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 내 편, 내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정치에는 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폭주가 다반사가 된다"며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가자"며 "정부에도 정책 설명과 입법 과제 설명을 위해 야당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도록 요청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 나가자"며 "우리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힘을 합치고 우리 앞의 도전에 맞서 협치의 지혜를 발휘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윤 원내대표는 전 정부를 향한 비판과 함께 가짜뉴스를 통한 조작이 국기 문란 행위라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며 "통계학은 원래 국가학으로 출발한 것이며 그래서 국민의 삶을 숫자로 요약한 국가 통계는 국가의 근간 곧 국기(國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계를 통해 정책의 오류가 발견되면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다"며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 신용등급 추락, 해외자본 철수로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다"며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 내 편, 내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정치에는 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폭주가 다반사가 된다"며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가자"며 "정부에도 정책 설명과 입법 과제 설명을 위해 야당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도록 요청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 나가자"며 "우리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힘을 합치고 우리 앞의 도전에 맞서 협치의 지혜를 발휘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윤 원내대표는 전 정부를 향한 비판과 함께 가짜뉴스를 통한 조작이 국기 문란 행위라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며 "통계학은 원래 국가학으로 출발한 것이며 그래서 국민의 삶을 숫자로 요약한 국가 통계는 국가의 근간 곧 국기(國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계를 통해 정책의 오류가 발견되면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다"며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 신용등급 추락, 해외자본 철수로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다"며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