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결국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2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4법이 재의 의결 요건인 재적의원 2/3 (200표)를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조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 재의의 건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건을 상정해 각각 가결표 175표, 177표, 177표, 176표로 부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신해 재의요구 이유 설명에 나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행위자가 노조일 경우에만 특혜를 부여한다"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21년 기준 14%에 불과해 당장 파업들으로 인한 보든 피해와 불편은 국민과 미조직 근로자들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이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 대상자에 '실질적 구체적 지배 결정'이란 개념을 도입한 데 대해서도 이정식 장관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를 정의해 일부 사업자는 자신이 모르는 단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노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추상적인 사용자 개념으로 인해 원청 사업주는 수백 수천 개의 하청구조로부터 빈번한 협상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사무처장 출신인 이정식 장관은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을 강조한 뒤 정부의 노동개혁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반론에 나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자신을 하청노동자의 아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업 환경이 위험하니 안전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하청업체는 작업환경은 원청 소관이라 말한다. 원청업체 역시 우리 소관이 아니라 당신을 고용한 업체에 가서 말하라고 답변한다"면서 “부당한 임금, 부당한 처우, 부당한 환경들이 그들의 삶을 해치려할때 그 부당한 일을 바로 잡기 위해 원청과의 교섭권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 국회가 무슨 권리로 당신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선언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갑) 의원이 8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원용일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원심에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는 전제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관련법 등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법한)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이전에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된 땅의) 수용보상금을 양도하기로 했으나 사용수익 권한은 (기존 소유주인 이 전 장관)에게 남아있었다"며 “이후 관련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도 새로운 토지계약이 체결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668㎡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지난 22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초보 부모들 사이 인기저서 작가 하정훈 원장 등 이수정 교수·박충권 연구원·윤도현 대표·구자룡 변호사 국민의힘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8일 초보 부모들 사이 저서 '삐뽀삐뽀119 소아과'로 유명한 하정훈 소아청소년과 원장과 이수정 경기대 교수 등 영입인재 5인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이수정 교수 외에도 지역구 출마자가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하정훈(63) 원장과 이수정(59) 교수 외에 박충권(37) 현대제철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윤도현(21) 샤인온라이트 대표, 구자룡(45) 변호사 등을 '국민인재'로 발표했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의를 먼저 생각하고 국민화합에 앞장서며 불굴의 의지로 인생을 개척해 온 귀감이 되는 국민인재를 모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인재'로 호칭한 의미를 밝혔다. 가장 먼저 소개된 하정훈(63) 소아청소년과 원장은 서울대 출신으로 대한 소아청소년 개원의사회 부회장이다. 그가 쓴 '삐뽀삐뽀119소아과'는 100만부 이상 팔려 말못하는 아이를 돌봐야 하는 초보부모들에게 바이블이 됐다. 이 위원장은 하 원장을 소개하며 “초저출산 위기극복의 해법을 제시하고 올바른 육아문화가 뿌리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충권(37) 책임연구원은 200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북한에서 ICBM 등 핵미사일 개발인력을 중점양성하는 북한국방종합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현대제철연구개발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새로운 롤모델로 북한인권개선과 대한민국 공학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도현(21) 샤인온라이트(SOL) 대표는 스스로가 자립준비청년이었던 경험을 토대로 자립준비청년과 후원자를 이어주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윤 대표에 대해 “선한 영향력의 소유자"라고 소개하고 “소외된 청년들이 당당한 대한민국의 일원이 되도록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기자들이 지역구 출마 후보자 유무를 묻자 “이수정 교수 외에도 어려운 지역이라도 나가 경쟁함으로써
당정이 교사들이 학교폭력을 조사하고 피해·가해학생 관계를 조율하는 등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담당하던 것을 전담조사관을 도입해 교사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제도개선이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현장교원의 간담회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일단 학교폭력 업무를 맡으면 사안조사에서 보고와 처리에 이르기까지 업무가 많고, 조사과정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학부모로부터 다양한 민원에 시달려 교사들사이 기피업무 1순위로 꼽힌다"면서 “오늘 회의는 학교폭력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덜어드리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준비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 도입, 학교폭력이 학교 안에서 발생하든 밖에서 발생하든 관련 조사를 학폭전담조사관이 담당하고, 교사들은 교육과 피해·가해학생간 관계 개선 및 회복에 집중해 교사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또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 지원, 가해학생 선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증원해 조사관의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지원하도록 추가 임무를 부여하는 등 그 역할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학교폭력은 증가하는 데 반해 전담경찰관은 감소, 1인당 평균 12개학교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학교전담경찰관 역할을 강화하는 만큼 인력증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얼마나 증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행안부 몫으로 넘겼다. 학교폭력전담기구도 신설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처리 절차를 도맡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9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 '학교폭력제로센터' 산하에 설치해 내년 새학기(3월)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도 덧붙였다. 이같은 제도 개선은 지난 10월 초 윤석열 대통령과 현장교원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현장 교원의 간
더불어민주당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이끌어온 김병욱(분당을)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했다. 재선인 김병욱 의원은 이에 8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의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이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신속 검토 ▲실효적 층간소음 대책 마련 촉구 ▲청약 신청 정보 전산화 요구 등 국민 삶에 밀접한 이슈를 끌어내 국토부와 관계부처의 긍정적 답변을 받아냈다. 또 ▲SRT 복복선화 및 오리동천역 신설 요구 ▲신분당선 신규 차량 투입 ▲판교나들목 할인확대 방안 마련 ▲신분당선 판교역~분당동~오포 전철 별도 연장 제안 등 교통 인프라 및 대중교통 편의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도 제시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민주당이 매년 국정감사에서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병욱 의원은 “정책 전문성과 민생 친화성을 중점으로 보는 당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8년 연속 빠짐없이 선정되어 기쁘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만들고, 분당지역 사업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지난달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의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법안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등 수원군공항 이전을 두고 화성시 측의 법리적 반박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 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주장한 정호영 법무법인 로고스의 변호사는 김 의장의 법안이 “추진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군 공항 이전 및 민간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화성시의 뜻과 전혀 다르게 이미 수원시와 화성시가 일치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법안이 작성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의 경우 군위군 의성군 성주군의 유치의사를 밝혔던 데 비해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은 화성시에 유치의사가 없어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정 변호사는 군공항이전법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건의, 예비후보지 선정, 이전 후보지 선정, 주민투표 등에 이르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법은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화성시로 명시하고 있어 “그 내용이 상호 모순 내지 저촉된다"고 했다. 이는 결국 화성시의 자치권이 침해된다고도 우려했다. 정 변호사는 “화성시가 주민투표를 거쳐 이전 부지로 신청하게 하는 '군공항이전법'을 특별법이 무력화 한다면, 화성시의 자치권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만약 특별법안의 내용 그대로 법률이 제정되면 화성시가 선제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자치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을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전부지 개발방안이 담긴 '첨단산업연구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두고도 성토가 쏟아졌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홍진선 위원장은 토론에 나서 “종전부지에는 K-실리콘밸리 등 첨단산업단지 등을 조성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 왔던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 국회의원의 선행이 조촐한 시상식으로 보답받았다. 김민기 의원은 1년에 두번씩 월급 전액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해 왔는데 그의 선행에 대해 용인시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4일 용인시청에서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6년 용인시의원 시절 첫 월급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6개월에 한 번씩 17년동안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있다. 2016년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됐고, 지금까지 누적 기부액이 2억5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랑의 열매 관계자는 “1회 고액 기부자는 많아도, 김민기 의원처럼 꾸준히 오랫동안 기부를 이어온 분은 찾기 어렵다"고 감사를 표했고, 김민기 의원은 “우리 이웃에게 작은 보탬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시작했다"며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책임은 물론,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이동관 방통위원장 면직으로 검사탄핵만 의결 국민의힘 의석 텅 빈 채 야권 주도 의결 국민의힘, “검사탄핵위해 국회를 이 난장판으로..." 국회가 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다만 함께 보고됐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건은 '면직'으로 인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일부 의원이 참석해 총 180표에서 손준성 검사 탄핵안 175표, 이정섭 검사 탄핵안 174표를 얻어 의결됐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2/1의 동의가 의결 조건이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제안설명에 나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검찰청법에 기술돼 있다"면서 두 검사의 비위를 설명했다. 주 의원은 손 검사의 법률위반 행위로 ▲수사정책정보관으로서 21대 총선 정보를 수집하고 ▲부하에게 사건 제보자의 전과를 캐고 ▲일명 '고발사주' 사건을 통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 ▲ 수사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법률위반행위에 대해서, 주 의원은 ▲수사와 무관한 전과기록을 열람하고 3자에게 제공했고 ▲방역법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처남의 마약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김학의 법무차관 재판에서 대법원이 증인의 증언을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는 빌미를 제공했음을 들었다. 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범죄로 재판받는 손준성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키고 중대범죄 정황이 뚜렷한 이정섭 검사를 요직으로 영전시킨 것은 검사가 국기문란의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자신에게 충성하고 비밀을 지키면 반드시 보상한다는 잘못된 전범의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자정능력을 상실한 대통령과 검찰의 폭주를 저지할 유일한 방안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탄핵소추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아무리 최고권력의 비호를 받는 검사라도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을 받고 공직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에 따라 변수가 없다면 1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안 세건으로 인해 법사위가 파행하는 등 여당의 반발이 거셌는데, 이날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실 앞 복도에 4열 종대로 앉아 “중립의무 망각한 국회의장 각성하라"고 외치며 김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로 인해 본회의는 30여분 지연됐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지난 11월28일 민주당 김용민 의원등 168인으로부터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됐다. 11월29일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를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거야'에 가로막혀 실패했다. 법사위 회부 동의 요구 안건은 민주당 의석수 168석과 정의당 및 진보당 의석수 7석을 합한 것보다 많은 179인(이동관 위원장 탄핵안) 혹은 177인(두 검사 탄핵안)의 반대로 무산됐다. 여당은 '거야'에 거듭 실패했지만, 탄핵안의 부적절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지난 9일 일방 철회한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르면 '부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본회의에 보고된 것을뿐 정식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다며 억지논리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이동관 위원장은 취임후 세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이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회법의 자의적 해석을 넘어서 법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의제가 아닌 의안인 상태라는 것은 국회 업무 해설과 행안부 사무업무 종합매뉴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동관 위원장은) 헌법으로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법도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에 따라 변수가 없다면 1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안 세건으로 인해 법사위가 파행하는 등 여당의 반발이 거셌는데, 이날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실 앞 복도에 4열 종대로 앉아 “중립의무 망각한 국회의장 각성하라"고 외치며 김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로 인해 본회의는 30여분 지연됐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지난 11월28일 민주당 김용민 의원등 168인으로부터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됐다. 11월29일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를 요구했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다. 그러나 여당의 시도는 야당의 다수의석에 무참히 실패했다. 법사위 회부 동의 요구 안건은 민주당 의석수 168석과 정의당 및 진보당 의석수 7석을 합한 것보다 많은 179인(이동관 위원장 탄핵안) 혹은 177인(두 검사 탄핵안)의 반대로 무산됐다. 여당은 '거야'에 거듭 실패했지만, 탄핵안의 부적절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지난 9일 일방 철회한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르면 '부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본회의에 보고된 것을뿐 정식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다며 억지논리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이동관 위원장은 취임후 세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서 “검사 탄핵안도 이재명 대표 수사 방해 혹은 보복의수단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예산안을 위한 본회의가 탄핵용 본회의로 변질돼 유감"이라며 “비정상적 내용의, 비정상적인 절차가 더해져 지극히 비정상적인 결정이 내려진다면 최악의 의회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 박주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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