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백지상태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야당에선 구체적 내용이 없는 '맹탕 연금개혁안'이라며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국민연금 개혁을 정부의 3대 개혁 과제로 강조했는데, 정작 뒷받침할 정책 지시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공약을 파기한 데 이어 연금 개혁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전 정부 탓만 하는 습관을 버리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시작은 요란했지만, 구체적인 증원 숫자가 빠진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됐다"며 "공적연금 미가입으로 노후대책이 막막한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있지 않은 것은 물론 출산·군 복무 크레딧 인정기간 확대,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등 듣기 좋은 말들을 나열해 놓았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전략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전 정부 탓을 하며 본인은 다를 것이라 공언했지만, 정부의 이번 발표는 문재인 정부가 4개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것만도 못한 것"이라며 "사실상 연금개혁을 포기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낸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연금개혁은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