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 4개월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난 15일. 친구들뿐 아니라 연락이 뜸했던 지인들에게서 조차 연락이 왔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골자의 질문들이 대뜸 나왔고 주어는 빠졌지만 이들이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는 너무나 쉽게 알아들었다. 일례로 용인시 수지구에 사는 한 지인은 “전세 재계약 날짜가 아직 4개월이나 남았는데 집 주인이 보증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벌써 연락이 왔다”며 “당장 집을 사야 하는 거냐”고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로 집주인이 향후 어떻게 될지 몰라 미안하지만 이
이상학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 공동대표는 22일 경기문화재단 3층 아트홀에서 열린 (사)경기언론인클럽 초청강연에서 ‘청렴사회로의 길-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 대표는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크게 상승했지만 여전히 30위로 우리나라 국가 위상에 비해 낮다”며 “공직사회 부패를 통제하는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반면 공직자와 상거래와 관련된 영역의 점수는 평균 이하”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OECD 평균에 비해 청렴한데 국회의원·종교
출범 4개월 만에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은 시장 전망보다 더 강력했다.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넓히는 것과 동시에 풍선효과를 차단하고자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했다. 15일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곳의 규제지역을 유지하면서 서울 나머지 21개구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ㆍ수정구ㆍ중원구, 수원시 영통구ㆍ장안구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지역 1
삼성전자가 12조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실적 반등의 신호탄을 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1.81%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4일 공시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전 분기의 4조6천800억원 대비 158.55% 증가한 실적이다. 또 지난해 2분기의 10조4천400억원 이후 5분기 만에 10조원대를 회복했다. 아울러 2022년 2분기의 14조1천억원 이후 3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매출은 86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72% 늘고, 전 분기 대비 15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에 인구가 더 집중되고 다주택자 규제 등이 맞물리면서 집값의 양극화는 최근 17년 중 가장 크게 벌어졌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각각 152.0, 105.2를 기록했다.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2017년 11월을 100으로 해서 산출한 것으로, 지난 7월 수도권 지수의 지방 대비 비율 1.4449는 지난 2008년 8월(1.4547) 이후 최고치였다.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차가 17년 만에 크게 벌
30대 후반의 한 후배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 흙수저조차 기댈 수 없는 형편에 그래도 성실한 학창시절을 보냈고 취업에 성공, 8년간의 직장 생활 만에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 한다. 비슷한 형편의 가정에서 자란 예비 배우자도 성실함을 무기로 어느덧 직장에서 6년차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직장 위치가 서로 크게 달라 대중교통이 원활한 곳을 신혼집으로 고려 중인데 이들 지역의 아파트 전세는 치솟은 부동산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후배 예비 부부가 사회 생활동안 전전했던 원룸을 떠나 새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 희망을 품은 곳이
5년간 수도권에 매년 27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카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이다. 대신 수도권·규제지역의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강화해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확대해 수요 관리를 병행한다. → 그래프 참조 ■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 역할 맡은 LH, 주택용지 직접 시행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계속 주문했던 대로 LH는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민간에 설계와 시공 등 도급을 주는 사업 시행자 역할을 한다. 공급의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기 위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첫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 공급이다. 2030년까지 5년 간 매년 신규 주택 27만 가구를 착공해 총 13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포(산본) 등 1기 신도시급의 주택 수가 매년 나오는 것이다. 7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수도권의 경우 2022년부터 위축된 주택 공급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특단의 공급 조치’를 마련했다”며 “연평균 27만가구,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맞먹는 규모의 공급이 목표”라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수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재계는 일제히 반발에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5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다음 달 수도권에서 5천695가구가 입주한다. 전국 물량 1만1천여가구 중 절반에 해당하지만 8월과 비교하면 2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9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1천134가구(임대 및 총가구수 30가구 미만 제외)로 이달(1만6천549가구) 대비 약 33%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수도권 물량이 5천695가구로 전체 입주 예정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8월(9천655가구)과 견줘 약 41% 줄어든다. 수도권의 경우 지역별로 경기 4천692가구,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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