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행동 위기 관심군으로 진단되고도 2차 기관으로 연계되지 않은 학생이 4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관심군임에도 2차 기관으로 연계되지 않은 학생이 연평균 51%에 달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사진)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정서 행동 위기 관심군으로 진단되고도 2차 기관으로 연계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은 연 평균 27.3%로 4만3천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관심군 학생의 80% 이상이 2차 연계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학부모의 거부가 원인으로 꼽혔다.또 최근 5년간 경기도는 정서행동 관심군으로 분류되고도 2차 기관에 연계되지 않은 학생이 연평균 51%에 달했다. 전국 평균 2배 수준으로 2차 기관 연계 실적이 5년 연속 전국 최하위다.강득구 의원은 "정서·행동 위기에 놓인 학생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내실화를 갖추고 국회에서도 법안 개정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국민의힘 쇄신책을 마련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 쇄신을 함께 이끌 혁신위원 인선을 오는 26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인 위원장은 24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초를 다지는 데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위는 이번 주 인선을 마무리하고 최고위원회 의결까지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혁신위원은 현역 의원과 원내·외 당협 위원장 등을 포함해 모두 7명 규모로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인 위원장은 "자신은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를 취합해 좋은 방향을 잡아나가는 도구"라며 "이번엔 당이 다 바뀌어야 하고, 또 모든 걸 내려놓고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인 위원장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매일 통화하는 사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 때 선배님이라며 사모님과 프로그램을 함께해 친한 사이라는 것 외엔 아무 뜻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당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24일 여의도 당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연장선인 남한강 휴게소를 한국도로공사가 첨단 기술을 입힌 휴게소로 탈바꿈하기 위해 민간투자자 참여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이 현장을 찾아 민자전환 시 수익성 분석 누락과 특혜 의혹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국정조사와 함께 감사원 감사 요청 추진 의지를 밝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최인호·이소영·한준호·박상혁·조오섭·홍기원·김민철 의원은 24일 서울~양평고속도로 강상면 대안 종점에서 1㎞ 거리에 위치한 남한강 휴게소 공사 현장 일대를 방문해 민자 선정 과정 문제와 '윤석열 테마주' 논란 및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이들 의원은 정부가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을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문에게 넘겨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수익성 분석 누락 등 거론 '공세'선정과정·尹 관련 특혜의혹 점검"국감후 상임위 의결만으로 가능"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229억 원을 들여 건물을 다 지어놓고 뒤늦게 민자 전환했다. 전국 207개 재정 고속도로 중 이 같은 사례는 남한강 휴게소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 휴게소를 도입하고자 했다면 건물 설계부터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민자로 선정된 위즈코프는 이전부터 4개 휴게소를 운영해왔지만, 그 중 첨단 휴게소는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또 "남한강 휴게소 특혜 의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추가적인 국정조사 등도 필요하지만, 최소한 국회 상임위 의결로 감사원 감사 요청이 필요한 사안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국토위 관계자는 본지에 "국정조사는 여당의 반발로 당장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감사원 감사는 상임위 의결만으로도 가능하다"며 "국정감사 이후 상임위에서 감사 대상과 구체적인 감사 내용 등을 의결하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종료 이후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했다. 이 대표의 첫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다. 당 내부로는 '단결·단합'을, 당 외부로는 민생을 위한 여야 간 '협치'다.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 안건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는 등 전반인 메시지가 민생을 위해 정부와 협력을 다지겠다는 의지였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을 여·야·정 3자 회동으로 '역제안' 하면서 물밑에선 여전히 정부 여당의 국정 쇄신을 촉구하는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尹, 국정기조 전면 쇄신하고무능·폭력적 내각 총사퇴 시켜야"김기현 회담 '여야정 3자'로 역제안이태원 참사 1주 기점 '장외투쟁'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며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돼버린 내각을 총 사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말로만의 반성이 아니라 국민에게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시켜 주는 핵심 모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도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만큼은 '정부 세부안 제시'를 전제로 한 협조 의사를 밝혔다. 그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첫 사례로 공공·필수의료 확대, 그리고 핵심 중 핵심인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나서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3차 회동을 역제안 민주당은 오는 31일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위한 국회 방문일을 여·야·정의 대화 시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홍익표 원내대표가 시정연설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남을 얘기했고 조율 중"이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이 직접 여야 대표를 만나는 회동을 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진전이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의 단식과 치료 등으로 중단됐던 '장외투쟁'도 오는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기점으로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이날 이 대표의 최고위 발언 중 본인의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불거진 당의 내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단식 종료 이후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했다. 이 대표는 복귀 첫 메시지로 당의 단합을 강조하면서도 외부로는 민생을 챙기며 정부의 실책엔 쓴소리를 냈다.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한다"며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파 징계 논란과 관련해선 "더이상 왈가왈부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내각 총사퇴와 함께 민생을 위한 국정 기조 전환 촉구도 함께 요구했다. 이 대표는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 그것이 말로만의 반성이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시켜주는 핵심적인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기술 발전에 힘쓰고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위한 국가의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 등 연구·개발(R&D) 예산을 정부가 대폭 삭감 편성한 것을 두고 "전 세계가 비웃을 무지한 행동을 해선 안 된다"며 정부 예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다만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엔 긍정적인 평가를 냈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게 있어서도 필수 의료 확충, 공공의료 확충은 중요한 과제였고 노력했지만 하지 못한 일"이라면서 "정부와 대통령께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니 우리도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를 몇 명으로 할 지 신속하게 계획을 세워 발표해주길 바란다"며 "민주당도 필요한 안을 내고 절충해서 신속하게 필요한 법령 정비,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0.23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윤석열 대통령·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3자 회동을 제안했다. 김 대표가 전날 이 대표에게 양자 회담을 제안하자 윤 대통령을 포함해 만나자고 보완 제안한 것이다.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회복과 민생을 챙기기 위해 여·야·정, 대통령과 여당 대표, 야당 대표 3자 회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최근 상황은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 정부와 여당의 야당 무시가 굉장히 심했던 상황, 정치가 실종된 상황, 정치가 복원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민생과 정치 복원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보는 게 우리 당의 기본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김기현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민생 국회가 되도록 여야 대표 민생 협치 회담을 개최하자"며 "언제 어디서든 형식과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 대표와 만나겠다"고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당 대표 간 회담은 안 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3자 회동을 저희가 제안한 것"이라고 돌려 말했다.한편, 이재명 대표는 취임 이후부터 윤 대통령에게 영수 회담을 여러 차례 요구해왔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뉴스테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지난 8년 동안 내규에 불과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수익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결국 피해는 애꿎은 서민들만 받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19일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뉴스테이) 지원 사업만 됐다면 전세 사기 피해를 본 분들에게 일부를 특별 공급해 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안 되는 것은 정부 책임이다. 특히 HUG 책임"이라고 질타했다.옛 뉴스테이 사업은 공사비 급등에 따른 매입가 문제로 착공 지연이 빈번한데, 그 원인으로 지목된 HUG의 '기금수익률 3%'라는 경직적 기준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속도감 있는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허종식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한 옛 뉴스테이 사업 36개 중 19개(52%) 취소로 2만 8천530세대가 사라졌고, 착공 지연된 사업은 6개다. 그중 인천이 3천578세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경기도는 3천 42세대로 뒤를 잇는다. 인천은 13개 중 6개, 경기는 6개 중 3개의 사업이 취소된 셈이다. 이들 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 인정 건수는 인천 1천540건, 경기 1천46건인 만큼 허 의원은 이번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임대주택 특별공급 형식으로 보금자리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수도 있었는데, HUG의 '내규'에 불과한 기금수익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경기·인천 지역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취소되는 등 피해를 키웠다는 판단이다. 허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민께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HUG와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사업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를 대여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의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벌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용인병·사진) 의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불법 의료 개설 기관 가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점을 집중 질의했다.정 의원은 "공단에서 제출받은 20년간(2004~2023) 불법 개설 기관 가담자의 형사 처벌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을 받은 의사 비율은 전체 판결 582건 중 29.04%(169건), 약사는 49.38%(80건)로 의사가 약사보다 처벌을 덜 받고 있다"며 "가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무장 병원이 근절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개설된 사무장병원은 환자 건강을 위협하고 건보 재정을 갉아먹는다는 비판을 받지만,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른 처벌 규정을 보면 의사는 10년 이하 징역, 약사는 1년 이하 처벌에 그친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두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날(1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내용이 지적(10월 18일 자 2면 보도 [경기도 국감] 김동연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유용 수사 의뢰" 질의 답변)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공익제보한 조명현 씨와 함께 국정감사 참석 방해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조명현 씨는 이날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갑질과 공금횡령이 주목받는 게 두려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공익제보자의 국감 출석을 막았다"며 "이게 방탄국회가 아니면 무엇이 방탄 국회냐"고 비판했다. 조명현 씨는 "이 대표와 김 씨가 해온 일들은 작은 일도 아니고, 어쩌다 그럴 수 있는 일도 아니라"며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다. 거짓말보다 바른말이 편하다는 이 대표는 이제 진실을 말해 진정 편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조 씨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을 취소했다. 야당은 정치적 인물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 않기로 한 결과라는 입장이고 여당은 야당이 무리한 증인 채택을 추가로 요구해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감에서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체 감사에서 최대 100건의 사적 유용이 의심된다는 결론이 나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경기도가 전국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기도민이면 교통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김동연표 'The 경기패스'를 내년 7월부터 도입한다.
정부의 'K-패스'보다 연령·이용 횟수 등을 확대했으며 신분당선, 광역버스 등 도민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도 포함해 앞서 서울시가 발표한 정액권인 오세훈표 '기후동행카드'를 뛰어넘는 '경기도민 맞춤형' 교통정책을 내놓은 것이다.기본적으로 국비 사업인 만큼 재원 부담은 적으며 정부 정책보다 확대된 부분에만 도비를 투입해 효용성은 높였다. 이 정책을 통해 도민 1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청년 등 연령 확대… 무제한 이용신분당선·광역버스 등 포함 핵심김동연, 협의없는 서울 유감 표명김동연 지사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기후동행카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김 지사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추진과 관련 경기도·인천시와 협의가 없어 아쉽다고 답한 데 대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에 유감이라고 한 것은 서울시 행정에 질투 어린 변명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김 지사는 보란듯이 "저희는 기후동행카드보다 훨씬 월등한 'The 경기패스'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김 지사는 "The 경기패스는 도민 누구나 연령 제한이 없다. 기후동행카드는 광역버스와 신분당선이 제외되지만, 경기패스는 다 포함한다. 전국 어디서나 되는 것으로 했다"며 "청년 등 연령층 확대, 무제한 이용으로 하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The 경기패스'는 국토부가 내년부터 추진을 앞둔 'K-패스'의 확장판으로 보면 된다. 경기도민이 전국 대중교통 수단을 '월 21회 이상'만 이용하면 무제한으로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내용으로 환급형이라는 면에서 정부 정책과 유사하지만, 경기패스의 경우 일반 도민은 20%, 청년과 저소득층은 각각 30%, 53%를 차등해 환급이 이뤄진다.K-패스의 경우 월 이용 횟수가 21회 이상~60회로 제한돼 있지만, 경기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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