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지지부진… 법정시한은 총선 1년전인 '지난 4월 10일'
김진표 "정치신인 권리·국민 선거권 침해… 5일까지 제출해야"

여야의 선거구획정 합의가 이번에도 법정 시한을 넘겼다.

결국 지난 1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행대로 국회의원 정수 300명(지역구 의원 253명·비례대표 의원 47명)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통보했다.

이에 선거구획정위는 김 의장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5일 오후 2시까지 획정안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선거 때마다 여야의 늑장에 정치 신인은 물론 유권자들의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국회는 이미 선거구획정을 해야 하는 법정 시한을 한참 넘겼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1년 전인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선거구 획정은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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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1 / 연합뉴스

김진표 의장이 지난 1일 선거구획정위에 통보한 것도 여야의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통보를 택한 것이다.

김 의장은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예비 후보자들의 권리는 물론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 선거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획정위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는 그간 지각 선거구 획정을 되풀이해 왔다. 20대 총선(2016년)에선 선거 42일 전, 21대 총선(2020년)에서는 선거를 39일 남기고 마무리에 비판을 받았다.

현역 의원들은 총선 준비에 어려움이 없지만,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신인들은 인지도와 선거구 범위 변경 가능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김 의장의 획정 기준에 따라 조만간 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인구가 상주하는 경기도에선 상한 인구수를 초과한 선거구가 많아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곳도 생길 전망이다.

선거구획정위에 따르면 전국 253개 선거구 중 상한 인구수를 초과한 선거구는 18개다.

경기도 59개 선거구 중 수원무·평택갑·평택을·고양을·고양정·시흥갑·하남·용인을·용인병·파주갑·화성을·화성병 등 12개 선거구가 올해 인구 상한선을 초과했는데, 그중 경기 하남과 화성시, 인천 서구을 등이 쪼개질(분구) 전망이다.

이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을 한 차례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동탄2신도시 지역구로 출마한다고 3일 밝혔다.

동탄2신도시는 경기 화성을 지역구로 분구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현재 이원욱 의원이 화성을 지역이지만, 분구가 되면 겹치지 않게 된다.

이런 가운데 총선 입지자들은 오는 12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을 앞두고 선거구 조정 난맥상으로 혼란이 불가피해졌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