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플러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
타임라인
2025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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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
헌재, 尹 탄핵심판 증인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채택… 20일 추가 신문
20일 10차 변론기일 결정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해 변론기일을 늘렸다. 헌재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20일 오후 2시에 10차 변론을 열고 한 총리를 먼저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이후 4시에 홍 전 차장을, 5시 30분에 조 청장을 신문한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 조 청장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이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으나, 윤 대통령 측에서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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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8일 변론기일 추가 지정
증거조사 마무리후 최종의견 진술 오늘 한덕수 등 증인 채택도 결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결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18일에 지금까지 채택됐지만 증거 조사하지 않은 증거를 조사하겠다”며 “양측에게 주장과 입증 정리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본래 헌재는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이날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었다.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지정된 추가 기일에는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측이 각각 2시간씩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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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
윤대통령 탄핵변론 다음주 일정상 마지막… 헌재는 “종결 여부 알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정된 변론이 다음주가 마지막인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변론종결 여부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헌재 브리핑에서 ‘변론 기일 추가 지정안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아직 따로 전달받은 사안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오는 11일과 13일에 7차, 8차 변론이 열린다. 그 뒤로는 변론이 예정돼 있지 않다. 다만, 일정상 마지막인 13일에도 4명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고, 양쪽의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까지 들으려면 최소 2∼3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0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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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
윤석열 대통령 측,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
법원, 7일이내에 취소 여부 결정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4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오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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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
[속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세 번째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12시17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출발해 12시41분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직접 출석은 이번이 세 번째로, 윤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채 곧바로 입장했다. 변론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되며, 90분 간격으로 이뤄진다. 변론에는 국회 측이 신청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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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
崔대행,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 “尹기소에 재판이 우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 보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문제 삼았다. 최 대행은 “현시점에서는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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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0
법원, 윤 대통령 구속연장 재신청도 불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거듭 법원에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이에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날 새벽 2시께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그러나 이날 당직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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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여야, 윤 대통령 구속기간 법원 불허 놓고 ‘석방’ vs ‘기소’
여야는 설 연휴가 시작된 25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을 놓고 ‘석방’과 ‘기소’해야 한다며 공방전을 벌였다. 특히 여당은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조리돌림’하거나 ‘실험용 쥐’처럼 취급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상현·박대출 의원 등 당 중진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윤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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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4
법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넘겨받아 이어가려 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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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오동운 공수처장 경찰 고발… “공수처의 尹 수사는 불법”
경기남부경찰청, 오 처장 고발장 7건 접수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24일 오후 2시께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인 자격으로 출석하며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항목에 내란죄는 없다”며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수사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을 근거로 직권남용죄와 관련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궤변에 가까운 자의적 해석”이라며 “공수처법에서 금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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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윤 대통령 사건 넘겨받은 검찰, 구속기간 연장 신청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 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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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윤석열 대통령 “실패한 계엄 아니라 빨리 끝난 것”
4차 변론 출석, 국회 주장에 반박 “김용현이 관저에 포고령 가져와”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소추인(국회)은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라며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나 장관, 군 지휘관도 지금 실무급 영관·위관급 장교의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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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공수처,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검찰로 넘겨… 기소 요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해당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 구속된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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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3차 강제구인·구치소 현장조사’ 불발
23일 4차변론 尹-김용현 만날수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과 서울구치소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직접 출석할 예정으로 이번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 신문을 위해 모습을 드러내 2명이 서로 만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처럼 사태의 진실이 베일을 벗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계속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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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
한산하던 서울구치소 하루 최대 1천여명 ‘북적’… 민원발생도
윤 대통령 수감이후 지지자·취재진 등 몰려 경찰 6개 중대도… 설 연휴 인파 집결 우려 한산했던 의왕 서울구치소 일대가 윤석열 대통령 수감 이후 하루 평균 최대 1천여 명의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특히 설 연휴기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과 의왕시 등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서울구치소 진입로는 차량 진입 통제를 위한 경찰 버스들이 연이어 주차해 있었고 구치소 입구 주변은 취재를 위한 수십 명의 기자들이 대기 중이었다. 바로 옆 민원인 주차장에선 80여 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마이크를 움켜쥔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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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공수처, 서울구치소 진입… 강제구인 시도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을 부인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다. 23일 오전 10시20분께 공수처 차 한 대가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내부로 진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구치소 내 조사실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강제구인에 나서고 있다”며 “오늘 강제구인을 시도하겠다”고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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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 돌입…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증인들을 불러 신문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김 전 장관을 첫 번째 증인으로 소환한다. 현재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저지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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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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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
야권 “내란 선동, 뻔히 보인다” vs 여권 “방어·변론권 훼방말라”
尹 헌재 첫 출석에 ‘반응 극명’ 대통령실 ‘응원 필요’ 문자 전파 혁신당 “조폭보다 더한 법폭 협박” 국힘 “강제구인은 탄핵심판 방해”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를 염두에 두고 ‘내란 선동’이 목적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주시하며 방어권 보장에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은 21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 출석이 변론보다 ‘선전·선동’에 목적이 있다고 짚었다. 서부지법 소요사태 이면에 선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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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
대통령 첫 헌재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셀프 변론’
탄핵심판 3차 변론, 소추사유 부인 “계엄때 의원 끌어내라 지시 안해 선관위 전산 스크리닝하려 한 것” 구치소 아닌 軍서울지구병원 이동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탄핵소추 사유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탄핵 소추된 역대 대통령 가운데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한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 열린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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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
헌재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아”
의원체포·비상입법기구 관한 질문 부인 “선관위 점검… 음모론 아닌 팩트 확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출석해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강조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시작하면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이 끝나고, 문 권한대행에게 양해를 구해 발언 기회를 얻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며 앉은 상태로 차분한 목소리로 재판관들을 바라보며 발언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여러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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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출석 ‘비상계엄 선포 사유’ 설명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11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로 들어섰고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이후 바로 심판정으로 직행하면서 심판정까지 들어가는 모습은 노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58분께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와이셔츠에 짙은 색상의 재킷을 걸친 양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정면을 응시하거나 방청석을 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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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0
임종석 “이재명 한 사람만 보는 민주당… 지금 괜찮습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21일 자신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성을 촉구했다. 22대 국회 민주당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사라졌다는 안타까움, 여야의 대립으로 내란특검법조차 통과되지 않고,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등 복잡한 국면에서 수면 위로 노출된 ‘쓴소리’라 파장이 주목된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오전 SNS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라며 “일상이 되어버린 적대와 싸움의 정치는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제에서 나쁜 대통령을 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하고 체포하고 구속할 수 있는 나라. 아픈 시간이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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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8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전격 출석… 헌법재판소 긴장감 고조
헌재, 오전 재판관 회의 개최 尹대통령 재판 절차 범위 결정 헌법재판소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하기로 하면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재판 범위 절차를 논의할 방침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일정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전격 출석하기로 하면서 이날 오후 열릴 증거심문 대신, 윤 대통령을 상대로 심문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본인 출석에 대해 “원래 헌재 재판은 본인이 출석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 대리인이 출석한 것이며, 본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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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
윤 대통령 21일 탄핵심판 변론 직접 출석… 역대 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저녁 언론공지를 통해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현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헌재는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연다. 윤 대통령 측의 이같은 결정은 이날 저녁 공수처가 강제 구인을 통한 수사에 맞서 변호인단 대책 회의를 통해 전격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탄색심판에서 그동안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강조한 ‘부정선거’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줄 탄핵’ 등 비상계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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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5
공수처, 6시간 만에 ‘강제 구인 철수’… 윤석열 측 “21일 헌재 출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20일 조사 출석에 응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 구인에 나섰으나,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시도가 불발돼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앞서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달 16·17·19·20일까지 이어진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전날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후 이날 오전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20분께 윤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구인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공수처의 강제구인 소식을 듣고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구치소 입구로 몰리면서 일대에 소란이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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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앞 ‘불법’ 외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집회현장에 보수단체 200명 모여 “윤석열 석방·공수처 해체” 목청 경찰,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불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 하루가 지난 20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모여 반발하며 여전히 사법절차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후 1시께 서울구치소 앞에 모인 200여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한 손에 성조기, 한 손엔 태극기를 나눠 들고 “대통령 우리가 지킨다”고 외쳤다. 이날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5곳은 서울구치소 앞에 집회 신고를 했다. 이들은 2월까지 집회 신고를 한 상태로 이날은 6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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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영상+] ‘서부지법 폭력사태’ 옹호 변론… 지역 변호사회 “징계근거 없어”
황교안 등 보수성향 법조인 조력 일부 ‘폭력의 정당화’ 우려 불구 “피의자 권리·변론의 자유 영역”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분노한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사태를 빚은 것과 관련해 몇몇 변호사가 경찰에 체포된 폭력인원을 무료 변론하겠다고 나섰다. 이를 두고 자칫 폭력사태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이를 제어할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전날(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90명을 체포하고, 이중 66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난동을 피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처벌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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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
공수처, ‘출석 조사 불응’ 윤 대통령에 방문
출석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의왕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수사관들이 방문했다. 이들은 현장조사나 강제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도착했다고 보고 받았다”면서 “(현장조사인지 강제구인인지)거기까지 보고 받진 못했고, 둘 중 하나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날 구속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까지 공수처의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16, 17, 19, 20일까지 이어진 출석 요구에도 불출석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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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
수사 응하지 않는 윤석열… 공수처 “강제구인 검토”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 출석에 응하지 않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강제 구인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체포 이후 출석 요구가 수차례 있었고, 모두 불응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구속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16, 17, 19, 20일까지 이어진 출석 요구에도 불출석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공수처는 조사실 출석을 거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실 구인을 검토 중이다. 윤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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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체포영장 발부부터 수감까지 20일… 연속된 불명예 쓴 尹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청구… 기각 결정 헌정사 첫 구치소 갇힌 現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시점부터 구속 수감되기까지 정확히 20일이 걸렸다. 절차가 진행될 때마다 ‘현직 최초’라는 불명예도 따라 붙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자정 공수처를 통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이튿날 오후 9시께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오전 7시께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로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인간띠’를 형성하며 체포 저지에 나선 경호처에 가로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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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이재명 재판 다시 소환
“형평성에 맞지 않아” “이재명도 구속 수사” 대통령실과 여권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제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재판 지연 문제를 다시 소환하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거듭 제기하고 나섰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한 격앙된 분위기도 감지됐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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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
권영세 “대통령제 고친후 대선” 조만간 당 개헌특위 구성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되면서 정치권에선 개헌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의결을 계기로 승자독식 대통령제의 폐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가 개헌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당 차원의)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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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판사실 습격·난동 ‘유튜브 생중계’… 사법질서 파괴 ‘후폭풍’
서부지법 이어 헌재 침입 시도도 영장 발부 판사는 신변 보호 조치 대법 “소신껏 재판해야 법치 작동” 警, 서울구치소·공수처 경비 강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으로부터 촉발된 지지자들의 집단폭력 사태가 거센 후유증에 직면할 전망이다. 19일 새벽 흥분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시설에 침입해 시설을 파손한 것을 넘어 같은 날 오후에는 헌법재판소에도 침입을 시도하다 붙잡히는 등 법치주의의 상징적 장소인 법원마저 폭동의 표적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극우성향 유튜버들은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 내부로 진입해 지지자들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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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통령 행위 ‘내란 혐의’ 해당 입증… 완전한 유죄 판단 섣불러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배경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등 명시 조사 불응에 증거인멸 우려 판단 법원 “범죄 의심된다” 의미일 뿐 1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윤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그래픽 참조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려면 우선 수사기관에 의해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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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보수 논객조차 “여권이 사법부 향한 비난 멈춰야”
野 “국가 혼란 유도하거나 방치” 이준석 “백골단 불러들여 사달” 尹 영상, 청년 테러 원인 분석도 사법부를 향한 초유의 테러 행위를 멈추기 위해서는 여권이 사법부를 향한 비난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견해는 정치 진영과는 관계없이 보수성향의 전문가조차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어, 정치권의 각성이 촉구된다. 국민의힘은 19일 긴급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재차 대통령의 구속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했는가 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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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참담하고 비통” vs “상식적인 판단”… 尹 구속 두고 엇갈린 정치권
국힘, 공수처 행태 이해 못해 야당, 법앞에 평등 실현 평가 갈등 국면 부각 후폭풍 장기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 여야 정치권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비상대책위원회와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양측 모두 법원의 판단을 놓고 ‘아전인수’식으로 갈등 국면만 부각해 후폭풍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에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야권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세우고, 법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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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초유의 사법부 테러
법원 “피의자 증거 인멸 염려 있다” 영장 발부후 지지자들 극도로 흥분 경찰과 몸싸움·법원 청사 아수라장 윤측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주장 구속적부심사 등 다각도 대응 방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7일 만이며,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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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공수처 “윤 대통령 측에 오후 2시 출석 통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에 나선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피의자 측에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출석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는 일단 오후 2시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강제인치는 법 규정에는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어서 정치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며 “아직 조치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구치소 방문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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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 현직 대통령 구속 헌정사상 처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서울 용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