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에도 국회 상임위원회는 통계조작 의혹과 9·19 군사합의 실효성 등 전·현 정권을 향한 설전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은 내년 총선 전초전이 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던 만큼 주도권 싸움이 팽팽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8개 상임위가 주요 부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안철수 "北 비핵화 실패 안보저하"
박병석 "우발적 오판 막는 방화벽"
먼저 외통위 국감에서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맺은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상습적으로 어기고 있다며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태세만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상쇄시킴으로써 심각하게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훼손하고 군사적 안정을 위태롭게 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여당과 같은 입장을 내고 9·19 합의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을 언급하며 "9·19 합의로는 감시정찰자산을 통해 북한의 장사정포 동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9·19 합의 이후 접경지역의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위험이 감소했다"며 "9·19 합의는 남북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는 방화벽"이라고 반박했다.
같은당 윤호중(구리) 의원은 "통일부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어떤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것인지 판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수 "목표 정해놓고 통계 작성"
산자위, 배우 김민종 증인출석 합의
법사위에서는 전 정부 당시 통계조작 의혹과 이날 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감사원이 통계조작과 관련해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을 고발했다"며 "통계에 따라 정책이 결정돼야 하는데 (전 정권은) 목표를 정해놓고 통계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자위는 오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 K팝콘텐츠시티 특혜 의혹을 받는 KC컨텐츠 공동대표인 배우 김민종 씨를 부르기로 합의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