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대치 장기화에 내년예산 처리시한 초과

R&D·검찰 특활비·지역상품권 쟁점
비공개 심사 상태 진행상황 미지수
與 "민생 외면" 野 "방송장악" 맞서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2일)이 올해도 지나갔다. 심지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도입 주장과 채 상병 사망 관련 국정조사 등을 놓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고, 여야는 연구개발(R&D) 예산, 검찰 특수활동비, 지역상품권 예산 등 쟁점 사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예산안은 밀실 심사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소소위에서 비공개로 진행 중이어서 진행 상황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 모두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합의는 쉽지 않아보인다. 특히 민주당이 쌍특검과 국정조사 건을 단독 처리할 경우에는 예산안 처리는 불 보듯 뻔하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쟁을 유발하면서 예산안을 시한 내 처리하지 못했다고 비난했고, 민주당은 여당이 예산안과 민생 법안 심사를 막았다고 맞받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결국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을 넘겼고, 처리 못 한 민생법안도 계속 쌓여만 간다"며 "민주당은 아직도 대선 결과를 부정하고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방송장악을 위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겠다고 일하는 국회를 무력화했다"며 "국민의힘이 민생을 입에 담으려면 즉시 법사위를 열어 계류된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정시한은 지키지 못했지만 정기국회 회기 안에는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회기 안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며 "여야에 강력히 요청한다. 이번 한주일, 일체의 정쟁을 멈추자. 불요불급한 정치적 쟁점에 대한 토론은 뒤로 미루고 우선 예산안 합의에 집중하자"고 당부했다.

/오수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