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기간이 2년 더 연장된다. 세입자를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금융·주거 지원을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통과한 개정안은 특별법 유효 기간을 연장하되,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대부분이 영종지역이 아닌 외부로 후송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은 30㎞ 이상 떨어진 인하대병원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최근 공공의료 분야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23일 국회에서 인천공항 감염병 대응병원 설립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려 이목이 쏠렸다. 참석자들은 국제공항에 감염병뿐 아니라 항공재난사고가 상존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연간 1억명이 오가는 인천공항의 의료접근성이 국내외 어떤 공항보다 열악하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했다. 최근 인천공항에서 쓰러진 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공공의료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의료정책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22일 “‘아프면 병원으로’라는 당연한 상식이 제대로 통용돼야 한다”면서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병원 확충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며 “그 중심에는 밤낮없이 현장을 지켜온 의료인의 헌신이 있었다”고 먼저 전제했다. 이 후보는 그러나 “여전히 ‘거주 지역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4인 압축을 위한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21일 시작되면서 ‘3강’을 형성 중이던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 외에 나머지 한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나경원·안철수 후보 이름이 오르내리는 가운데 두 후보의 격앙된 설전이 이채롭다. 정치권에서는 나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할 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후보(김문수·홍준표·나경원)가 4강에 3명이나 포함되고, 이 경우 조기 대선의 원인을 제공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중도층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이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조인호)가 21일 대림대학교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각각 찾아 ‘기계설비 기술자 양성 지원금’ 1천만원씩 전달했다. 협회는 기계설비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해 지난해부터 기술자 양성 지원금 총 1억원을 전국 기계설비 관련 대학에 지원하고 있다. 이날 조인호 협회장은 “취업률이 높은 국가기술자격 상위 10개 중 8개가 기계설비 관련 자격증”이라며 “기계설비산업은 미래 비전이 큰 산업분야로 평가받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림대 소방안전설비과 강윤진 학과장은 “협회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소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후보가 18일 “직접적인 여의도 경험은 없지만, 대한민국 경제를 총괄하고 나라의 살림을 책임진 경험으로 ‘여의도 문법’을 뛰어넘는 국가 지도자로 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밤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첫 TV 토론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나는 정치한 지 3년 남짓밖에 안 된 신상품”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동연 후보는 “신상품으로서 진정성,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함, 경제·글로벌 전문가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대국’, 어차피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세 후보가 증세·감세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증세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인 반면, 김동연 후보는 조세감면제도 혁신을 전제로 포퓰리즘적 감세정책을 경계했다. 김경수 후보도 이 후보의 감세 주장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18일 MBC TV 민주당 경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현재 경제상황이 너무 어렵기에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를 추진하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 단계에서 필요한 재원은 지출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하고, 길게 성장률을
개혁신당이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이른바 ‘빅텐트론’을 강력히 비판하며 단일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김성열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를 어떻게 쫓아냈는지 우리 모두 목격했다. 멀쩡한 당 대표에게 성 상납이라는 더러운 누명을 씌우고 휘뚜루마뚜루 억지 징계를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준석 전 대표의 누명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판결은커녕 수사 결과조차 나오기 전에 주홍글씨 낙인부터 찍어 내쫓은 전형적 정치공작”이라며 “실제로 언론을 통해 ‘윗선의 개입’이 언급됐고, 허
국민의힘 최다선(6선)인 조경태 의원과 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전 의원이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조 의원과 최 전 의원은 18일 여의도 국회 인근에 위치한 한동훈 후보 ‘국민먼저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캠프 합류를 선언했다.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은 17∼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 소속으로 3선을 지내고, 20∼22대에는 국민의힘으로 옮겨 당선됐다. 당내에서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로 분류되는 조 의원은 ‘12·3 비상계엄’ 이후 줄곧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사형제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캠프에서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 사회·교육·문화 부문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법은 범죄자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사형제(집행) 부활을 약속했다. 이날 홍준표 후보는 “무너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간첩죄 구성요건을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적국,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극단적인 페미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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