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1천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횡령 액수를 8천만원으로 인정했다. 또 일부 혐의를 추가로 유죄 판단하면서 형량이 크게 늘었다.재판부는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정대협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현역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원내지도부가 개별적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등 대응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냈지만, 만일 가결 표가 예상보다 많이 나와 또다시 당내 혼란이 가중될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민주당은 이날 오전에는 박광온 원내대표가 재선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오후에는 윤석열 정권 폭정·저지 총력투쟁대회,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하고, 체포동의안 부결 청원과 의원들의 부결 목소리 등이 연이어 나오면서 당내에서도 '부결론'이 우세해졌다. 여기에 이 대표의 메시지까지 나오면서 애초 의견 수렴 후 총의를 모으기로 했던 결론의 방향이 한쪽으로 기울게 된 셈이다. 그러면서도 당내 혼란은 지속되는 듯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방탄 정당'이라는 국민적 지탄을, 가결되면 '분당'에 버금가는 당내 갈등 가능성 때문에 여론을 살피는 데 집중하고 있다.
李대표 호소에 당내 '부결론' 우세'방탄 정당'·가결 '갈등' 여론 집중의견 통일 안돼 당론 정하지 못해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주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비명계 한 의원은 체포동의안에 가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원들 간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선 부결로 당론을 모아도 무기명 투표 특성상 가결표가 나올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좀처럼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당론을 섣불리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다만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표결은 사실상 '이재명 재신임 투표격'이라는 평가가 많다. 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대표가 부결해달란 취지로 의원들에게 호소한 격인데, 만약 가결되면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릴 것이고 거취 논란도 나올 것"이라면서 "다음 순서는 당에 존폐 위기 아니겠느냐. 반대로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은 '신뢰' 문제에 직면한다. '내로남불' 이미지를 끊어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다"며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영장 청구는 황당무계하다.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며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세워달라. 위기에 처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조사를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야당이 발의한 '1호 검사 탄핵소추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첫 탄핵안의 대상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등을 수사한 안동완 검사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함께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9월 19일 김용민 의원 등 106인으로부터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앞서 탄핵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잘못이 있는 검사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벌을 준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립하기 위해 검사탄핵을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위법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검사에 대한 탄핵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여러 가지 수사 중인 검찰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체포동의안과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상 국회에 접수된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지고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해야 한다. 세 안건은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법상 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자의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 내 편, 내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정치에는 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폭주가 다반사가 된다"며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가자"며 "정부에도 정책 설명과 입법 과제 설명을 위해 야당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도록 요청드리겠다"고 말했다.그는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 나가자"며 "우리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힘을 합치고 우리 앞의 도전에 맞서 협치의 지혜를 발휘하자"고 당부했다.그러면서도 윤 원내대표는 전 정부를 향한 비판과 함께 가짜뉴스를 통한 조작이 국기 문란 행위라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며 "통계학은 원래 국가학으로 출발한 것이며 그래서 국민의 삶을 숫자로 요약한 국가 통계는 국가의 근간 곧 국기(國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통계를 통해 정책의 오류가 발견되면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다"며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어 "과거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 신용등급 추락, 해외자본 철수로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다"며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 모두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9월18일 박광온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국무총리 한덕수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며 "9월 19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체포동의안과 해임건의안은 모두 국회법상 국회에 접수된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가 진행된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해야 한다. 이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오는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으로 전면에 나섰다.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서다. 표면적으로는 행사 참석이지만 최근 '전 정권'과 '현 정권' 간 갈등이 연이어 촉발되는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단식 투쟁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고, 윤석열 정권을 강하게 비판해 야권 결속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통계조작 의혹' 관련 작심 반격남북관계 파탄… 안타깝고 착잡단식 이재명에 "길게 싸워가야"문 전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윤석열 정권과 문재인 전 정권의 남북관계, 안보, 경제 등의 성과를 조목조목 들어 현 정부의 재정적자와 외교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 문 전 대통령은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중간발표 등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때리기'에 대한 작심 반격으로 보인다.문 전 대통령은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탄 난 지금의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며 "평양공동선언에서 더 진도를 내지 못한 것, 실천적인 성과로 불가역적인 단계까지 가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위기의 끝에 반드시 대화의 기회가 올 것이고, 위기가 깊어질수록 대화의 기회가 다가온다고 믿으며 대화를 준비했다"며 "남북관계의 위기가 충돌로 치닫는 것을 막는 길은 대화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현 정부들어 경색된 남북 관계를 지적했다. 한편 앞서 문 전 대통령은 녹색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 손을 맞잡고 "단식의 진정성이나 결기는 충분히 보였다"며 "길게 싸워 나가야 하고, 빨리 기운 차려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싸우는 게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고 거듭 단식 중단을 설득했다.하지만 이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복귀할) 생각이 (아직) 없다"며 웃음을 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을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했다.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 4법의 조속한 처리에 더불어민주당이 협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내일 본회의 앞두고 강력 촉구오전중 법사위 개최될지 관심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교권보호 4법을 소위로 회부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불참해 회의 진행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이날 단식 중이던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되고 검찰의 체포동의안까지 발부되자 상임위원회 일정을 보이콧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21일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며 "이제 방법은 21일 오전에 법사위를 열어서 교권 4법을 우선 처리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19~20일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로 사실상 법사위 개최가 어려워 21일 오전 중 개최하자는 것이다. 교육위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점식 법사위 간사님께 21일 오전 법사위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민주당 간사와 21일 오전에 법사위가 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단식 19일째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19일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행사로 상경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이 대표가 당 안팎의 만류에도 단식 강행 뜻을 굽히지 않자, 문 전 대통령의 설득만이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이끌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면서다.1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세 차례의 의료진 만류와 당 전체 의원 결의로 단식 중단을 요청했지만,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전날인 17일엔 119구조대가 출동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거듭된 설득을 했지만 결국 뜻을 굽히지 않아 구조대가 돌아가기도 했다. 당 내부에선 이 대표의 강행 의지가 확고하고 단식을 중단할 마땅한 명분이 없는 탓에 쓰러지지 않는 이상 단식 중단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주부터는 여의도를 찾는 문 전 대통령만이 이 대표의 단식을 중단시키는 출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19행사 참석후 만남성사 관심'단식 중단 출구될것' 분석 나와文측 "방문여부 확정된것 없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 대표에게 격려 전화를 했고, 13일에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단식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은 "내일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를 만날 가능성이 클 것 같다"며 "(이 대표 단식 농성장에) 대한민국 모든 지도자가 다 왔다. 다만 출구 전략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 측은 "문 전 대통령이 9·19 행사에 잠시 참석한다"면서도 "(이 대표 방문 여부는)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면담 가능성이 나오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얘기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이 대표는 탈수 등의 증상으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생리식염수 투여 등 응급조치를 받은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 /오수진기자 n
검찰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단식 중인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날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며, 오는 21일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당내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결국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민주당은 표결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계를 중심으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 대표 병원 이송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고 체포동의안 '부결론'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당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 대표 단식으로 잦아들었던 계파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높다. 친명계 한 의원은 기자에게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한다. 강하게 나가야 할 때"라고 힘줘 말했고, 비명계 의원은 "당론으로 가결과 부결을 정할 사안은 아니다. 결국 '도로 방탄'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당은 '불체포 포기 선언'을 지키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한 것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청구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언급했듯 주요 혐의를 가진 혐의자가 수사를 받는 와중에 단식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가 지연되거나 하면 사실상 모든 범죄자가 그와 같은 형태로 수사를 회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자해한다고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영장 청구 내용을 의원들과 공유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선수·그룹별 의원들 간 다양한 토론과 추가 의총을 열어 당론 여부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오수진기자 nur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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