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선거제 개편 협상을 촉구했다. 여야는 다음 달 6일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 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장실에서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날 자리는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 후임인 홍 원내대표와의 상견례 자리이기도 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윤 원내대표는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홍 원내대표는 야당 원내대표일 뿐만 아니라 국회 운영의 책임이 있는 제1당의 원내대표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 운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이 다음 달 말인 만큼, 10월 중 선거제 개편을 마무리 지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국회가 입법 부작위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얘기를 들을 순 없지 않느냐"며 "꼭 선거제 개편 협상을 마무리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결의 지속에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좀 더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냄으로써 그동안 부진했지만,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국회에 대한 평가를 만회하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반면 홍 원내대표는 3가지를 요구했다. ①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야당을 대하는 태도 변화와 ②책임 있는 정책 대안 제시, ③총선 전 속도감 있는 현안 마무리 등이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중재 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잘 협의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홍 원내대표의 당선으로 공석이 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지난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 산회해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국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
내년 4월 10일 22대 총선이 26일 기준으로 197일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국민의힘의 가짜뉴스 공세 등 정치권의 굵직한 현안은 총선 시계와 무관할 수 없다. 경인일보는 이같은 정치권의 현안이 어떻게 총선 구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현재 시점에서 총선 구도를 살펴봤다. → 편집자 주김은혜·전희경·김대남·허청회장관중엔 박민식·원희룡 손꼽혀지도부, 영입 조광한·김현준 투입'윤심 배치'로 내부갈등 가능성도
경기 59석, 인천 13석. 경인지역 의석수 72석은 총선 승패를 가르는 척도가 된다. 이 때문에 경인지역의 승기가 곧 전체 총선의 승부를 가른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 19·20·21대 총선에서는 수도권에서 선전한 정당이 원내 1당을 차지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을 걱정하는 이유는 현재 의석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21대 당선 의석수 기준으로 고작 8석에 불과했다. 총선을 200일도 남겨 두지 않은 현재도 아직 총선에 누가 나설지조차 모르는 안개속 분위기에 당 안팎에선 '수도권 위기론'이 굳어지는 모습이다.그 돌파구로 당내에선 새 인물 발굴에 분주하다. 하지만 '스타급' 인물 발굴은 쉬운 일이 아닌 만큼 수도권에 '중량급 인물'을 차출해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 가장 높은 전략으로 꼽히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의 복병들과 장관급 인사다.윤 정권 후반기를 함께 뒷받침해야 하는 만큼 윤심은 당선이 확실시되는 곳에 차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실에서는 김은혜 홍보수석(수원·분당), 전희경 정무비서관(의정부), 김대남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용인갑), 허청회 행정관(포천), 정부에서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분당),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고양·김포) 등이 꼽힌다. 최근 당 지도부가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과 김현준 전 국세청장을 영입해 남양주갑과 수원갑에 투입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또 하나 전략은 중량감 있는 인사를 거점에 투입하는 이른바 '중진 역할론'이 힘을 받는다. 원희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21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한다.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 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이소영 원내대변인을 통해 전했다. 더불어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총장 산하 정무직 당직자들도 모두 사의를 표했다.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표결은 원내 사안이고 원내대표가 당 지도부의 최고위 일원으로서 의원들에게 부결 투표를 요청했고 그에 대해 설득하는 적극적 역할을 했기에 설득에 따른 결론이 맺어지지 않은 것에 책임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사의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 최고위원회도 입장을 내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참담함과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과 당원들께 사과드린다"면서도 "오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당 대표가 단식을 지속하는 것은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에 중단해야 한다"며 "차기 원내대표는 빠른 시일에 당헌·당규에 따라 선출하겠다. 최고위원들은 조속히 당을 안정시키고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조만간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 시작 전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23.9.21 /연합뉴스
세 줄 요약- 정의당 등 찬성표 가정하면 민주당서 29표 이탈- 법원 영장실질심사 결과 따라 '명운' 엇갈릴 전망- 25일 심사 열리고 내주 초쯤 구속 여부 결정될 듯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비리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인천 계양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받게 됐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출석의원 과반 정족수 148표 넘겨민주 29명 이탈 추정… 대책 논의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통과시켰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가결 정족수에서 딱 1표가 더 나왔다.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에 그동안 찬성 입장을 보여온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1명)·한국의희망(1명) 및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에서 29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표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이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해 온 것"이라고 했고, 법원의 영장 기각 가능성에는 "당연히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답했다.반면 민주당 이소영 원내 대변인은 "예상 못 한 결과여서 많이 놀랍고 충격적이다.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부결을 호소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와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도부가 긴급하게 모여서 앞으로의 상황과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法, 李 건강상태 확인후 일정 결정25일 심사땐 내주초 '구속 갈림길'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법원은 앞으로 이 대표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영장심사 일자나 방식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야당의 절대적 의석수에도 불구하고 21일 가결됐다. 검찰 수사를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단식 투쟁 중 병상에서 의원들을 향해 사실상 '부결' 메시지까지 보냈지만, 총선 위기를 느낀 일부 의원들은 '방탄'을 버리고 '소신'을 택한 것으로 분석돼 당분간 내홍은 불가피해졌다.민주당 홈페이지는 물론 일부 지역 사무실에는 당원들의 '탈당계'와 반발, 욕설 전화가 봇물을 이루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만 해도 '정치개입' 부결 전망 우세… 방탄 오명은 벗어총선 위기 일부 '내로남불 버리고 소신' 친명-비명 갈등 불씨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이 대표 체포안 표결 결과에 대해 부결을 예상하는 전망이 다소 우세했다. 이 대표가 22일째 단식하며 동정론도 이끌었고, 검찰이 회기 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야당 분열을 꾀하는 '정치 개입'이라는 점도 민주당 내에서 공감대를 이뤄서다.그럼에도 표결 결과는 달랐다. 부결을 호소하는 당내 여러 목소리에도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결국 찬성표를 택한 것이다. 특히 전날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안 부결을 당부한 메시지가 결정적인 역효과로 작용했다는 것이 당내 중론이다. 비명계 한 의원은 통화에서 "아쉽다. 검찰의 볼모로 만들어서야 하겠나"라며 "이번 일이 당내에 잠시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지라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의 기본으로 민주당은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표결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 병원에서 앞으로 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시스템 구성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당 운영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를 알고 있으나 편향적인 당 운영을 할 의사나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다고 이소영 원내대변인을 통해 전했다. 비명계에게 또 한 번 부결을 호소한 셈인데, 결국 이탈표를 막지는 못했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그간 민주당이 갖고 있던 '방탄' '내로남불' 오명은 벗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가 부결을 요청한 것을 당 일부 의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국무총리 해임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298명)의 과반수 찬성'(150표)이 필요한데, 이를 25표 차이로 넘긴 셈이다. 다만 이날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됐지만 구속력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 "민생 위기 부른 무책임 내각"국힘 "국민 공감 실패한 정치공세"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책임한 내각운영으로 민생,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위기를 불러왔다"며 "균형과 소통, 공정과 상식을 잃은 내각은 총체적 망국 내각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잼버리 파행,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묵인, 채 상병 사망사건 은폐 의혹 등에서도 총리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8일 국무총리해임건의안을 제출했는데, 그날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이라며 "맞불 성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해임당할만한 심각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국민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공세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가결시킨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총리 해임결의안이 가결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한 총리가 입장하고 있다. 2023.9.21 /연합뉴스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비리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재석 295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36표로 가결됐다. 기권은 6표, 무효는 4표로 집계됐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재출석하고 있다. 2023.9.12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국무총리 해임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298명)의 과반수 찬성'(150표)이 필요한데, 이를 25표 차이로 넘긴 셈이다. 다만 이날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됐지만 구속력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책임한 내각운영으로 민생,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위기를 불러왔다"며 "균형과 소통 공정과 상식을 잃은 내각은 총체적 망국 내각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잼버리 파행,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묵인, 채상병 사망사건 은폐 의혹 등에서도 총리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8일 국무총리해임건의안을 제출했는데, 그날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이라며 "맞불 성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해임당할만한 심각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국민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공세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가결시킨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서 한 총리는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첫 총리가 됐다. 지금까지 1999년 김종필 국무총리, 2001년 이한동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등 총 9건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지만, 한 총리를 제외하면 모두 폐기되거나 부결됐다./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9.21 /연합뉴스21일 국회 본회의장에 한덕수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했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학교 민원을 교장이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에 대한 생활지도권의 근거 규정을 함께 신설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하고, 교육감이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고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하도록 했다. 또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무고죄를 포함한 악성 민원까지 확대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급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다만 교육위에서 여야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교사에 대한 학생 폭력 등 교권 침해 행위의 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교육청 산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등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교권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참여한 교사 등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달린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이재명 대표는 20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부결 투표를 공개 요청한 셈이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비판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9월 19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상 국회에 접수된 직후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보고되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하게 돼 있다.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李 대표 "가결땐 공작수사 날개"국힘 "특권 포기 약속 저버렸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다.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며 "이번 영장 청구는 황당무계하다.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자신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선 "나는 이미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렸다. 민주당도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줬다"며 "그러나 검찰은 끝내 이를 거부하고 굳이 정기국회에 영장을 청구해 표결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7명으로 전원 출석 시 가결
![[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실상 부결… 국민의힘 본회의장 이석으로 탄핵저지](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7/rcv.YNA.20241207.PYH2024120707320001300_T1.jpg)
![조국 실형시 탄핵 매직넘버는?… 이틀내 의원직 승계 여부 관건 [격랑 속 ‘탄핵 정국’]](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11/rcv.YNA.20241211.PYH2024121105600001302_T1.jpg)
![[1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09/20230921010004464_1.jpg)
![[속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헌정사 최초](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09/20230921010004403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