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를 결심했거나 학교 부적응 위기 징후가 발견된 학생에게 숙려의 기회를 주고 상담과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학업중단숙려제’가 인천에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민·서울 강동구갑)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4학년도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한 인천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78.6%가 학업에 복귀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로, 가장 낮은 울산(52.4%)보다 26.2%p나 높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교 폭력, 진로 고민, 교우 관계 등으로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색동원 시설장 김모(6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 혐의를 받는 시설 종사자 1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객관적 증거가 수집됐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색동원에 입소 중이거나 과거
인천퀴어문화축제 장소로 인천시청 앞 광장을 쓰지 못하게 한 인천시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공공질서를 해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광장을 내주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었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퀴어문화축제 장소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재판부, “퀴어문화축제가 사회적 갈등 유발하는 건 아냐”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송종선)는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애뜰(시청 앞 광장) 사용 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3일 원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심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사법 리스크로 정치적 생명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던 송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인천 계양구을 보궐선거의 유력 후보군으로 단숨에 떠오른 것은 물론, 민주당 인천시장 경선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지난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송 대표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
‘생리대 절도범’. 인천 남동구 한 편의점 외벽 유리창에는 이 같은 문구와 함께 한 여성의 사진이 모자이크 없이 게시됐다. 편의점 외벽과 내부 곳곳에는 가게 물건을 훔쳤다는 앳된 얼굴의 여자아이들 사진도 걸려 있었다. 편의점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은 “정확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 편의점에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이 많아서 점장님이 붙여놨다”고 했다. ■ 신상 공개로 망신 주기…도 넘은 ‘사적제재’ 가게 물건을 훔친 범인을 찾겠다며 점주들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캡처해 얼굴 사진을 게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점주나 직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심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사법 리스크로 정치적 생명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던 송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인천 계양구을 보궐선거의 유력 후보군으로 단숨에 떠오른 것은 물론, 민주당 인천시장 경선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지난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송 대표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
인천 한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이 지나지 않은 영아를 유기한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설 연휴였던 지난 16일 이수웅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도망칠 염려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서 14일 오후 2시께 인천 계양구 한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이 되지 않은 아이를 두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공원 화장
인천퀴어문화축제를 열기 위한 인천시청 앞 광장 ‘인천애뜰’ 사용 신고를 불수리한 인천시에 대해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송종선)는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애뜰 사용 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천애뜰 사용 신고를 거부한 인천시의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인 인천시가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조직위는 지난해 8월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를 열기 위해 인천애뜰을 쓰겠다며 사용 신고서를 냈다. 하지만 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송 대표가 지난 2020년 1월∼2021년 12월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
“명절 선물 정말 고마워요.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인천종합사회복지관이 준비한 선물 상자를 받아든 이영자(93)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선물 상자 안에는 설 명절을 든든하게 보낼 수 있는 쌀과 김치, 계란, 과일, 김 등이 들어 있었다. 선물을 배달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인천지회의 이대근 지회장은 선물 상자를 집 안에 들여놓고, 할머니의 안부를 물었다. 이영자 할머니는 “명절에 만날 수 있는 가족이라곤 아들 뿐인데, 받은 쌀과 반찬으로 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지어줄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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