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예상 '검찰 구속영장 청구''문재인 前대통령 상경' 대비한듯지도부 "강제 입원 준비… 설득중"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의료진의 단식 중단 권고에도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같은 이 대표의 무리한 사투는 이번 주 예상되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상경에 대비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쇼크가 온 것은 아니지만, 이미 한계선을 넘어선 상태여서 당 지도부가 119 구급대를 불렀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에게 "(최고위원들은) 강제 입원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의식이 있지만, 강제 입원을 시도하다 이 대표가 강력히 저항하면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 수 있어서 의원들이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권유에 따라 강제 입원을 하더라도 단식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의지를 보였다. 끼고 있던 시계도 벗어야 할 정도의 상태"라고 말했다.이 대표의 상태가 날로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검찰의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도 임박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아무런 증거 없이 오직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를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단식 중단과 함께 '여야 대표 회담'을 요청했지만 당장 수용하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행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이 대표를 직접 만나 단식 중단을 설득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원을 거부한 가운데 17일 이재명 대표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투입됐던 구급대원들이 빈 들것을 끌고 국회 당 대표실을 나오고 있다. 2023.9.17 /연합뉴스
전국 교사 집회가 2주 만에 다시 열렸다. 서울 서이초 교사가 숨진 이후에도 교사들의 연이은 생 마감에 국회의 교권 보호 법안 신속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다시 모인 것이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이 지난 15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한 만큼 교권보호 4대 법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높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논의 필요교원단체 "교육부 법 안착시켜야"
교육계에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해 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다만 교권보호 4대 법안 외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주요 교권 보호법은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한 상태여서 교권 보호 입법이 모두 마무리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는 각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와 복지위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지만, 아동복지 전문가 등 '누구도 아동학대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와 논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권보호 4법 통과가 끝이 아니다.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면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방안을 법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보완하고 안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두고 "비열한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단식 투쟁이 이날로 2주를 훌쩍 넘긴 가운데 당 안팎에서 중단 요구에도 이 대표는 단식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향후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18일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아무런 증거 없이 오직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를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법에 정해진 구속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외에 물증이 없는 점, 압수수색에도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점, 제1야당의 대표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박 대변인은 "검찰은 자신 있다면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이후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며 "정기국회 중 영장 청구라는 정치공작을 저지른다면 검찰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2주 넘긴 단식 농성… 문재인 직접 설득할까검찰 구속영장 청구 할 경우 26일 표결 예상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단식을 시작할 때부터 '명분'을 마련하지 않아 현재로써는 단식을 접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대표의 생각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전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단식 중단과 함께 '여야 대표 회담'을 요청했지만 당장 수용하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행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이 대표를 직접 만나 단식 중단을 설득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의 단식으로 계파 간 갈등은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검찰의 구속 영장이 청구될 경우 표결에 대한 당내 의견 갈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당내 중론이다. 한편 검찰이 이번 주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의 체
국회에서 이틀 연속 흉기 난동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70대 남성이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자해를 시도하다 국회 경비대에 체포됐다. 이재명 대표 단식 중 발생한 두 번 째 사고다.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시도하다 체포전날도 50대 퇴거 저항하다 흉기 휘둘러이 남성은 이날 낮 12시쯤 민주당 최고위원회 결과 브리핑 중 흉기를 들고 자해를 시도하다 민주당 당직자와 국회 경비대로부터 제지 받았다. 남성은 자해 시도 직전 대표실 앞에 앉아 있었고, 이를 본 방호과 직원이 "다른 곳으로 가라"는 지시에 불응하다 흉기를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나라가 망하고 있다"며 소란을 피우다 혈서를 쓰기 위해 신체 일부에 자해를 시도했다. 당 관계자와 경비대의 빠른 제압으로 더 큰 인명피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남성은 의원실 방문객으로 본관 당 대표실 앞까지 출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전날에도 50대 여성 김 모씨가 오후 7시쯤 국회 본청 앞 이 대표 단식 농성 천막 앞에서 소리를 지르다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 2명을 흉기로 다치게 했다. 김 씨는 퇴거 요청을 받자 저항하던 중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15일 단식 투쟁 16일차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당대표실에서 조응천 의원을 만나고 있다. 2023.9.15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주를 넘겨 단식하자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의총에서 단식 중단을 권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도 단식을 이어갔다.김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어제 이 대표를 진료한 의료진도 단식 중단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 바 있었다고 전해졌다"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건강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시기를 요청한다. 거대 의석 가진 제1야당 대표가 정부 국정운영을 점검하고 내년도 나라 살림을 챙겨야 하는 중차대한 정기국회 시기에 단식을 계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이 대표 단식은 이날로 15일째로, 이미 2주를 넘겨 건강상태에 적신호가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야의 대립구도를 녹일 정도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여당 지도부가 이 대표를 방문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도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 단식 중단을 권하기로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원 전체의 뜻을 모아 이 대표께 단식 중단을 간곡히 요청했다"며 "애초 이 단식이 우리 민생의 여러 현안과 윤 정부 폭정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와 노력을 성과로 이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 뜻을 모든 의원이 이어 받아 윤 정부 폭정을 견제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단식 중단을 간곡히 요청드렸다"고 했다. 의총에서 모인 의원들의 단식 중단 요청은 서영교 최고위원이 3선 의원을 모아 이 대표를 만나면서 전해졌다. 서 최고위원은 이 대표 면담 후 기자들을 만나 "단식을 중단해야 나라도, 당도 이끌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면서 "힘내겠다는 짧은 답 이외에 말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강이 굉장히 안 좋고, 강제 입원이라도 시켜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이 대표의 상황을 전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총선을 200여 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병립형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나오자 군소정당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권고 시한도 순연되고 양당 주도의 밀실 논의가 지속되면서 야 4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은 이를 반대하는 연좌농성을 벌였다.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정책 의총을 열고 비례대표 선출방식 등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야 4당이 우려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가 현재까지 민주당의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결론이 나진 않았다"면서도 "비례성과 지역 균형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협상을 더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서 22대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경우 위성정당 창당 문제 등 리스크를 잘 인지한 상태에서 협상하겠다는 지도부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힘, 선거제 준연동형 폐지 주장민주당내 반대·지도부 결단 촉구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도 미뤄져지난 1일 의총에서 민주당은 '소선거구제+3개 권역별 비례제'라는 방향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는 결론을 맺지 못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전체 의석과 정당 득표율이 연동되는 방식을 반대하며 '준연동형 폐지,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현재까지는 명확히 입장을 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정의당 등 야 4당은 이날 민주당 의총 장소 앞에까지 나서며 "병립형 회귀는 촛불에 대한 배신"이라며 "선거법 개악 중단하라"고 외쳤다.병립형 회귀 가능성에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의총이 열리기 전 이탄희·김종민·홍영표 의원 등 55명 의원은 이에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김종민 의원은 "지도부가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의원들에게 '위성정당을 막는 게 법적으로 위헌 요소도 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병립형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를
권인욱 사랑의열매 경기 부회장이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7대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경기 사랑의열매는 권인욱 신임 회장이 지난 12일 중앙회 이사회에서 만장일치 의견으로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으로 선임됐다고 14일 밝혔다. 권 신임 회장의 임기는 오는 19일부터 2026년 9월 18일까지 3년이며 1회 연임 가능하다.권 회장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피유시스 대표이사로 지난 2018년 경기 192호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했다. 2018년 경기 북부 1호 나눔 명문기업 가입, 2019년 11월부터 경기 사랑의열매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 현재 파주시 행복장학회와 파주시 청소년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제4대 파주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역임했다.권 회장은"지역사회와 협력하고 나눔의 가치를 더해 우리 사회에 건강한 나눔생태계를 만들겠다"며 "사회복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협업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지원하는 등 민간 영역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는 19일 오후 2시 30분 수원 팔달문화센터에서 제6대 이순선 회장의 이임식과 제7대 권인욱 회장의 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권인욱 신임 회장. /사랑의열매 제공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어제 이 대표 진단한 의료진도 단식 중단 바람직하다고 조언한 바 있었다고 전해졌다"면서 "이유 여하 막론하고 건강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시기를 요청한다. 거대 의석 가진 제1야당 대표가 정부 국정운영 점검하고 내년도 나라 살림 챙겨야 하는 중차대한 정기국회 시기에 단식 계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다만 아직 당 지도부가 이 대표를 방문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9.14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교권보호법을 둘러싼 협상 끝에 '교권회복 4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여야는 각각 주장하던 교권침해 생활기록부 기록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에 관한 조항에는 합의를 미루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교육위는 13일 국회에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을 의결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직위해제 금지피해비용 안전공제회 위탁 합의
이날 소위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인 사안에 대해 일부 합의를 보였다. 우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김철민 의원 안을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를 시도교육청에 두는 서동용 의원안을 주장했지만, 법안의 통과를 위해 막판 합의를 이뤘다. 또 교권 침해 피해 비용 부담을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하는 정부 안도 야당이 동의했다. 정부가 교원의 선택 폭을 고려해 민간 보험사까지 공제 주체를 확대하면서다. 다만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소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생활기록부 기재 때문에 학교가 소송이 쉬워진 공간으로 변해버린 것은 치명적인 것"이라며 "학교를 소송의 먹잇감으로 만들기 시작한 게 이것이기에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그럼 학폭이 증가하는 것을 바라만 보느냐"며 "경각심을 줄 수 있고, 이런 제도로 꾸준히 간다면 학교폭력이든 교권침해든 예방조치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통과한 법안을 의결하고, 21일 본회의에서 '교권회복 4법'을 처리할 전망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13일 대통령실은 국가 주요 기반시설 방호태세 점검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국가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논의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기관별 방호태세에 대해 보고받고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국가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범정부적 위기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이날 회의에는 현장점검이 필요한 국가기반시설 6곳인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경영부사장, KT 부사장, 서울시설공단 이사장과 서울시 행정2부시장, 5개 중앙부처 실장, 대통령실 관련 부서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지난달 8일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의 연장선으로, 주요 6개 시설 공공기관장들은 다양한 우발상황에 대비해 민·관·군 통합 방호체계 등을 보고하고 보완 및 개선 사항 등을 전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혁신위 2차 회의에서 북한이 단거리 순항미사일 등을 이용해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도발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평시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철저한 통합 방호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주요 국가 기반 시설 방호태세 점검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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