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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7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종합운영계획에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적었으나 구체적인 목표 수치는 직접 제시하지 않았다. 보장성과 관련한 명목소득 대체율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계속 검토한다'며 조심스럽게 기술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백지상태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야당에선 구체적 내용이 없는 '맹탕 연금개혁안'이라며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국민연금 개혁을 정부의 3대 개혁 과제로 강조했는데, 정작 뒷받침할 정책 지시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공약을 파기한데 이어 연금 개혁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전 정부 탓만 하는 습관을 버리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확정 발표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에 대해 점진적인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구체적인 보험료율은 국회 논의를 통해 정하겠다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연금개혁이 국회와 정부의 '폭탄 돌리기'가 되면서 국민적 수용도가 중요한 해당 사안이 사회적 합의의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데도 이견만 재차 확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보험료율은 현재 9%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평균(18.2%)인 절반 수준이다. 국민연금 재정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인상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하지만, '보험료율'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 재정계산위원회는 현재 9%에서 12·15·18% 상향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야당은 정부안을 비판하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당은 구조개혁 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숫자(모수) 논의를 구체화하는 것은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맹탕'이라는 지적에 대해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