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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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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영장 집행 의지 약했나… “경찰은 경호처 간부 체포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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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언론통제 선언… 전공의 복귀저항시 계엄법으로 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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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尹 탄핵심판’ 나설 법률대리인단 구성… 첫 회의 개최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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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통합비대위 거부”...이낙연 신당 5일 전 공식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전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에서 통합비대위 구성을 거절했다.이에 민주당의 계파분열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는 30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1시간여 간 차담을 나눈뒤 기자들 앞에 선 이낙연 전 대표는 “통합비대위 전환을 이 대표가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나란히 나왔고 이재명 대표가 먼저 말문을 뗐다. 이 대표는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국민들 우리 당원들 눈높이에 맞춰서 단합을 유지하고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당에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될 수 있고 실제로 기대치에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당을 나가시는 것이 그 길은 아닐 것이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다시 한번 깊이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간청했다. 이 대표가 먼저 자리를 뜬 뒤 이낙연 전 대표가 기자들 앞에 섰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형편없는 폭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단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변화하지 않앗기 때문"이라며 “오늘 그 변화의 의지를 이재명 대표로부터 확인하고 싶었으나 안타깝게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구현하고자 했던 그 가치와 정신과 품격을 지키는 것이 더 본질이라고 믿는다"며 “그 정신과 가치와 품격이 지금 민주당에서 실종됐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라는 노력은 어디선가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했다. 탈당 여부를 묻자 이 대표는 “차차 말씀드리겠다"면서도 “좀더 가치 잇는 일을 위해 제 갈 길을 가겠다"며 탈당 및 신당 창당 의지를 분명히 했다. 통합 비대위 전환 여부를 논의했냐는 질문에는 “네 그걸 (이 대표가) 거부했다"고 답했다.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신당 창당의 명분을 얻은 셈이라 신년에 민주당 탈당과 신당 창당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6선 출신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이낙연 신당에 합류하겠다고 밝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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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전... 김포 예비후보들 인천시청서 “유정복의 막말을 규탄한다”
'김포 서울 편입은 정치쇼' 유정복 시장 인터뷰서 달라지지 않은 입장 표명 5호선 연장 노선 김포 VS 인천 갈등 격화 인천시와 김포시간 갈등 소재가 돼 온 5호선 연장노선이 '김포 서울 편입은 정치쇼'와 덧붙여져 국민의힘 내 지역 정치인간 갈등으로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유정복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이 국민의힘 김포시 총선 예비후보자들이 29일 인천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유 시장의 인터뷰에 등장한 김포시 서울 편입과 5호선 연장노선 관련 발언을 두고 '망언'이라고 규탄하며 김포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소속 홍철호(김포을)·김민(김포갑)·김보현(김포갑)·박진호(김포갑)·유영록(김포갑) 예비후보는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공개질의서를 전하며 “1월 5일까지 공개 답변하고 응하지 않을 시 당 윤리위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질의서에서 이들은 '김포시 서울 편입' 이슈를 두고 “총선을 앞둔 중대한 국면에 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당 추진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따져 물었다. 유 시장이 김포시장이던 1994년 김포군 검단면을 인천시로 편입했던 것이 김포시 서울 편입과 비견됨을 상기하며 “당시 김포군수로서 후회하나" 비꼬기도 했다. 현실적 이해에서 대립관계에 있는 5호선 연장노선 문제는 더욱 날이 섰다. 후보들은 “지하철 5호선 연장으로 서울 김포 강서구가 합의하던 당시 인천시도 참여해 달라고 했으나 회피해놓고는 이제 와서 인천시가 '과도한' 권리를 요구하는 근거가 뭐냐"고 직격했다. 이들은 5호선을 김포로 연장했을 때와 인천으로 연장했을 때 경제성 평가에서 김포가 높다는 수치를 들며, 9호선 공항철도 직결되면 인천 노선의 경제성이 한층 더 떨어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포갑과 을에 도전하는 5명의 후보가 인천시청 기자실에 찾아가 공세적 인터뷰를 한데는 김포서울편입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유 시장이 '정치쇼'라고 비하한데 이어 결이 같은 내용의 인터뷰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날 공개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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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민주당 탈당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이낙연 전 총리와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의장의 탈당은 민주당에서 6선을 하고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전통 민주당층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어 파장이 주목된다.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이 전 부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사심으로 민주당에 민주와 정의가 실종되고 도덕성과 공정이 사라졌다"면서 “저는 오늘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두환 때 DJ의 비서로, 오랜 세월 민주당을 지켜 온 당원으로서 너무나 참담"하다는 심정도 밝혔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안양동안갑'에서 민병덕 의원에게 자리를 내 준 뒤 출마를 준비해 왔던 이석현 전 부의장은 이틀 전 경인일보에게 '불출마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며 이재명 호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이 전 부의장은 민주당을 “침몰 직전 타이타닉호"라고 지칭하고 “배가 대선패배라는 유빙에 부딪혔을 때, 선장도 바꾸고 배도 정비했어야 한다. 선장이 파국으로 배를 몰아도 선원들은 배의 크기만 믿고 자기들만의 선상파티를 즐기고 있다. 원칙에 귀닫고 상식을 조리돌림하다가는 결국 난파해 침몰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낙연 전 총리가 공감을 표한 '통합비대위 구성'과 신당창당 행보도 자신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석현 전 부의장은 “개인보다 나라걱정의 충심 뿐인 이낙연의 진정성을 전 안다.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 이낙연과 함께 신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 전 부의장은 신당에 대해 “민주당 타이타닉이 난파하면 옮겨 탈 수 있는 구명보트"라고 표현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난맥의 험난한 파도에 새로운 배를 찾는 합리적 다수의 국민을 위해 준비될 것"이라며 “신당은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은 국민에게 제3의 선택지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 전 부의장은 신당의 포부에 대해 민주당과 호남에서 진검승부를 언급했다. 그는 “호남에서 공천이 당선이라는 공식을 깨고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만 계파보스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의원이 뽑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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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탈피오트 생긴다’...민생법안 의결
경기의원 발의한 국방 관련 법안 다수 의결 총선 앞두고 정당현수막 동별 2개 제한도 눈길 2023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한국형 탈피오트 설립법인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등 37건이 의결됐다. 국회는 28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경기 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다수의 국방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이하 국방기술사관학교) 설치법'은 국방부가 2년뒤 국방기술사관학교를 설치하고 고교 졸업생을 선발해 학부 4년동안 카이스트에서 국방 R&D와 관련된 과학, 기술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소위로 임관한 뒤 ADD(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과 관련된 연구기관에 배치돼 6년간 의무복무토록 하고 있다. 김 의장은 2006년 이스라엘 탈피오트 부대를 견학한 뒤 '한국형 탈피오트' 설립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김 의장은 그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탈피오트 출신 인재들 덕분에 이스라엘이 영토는 비록 작지만 군사력이 강한 나라, 세계 최고의 창업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립해 인재들을 양성함으로써 인구절벽 시대에 맞춰 우리 군의 과학군·기술군化를 이뤄내야 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안보가 발전하리라 확신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 의원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을 공표하고,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공표하는 등의 군 투명화 법안도 민주당 설훈(부천을) 의원 대표발의로 마련돼 의결됐다. 군인들이 유해환경에서 공무수행 중 질병에 걸려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민주당 김철민(안산상록을)·김병주 의원 대표발의로 의결됐다. 총선을 앞두고 난립하는 정당현수막을 규제하기 위해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송석준(이천) 의원 등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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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 구제 후 구상’ 전세사기 특별법 촉구… 본회의 직회부 압박
野 국토위, 국회 법사위 회부 60일 계류… 3월말 상정 예정 “당정 전향적 태도 변화 촉구" '선구제 후구상'(선구제 후회수)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4월10일 총선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국회법 절차에 따른 시점을 고려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을 넘긴 탓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 처리를 당부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 소집- 오후 전체회의 의결 등 속전속결로 '선구제 후구상'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원회로 회부했다. 안건조정위 소집에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았고, 오후 전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를 위해 이학영·조승래 의원이 보임하기도 했다.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때마다 전세사기특별법 보완이 시급하니 법개정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정부관계자와 국민의힘 위원들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보상 후구상권 청구 법안 강행처리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의원들은 “지난 5월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피해구제의 한계가 명확했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한 만큼 우선 제정하고 6개월 후 여야 합의로 관련 내용을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6개월의 피해 실태와 사각지대를 면밀히 파악한 바 현행법으로는 피해 지원의 한계가 분명하다"면서 법 개정 추진의 당위성을 밝혔다. 해당 법을 강행처리하는 데 대해서도 “정부여당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더이상 시간을 늦출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피해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개정안의 통과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해당 법안을 법사위원회에 회부함으로써 국민의힘은 수세적 입장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의원들의 개정안에 대해 '신중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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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호 구성... 대부분 ‘정치권밖’ 인물
789를 넘어 6780까지 다양 '정치권밖' 인물... 정치보단 정책에 방점두나 내일 추인 즉시 비대위 첫 회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위기의 국민의힘을 이끌 비대위원들이 선임됐다. 대부분 원외 인사로 구성됐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제외한 비대위원을 10명을 발표하며 “지명직 8분 중 한 분을 제외하고는 기존에 정치권에 없던 분들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총 10명 중 당연직은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다. 지명직 8명 중 현역은 김예지 의원 1인뿐이다. 한동훈 호에 합류한 '정치권 밖' 비대위원으로는 민경우(58)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 김경율(54)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구자룡(45)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장서정(45) 돌봄·교육통합서비스 플랫폼 대표, 한지아(45) 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박은식(39) 혜민병원 소화기내과 과장, 윤도현(21) SOL(자립준비청년지원) 대표 등 7명이 지명됐다. 이중 구자룡 변호사와 윤도현 대표는 지난 인재영입으로 당에 발을 들였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민경우 상임대표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정치개혁을 위해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에 앞장설 인사"라고 소개했다. 김경률 대표에 대해서는 “20년 넘게 사회부패를 감시하고 불법 위선에 타협하지 않은 참된 시민운동가"로 소개하고 “좌우 극단정치의 종식을 촉구하며 외롭게 걸어온 끝에 대한민국이 더 나은 정치를 가져야 한다는 믿음 하나로 국민의힘과 함께하기로 결단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상대로 동료시민을 위해 소송도 했던 사람"으로 구자룡 변호사를 소개하고 “비상식과 폭거가 지배하는 정치로부터 상식과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국민의힘과 함께하기로 결단했다"고 덧붙였다. 장서정 대표는 저출산의 위기에 대한 대응 역을, 한지아 교수는 어르신 공경 정책 제시역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식 혜민병원 소화기내과 과장은 현재 '상식과 정의를 찾는 호남대안포럼 대표'도 맡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진짜 호남의 가치를 말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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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기흥에 ‘찐 산타’... 김민기 32번째 월급 기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기(용인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26일 기흥구청을 찾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2월 월급을 기부했다. 이는 선출직 공직자가 된 이후 32번째 월급 기부이다. 김민기 의원은 지난 2006년 용인시의원에 당선된 후, 첫 월급 기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7년째 6개월에 한 번씩, 연 2회에 걸쳐 자신의 월급 전액을 기부해 오고 있다. 꾸준한 월급 기부로 2016년에는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되었다. 지금까지 누적 기부 금액도 2억6천여만원을 넘었다. 이에 지난 4일에는 용인시청에서 열린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용인시 발대식에서 용인시 10년 이상 지속 기부자로서 용인시와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김민기 의원으로부터 기부금을 전달받은 이창호 구청장은 “오랫동안 꾸준히 기부하는 것이 참 힘든 일인데 기부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민기 의원은 “우리 용인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추운 겨울 따뜻한 온기가 더 많이 퍼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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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지키기 나선다면 한동훈은 내로남불 대명사 될 것”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천되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일제히 '김건희 특검법'을 압박했다. 이미 한 전 장관은 비대위원장으로 추천되기 전 해당 법안을 '악법'이라고 평한 바 있어 연말 특검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을 받자, 대통령실과 관련된 각종 비리 의혹을 이번 기회에 털어내고 당당한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할 소리 해 달라"면서 “쌍특검은 물론이고 해병대원 특검,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를 받는 것이 혁신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 전 장관이 '악법'이라고 칭한 데 대해서도 “한 장관이라면 '검찰은 범죄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수사를 하는 게 검찰이다. 그게 공정이다'라고 했을 것 같다. 한 비대위원장은 한 장관의 답변에 어떻게 답할 것이냐" 반문했다. 박찬대(인천 연수갑) 최고위원은 “장관시절 한동훈은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된다고 했다. 2022년 한동훈이 2023년 정치인 한동훈에게 건네는 충고를 가슴에 새기고 김건희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도구가 되길 바란다"면서 “국민이 아니라 김건희 지키기에 나선다면 한동훈 이란 이름은 내로남불의 대명사가 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한 전 장관의 '9회말 2아웃 상황이면 멋지게 휘둘러 봐야 한다'는 한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해 “자기팀이 지고 잇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라며 “그런데 9회말 2아웃이면 보통 초짜 대신 경험있는 노련한 백전노장을 내보낸다. 경기를 망치면 감독도 경질될 수 잇다는 점을 알아두시라"고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견제구를 던졌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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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골드라인·신안산 복선전철·서해5도 지원금… 경인지역 예산안 증액된 부분은?
5호선 연장사업, 지자체 합의 조건부 경기공항조사·수원KTX 비용 소액 증가 공단고가교-서인천IC 개선·캠프마켓 매입비 ↑ 내년도 예산안이 656조6천억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하수관로정비 등 생활안전 부문에 다양하게 증액이 이뤄졌으나, 수원발KTX, 열린혁신디지털 오픈랩 구축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에는 알려졌던 것과는 다르게 정부원안에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21일 예산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지난해보다 줄었으나 0원에서 3천억원이 증액돼 일단 지역 상권에 군불을 지필 수 있게 됐다. 국회를 거치며 증액된 예산(표 참고) 중에는 '골병라인'으로 통했던 김포골드라인의 증차 예산도 45억9천만원 증액이 확정돼 김포-서울 출퇴근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을 위한 예산에는 “정부는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노선 합의시 관련 예산 집행을 지체없이 진행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수도권 서남부지역 교통난해소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정부 원안보다 10억원 증액됐고, 경부선 서정리역과 수서평택고속선 지제역을 연결하는 수원발 KTX 사업은 정부안보다 481억원 증액을 요청했지만, 10억원 증액에 그쳤다.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은 상임위 단계에서는 증액됐지만, 최종 합의안에서는 증액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된다. 수원과 화성시 간 지자체 대립으로 번진 경기남부국제공항의 사전타당성 조사 예산은 2억원 증액된 점도 눈에 띈다. 인천시 역시 요구했던 만큼 정부의 협조를 얻지는 못했다.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 사업은 인천시가 187억원 증액을 요구했으나, 28억원 증액에 그쳤다. 그럼에도 정부가 2억원을 세웠던 데 비하면 14배나 증액된 수치다.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에서 인천시의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은 요구했던 것을 꽤 반영하는데 성공했다. 국회는 정주생활 지원금으로는 5억8천만원을 인상하고, 여기에 노후주택 개량사업 항목을 새로 만들어 5억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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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박상혁 “증차도 헛물... 정부는 대형사고가 나야 움직이나” 질타
정부의 증차 약속이 발표된 지 3일 만에 발생한 김포골드라인 사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갑)·박상혁(김포을) 의원이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두 의원은 18일 오전 6시25분 김포시 걸포북변역에 전동차가 비상정지한 여파로 고촌역에서 15분간 갇혀있던 승객 중 2명이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실려간 사고에 대해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두 의원은 “한파에 낡은 김포골드라인 전동차가 고장을 일으키면서 김포는 그야말로 교통지옥 사태가 벌어졌다"며 “목숨을 담보해야 하는 출퇴근길이 말이 되느냐, 정말 대형사고가 나야, 그때 가서 책임만 따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지난 15일 정부가 서울지하철 4·7·9호선과 김포골드라인 증차 국비지원이 기획재정부에서 거부됐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증차 국비지원 발표와 함께 국토위에서 통과된 100억원 예산 증액안을 기재부가 '수용불가' 의견을 내놨다"면서 “부처와 협의도 되지 않은 내용을 무책임하게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5호선 기본계획 예산안'도 기재부가 '노선이 확정되지 않아 수용불가'를 밝혔다며 “도대체 정부여당은 김포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들은 “김포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흥정하지 말라"며 5호선 노선 이달 중 확정과 5호선 예타면제 수용을 요구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