자도 후보를 겪어 보고 지역을 대표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참정권도 빼앗은 것이다. 국회의 직무유기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지부진한 것은 선거제도 마찬가지다.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는 별도로 봐
폐교·국공립대부지·공공택지 활용수도권 3만·비수도권 2만가구 배정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청년 1호 정책으로 주거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월 20만원 대 청년 기숙사 5만호 공급을 발표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주거비 부담을 낮춰 삶의 질이 높아지는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랩(LAP) 2030 홍정민(고양병) 단장은 11일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폐교 3만호, 국·공립대 부지 1만5천호, 공공택지 개발 5천호 등 총 5만호의 청년 기숙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부지를 대폭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5만호 중 3만호는 수도권, 2만호는 비수도권에 할당하고, 구도심의 폐교 및 폐교 예정인 초·중등 학교시설을 사학진흥재단에 무상 임대하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에만 미활용 폐교는 3곳, 경기도는 미활용 폐교 17곳, 시나 교육청, 지자체가 자체 활용하고 있는 폐교는 42곳으로 민주당은 집계했다.또 서울, 경인교대, 비수도권 지방 거점 대학 등 국·공립대 부지를 이용해 연합 기숙사도 추진할 전망이다. 공공택지 개발 부지 5천호에는 공공도서관과 체육관, 편의시설 등도 포함해 주변 상권과의 충돌을 피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납부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재 현금 일시 납부인 것을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전망이다. 현재 전체 대학 중 9.7%만 납부 분할을 허용하는데, 납부 방법 선택권을 넓혀 청년층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전했다.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유사 정책을 시행하려 했지만, 대학 인근 원룸촌 등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는데, 민주당은 이번 정책은 과거 정부에서 현실화하지 못한 '뼈아픈 반성'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성주 정책위 부의장은 "(문 정부에서) 공공 기숙사를 하려 했는데, 재원 마련 어려움 등으로 BTO BTL 방식으로 했던 것인데, 그러다보니 대학가 주변 원룸과의 가격 차가 없어졌다. 그때의 반성 차원에서 당시의 민간 원룸 업자들의 반발 등도 잘 수용해 대학교 내에서만 하지 않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연대 가능성도 열어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와 정의당 류호정·조성주 전 정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주축인 정치 유니온 '세번째 권력'이 공동 창당을 선언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으로 승인되면 오는 11일 '새로운선택' 당명으로 창당을 공식화하고, 17일에는 국회에서 창당 선포식을 갖는다. 이들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 창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새로운선택과 세번째 권력은 공동으로 신당을 창당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제3지대 연합 정당을 지향한다고 했다. 또 12월 17일 창당대회 이후 양당 정치의 대안을 모색하는 세력과 함께 더 큰 정당으로 나아가기로 약속했다. 당명과 조직체계는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며 “저희는 개혁적 진보, 합리적 보수를 비롯해 다양한 생각과 주장을 가진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신당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상민 전 민주당 의원 등과 연대 가능성도 열었다. 전날 금 전 의원은 이 전 대표와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에서 다양한 주제를 두고 3시간 가량 토론을 하기도 했다. 금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전 대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 의원과도 자주 만나서 얘기한다"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도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한국 정치를 고쳐나가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분들이 각자 결단하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함께 한다거나 안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 투표 비중을 낮추는 당헌(제25조)과 내년 총선 경선 시 현역 의원 패널티를 강화하는 당헌(제100조)을 개정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대의원제 축소로 인해 다음 전당대회부터는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한층 커질 전망이다. 변재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7일 국회 본청에서 제2차 중앙위원회 개표 결과 “중앙위원 총 605명 중 490명, 전체 80.99%가 투표에 참여했다"며 “이중 찬성 331명으로 67.55%, 반대 159명 32.45%로 재적 중앙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했기에 의결 안건 제1호 당헌 개정의 건은 가결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2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는 등 중앙위원들 간의 입장차를 확인하며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중앙위원회가 열린 것은 지난달 24일 최고위원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 투표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 '60대1 이상'에서 '20대1 미만'으로 낮추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가결한 것에 대한 후속 절차다. 쟁점이 된 부분은 대의원제 부분이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면 대의원들의 의견이 과대 표집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논리인데, 이번 개정 결정으로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그간 요구해온 사안이 반영되면서 당내 계파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투표에 앞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기에 (정부여당이)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일까지는 못하고 있지만,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엄혹한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 분명하다"며 “국민이 볼 때 만족하지 못할 수준이긴 하지만 공천 시스템에 약간의 변화를 줘서 혁신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반명 비명계는 반발했다. 원칙과상식 모임의 이원욱 의원은 “직접민주주의가 정치권력과 결합할 때, 포퓰리즘과 정치 권력이 일치할 때 독재 권력이 된다"며 “우린 그 경험을 최근에도 봤다. 나치, 그리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태극기부대의 결
6개 시·도당 구성 위원장 선출도당합류 '김창인' 남양주 출마제3지대 근거지될 가능성 높아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이하 새로운선택)가 이르면 오는 11일 법적 정당으로 공식 승인된다. 17일에는 국회에서 창당 선포식을 열 전망인데, 이를 시작으로 새로운선택이 제3지대의 근거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6일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새로운선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11일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가 정당 등록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선관위 회의를 거쳐 가결 시 법적 정당으로 최종 승인된다. 법적 요건 서류 등을 누락하지 않는다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정당법에 따르면 창당 시에는 5개 시·도당을 구성해야 하는데, 새로운선택은 서울·경기·부산·충남·충북·대전 등 6개 시·도당을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했다. 통상 정당들은 대도시 위주로 시·도당을 구성해 왔는데, 새로운선택은 충남과 충북을 나눠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 대표는 창당준비위원장인 금태섭 전 의원이, 정당 비전은 '중도대연합'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당 위원장에는 이날 새로운선택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진 김창인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맡기로 했다. 김 전 대표는 새로운선택에서 조직 파트를 겸하는데, 경기도당과 외연을 확장할 조직을 구성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또 경기 남양주 출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오는 12일 예비 후보 등록일이 가까워지면서 여야의 정치적 노선을 둘러싼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새로운선택이 제3지대의 근거지로 정치적 외연 확장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선택 측이 이달 중 행정적 창당 절차와 창당 선포식을 즈음해 현역의원을 포함한 제3지대 합류 인사들을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이중에는 그동안 이름이 거론됐던 인사가 포함됐다고도 전했다. 또 7일에는 금태섭 전 의원과 꾸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공동으로 유튜브에서 별도 주제 없이 '끝장토론'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새로운선택 세력만 아니라 함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대표까지 세 사람이 만난다면 전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세 사람이 만나 '반이재명' 연대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낙연 전 대표는 6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에서 특강 뒤 기자들을 만나 “국가를 걱정하고 정치를 전망하는 국민께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일지 생각을 가다듬고 있다"며 “전직 총리들과 만남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낙연 전 대표는 두 전직 총리와 각각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고민을 나누고 앞으로 어떻게 할 지 함께 걱정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과 소통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보수 쪽에서 보기에도 온건한 민주당 쪽 인사"라며 “이 전 대표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며 긍정 평가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경기도당 위원장 김창인 前 청년정의당 대표 7일 이준석과 유튜브서 정치 현안 '끝장 토론' 창당 선포식 후 제3지대 근거지 역할하나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이하 새로운선택)가 이르면 오는 11일 법적 정당으로 공식 승인된다. 17일에는 국회에서 창당 선포식을 열 전망인데, 이를 시작으로 새로운선택이 제3지대의 근거지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6일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새로운선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11일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가 정당 등록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선관위 회의를 거쳐 가결 시 법적으로 정당으로 최종 승인된다. 법적 요건 서류 등을 누락하지 않는다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정당법에 따르면 창당 시에는 5개 시·도당을 구성해야 하는데, 새로운선택은 서울·경기·부산·충남·충북·대전 등 6개 시·도당을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했다. 통상 정당들은 대도시 위주로 시·도당을 구성해 왔는데, 새로운선택은 충남과 충북을 나눠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 대표는 창당준비위원장인 금태섭 전 의원이, 정당 비전은 '중도대연합'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당 위원장에는 이날 새로운선택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진 김창인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맡기로 했다. 김 전 대표는 새로운선택에서 조직 파트를 겸하는데, 경기도당과 외연을 확장할 조직을 구성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또 경기 남양주 출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는 12일 예비 후보 등록일이 가까워지면서 여야의 정치적 노선을 둘러싼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새로운선택이 제3지대의 근거지로 정치적 외연 확장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선택 측이 이달 중 행정적 창당 절차와 창당 선포식을 즈음해 현역의원을 포함한 제3지대 합류 인사들을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이중에는 그동안 이름이 거론됐던 인사가 포함됐다고도 전했다. 또 7일에는 금태섭 전 의원과 꾸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공동으로 유튜브에서 별도 주제 없이 '끝장토론' 진행을 계획하고
국토위 회의서 철도국장 밝혀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 가능한사전타당성 조사 수준으로 검토""시·종점·환승역·사업비 등 공개'5호선 김포 연장' 노선도 마무리"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EF 노선 추진 방안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전망이다. 각 노선의 시작점과 주요 환승역, 사업비 등이 공개될 전망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국토부 철도국장은 GTX DEF 방안 발표에 대해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지원 철도국장은 "이번 발표는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이 가능한 수준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이번 용역 결과를 발표할 때는 시·종점 주요 환승역 그리고 개략적인 사업비들은 같이 발표가 될 것이고, (사업을) 재정으로 할 지, 민자로 할 지에 대한 부분은 추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GTX DEF 노선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달 경기 화성 동탄에서 열린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DEF 노선은 대통령 재임 중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준비를 해놓겠다"고 말한 바 있다.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사회기반시설을 필요한 시기에 제때 구축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하는 문제"라며 "수익성이 없는 구간은 민자로 유치를 하려고 달려들고 수익성이 있는 구간은 정부가 투자하겠다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논리 때문에 전체적인 망 연결이 제대로 안 된다"며 "일단 발표가 되면 지역 주민들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발표했다가 안 하면 국민 기만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거듭 당부했다.한편 국토부는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노선 역시 이달 중 노선 조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실상 부결… 국민의힘 본회의장 이석으로 탄핵저지](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7/rcv.YNA.20241207.PYH2024120707320001300_T1.jpg)
![조국 실형시 탄핵 매직넘버는?… 이틀내 의원직 승계 여부 관건 [격랑 속 ‘탄핵 정국’]](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11/rcv.YNA.20241211.PYH2024121105600001302_T1.jpg)
![[단독] 금태섭 신당 새로운선택, 11일 창당·17일 선포식 예고](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12/rcv.YNA.20231127.PYH2023112705870001300_T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