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방지법' 민주당 당론 추진 촉구 기자회견<YONHAP NO-2204>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2023.11.15 /연합뉴스

"국민 신뢰회복 정치개혁 나서야"
국힘은 의원총회서 추인받은 상태
민주, 논의중… 지도부 고민 커질듯
조국·송영길 신당 '회귀 고려' 선긋기

이탄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국회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공식적으로 여야 간 비례대표 선거제를 현행 '준연동형'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려는 듯한 모습이 읽히던 상황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촉구한 셈인데,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기자회견 후 이탄희(용인정) 의원은 "민주당이 지금 여러 어려움에 있는데 그중 하나도 국민 신뢰를 과거만큼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고 신뢰 회복한 후 정치개혁에 나서는 게 바로 총선에서 승리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위성정당'이라는 용어도 너무 봐준 것"이라며 "정치학자 중엔 '괴뢰정당'이라고 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 국회에 위성정당 방지법 뭐가 있나?

현재 국회에는 위성정당 금지 법안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 정치자금법을 통해 선거보조금이나 정당 보조금을 제한하거나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당투표용지에 모든 정당명을 기재하는 방안 등이다.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은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 각 5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만 선거보조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과 지역구 다수 정당이 합당하는 경우 정당 보조금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각각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은 지역구 의원의 의석 범위 30% 이상을 추천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범위 내 30% 이상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강민정 의원은 지역구·정당 투표용지를 구분하고 후보자 배출 여부 상관없이 모든 정당의 기호·정당명을 정당 투표용지에 표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낸 상태다.

국민의힘은 현재 병립형 비례제를 의원총회에서 추인 받았고, 민주당은 현재 논의 과정에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한 민주당 의원들은 당 일각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이 신당을 창당한다면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선을 그었다.

민형배 의원은 기자들에게 "저희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그런 논의를 했다는 사실도 들은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병립형 비례제가 지역구 의석이 많은 거대 양당에 유리하기에 의심을 거두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기자회견에 나선 의원들은 "민주당 정신을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로 지켜내자"며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이 만들어낸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당론으로 국민 앞에 재천명하는 것으로 총선을 시작해야 한다"고 당에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추진하기에 충분한 의석을 갖고 있다"며 "지금 움직이고, 지금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