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전국 국·공립대학교 38곳의 성 비위 건수가 연 7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교육부가 2017년부터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전담기관 구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올해 해당 예산은 반 토막 책정된 것으로 확인돼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국·공립대학 38곳 내 성 비위 건수가 △2020년 77건 △2021년 84건 △2022년 69건 △2023년 46건(7월 말 기준)에 달했다. 교육부가 지난 2019년 7월부터 전문기관을 사업 위탁기관으로 선정해 구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도 성 비위 건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증가세에 있는 것이다.
특히 2024년도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 사업 예산은 2023년 4억 9천100만 원에서 2024년 2억 4천500만 원으로 약 절반가량 줄었다. 또 기존 전문 연구기관 위탁 방식에서 직접 수행으로 방식도 전환됐다.
강 의원은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전담기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학 전담기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유일한 국고 사업인 만큼 충분한 예산 확보와 전문기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국·공립대학 38곳 내 성 비위 건수가 △2020년 77건 △2021년 84건 △2022년 69건 △2023년 46건(7월 말 기준)에 달했다. 교육부가 지난 2019년 7월부터 전문기관을 사업 위탁기관으로 선정해 구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도 성 비위 건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증가세에 있는 것이다.
특히 2024년도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 사업 예산은 2023년 4억 9천100만 원에서 2024년 2억 4천500만 원으로 약 절반가량 줄었다. 또 기존 전문 연구기관 위탁 방식에서 직접 수행으로 방식도 전환됐다.
강 의원은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전담기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학 전담기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유일한 국고 사업인 만큼 충분한 예산 확보와 전문기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