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전 대표 4일 선거제 관련 기자회견

‘선국후당’ 정신으로 병립형 회귀는 안 돼

“이재명 대표가 선거제도에 대해 결단해야”

발언하는 손학규 상임고문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이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제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4 / 연합뉴스

국회를 오랜 만에 찾은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 그는 민선 3기 경기도지사와 경기 지역구 4선 국회의원, 두 번의 민주당 대표와 대선에 세 번을 도전하고 난 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런 그가 4일 냉소와 갈등의 장인 국회를 찾아 ‘선국후당’의 정신이 필요하다며 여야에 선거제 개혁을 호소했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정치적 안정을 위한 길에 ‘다당제’가 있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의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움직임에 “나라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력 촉구했다.


손 고문은 지난 2018년 12월 다당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열흘 간의 단식을 진행하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그는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을 ‘지옥의 해’라고 암울하게 전망한다. 이런 어두운 환경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력을 모아야 할 이때, 우리나라는 정치적 극한대립으로 국정이 표류하고 있다”며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는 다당제를 통한 연합정치 속에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것이 최선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손 고문은 “양당 국회의원들이 특히 민주당, 이 대표가 선거제도에 대해 결단을 해야 한다. 나라를 위해, 지금은 법적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서 “(당 대표 사퇴는) 제가 말씀 드릴 것은 아니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열정과 사명감이 필요하다. 초선 중진 원로들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그것이 안 보인다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현 민주당의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손 고문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을 지낸 사람(이재명 대표)이 당시 분당에 선거구가 났는데도 인천(계양을)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이 대표 책임 뿐 아니라 민주당 전체 자존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기서부터 민주당이 꼼짝 못했다”며 “민주당이 탄핵은 과반으로 (처리)하면서 왜 이건(선거제)는 못하는가. 극한 대결, 싸움 정치, 불완전 하지만 다당제의 길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