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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에게 길을 묻다] 목요상 전 헌정회장 “거대 야당, 방탄국회 대신 진정성 가져야”
'오적시'와 '다리지' 사건의 양심 판결로 법복을 벗어야 했던 4선 국회의원 출신인 목요상 전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은 제22대 국회 상황에 대해 “다수당이 먼저 진정성을 가지고 협치의 손을 내밀어야지, 계속 '거야'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좋은 해법을 찾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목 전 헌정회장은 8일 오후 경인일보 인터뷰에서 “여당이 의석 수가 적어 국회 운영 주도권을 이끌어가는 데 핸디캡이 있지만, 야당이 의석 수를 믿고 막무가내식으로 국회 운영을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당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한다든지, 국회 법사위로 불러 조사한다는 것은 법률가인 제 입장에서 보면 '반헌법'적이고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된다"며 야당의 자세 전환을 먼저 요구했다. 그는 “이번 22대 국회 원구성에서도 민주당의 방침대로 결정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비록 야당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처한 경제·안보 분야의 어려움에 대해 고민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또 어떻게 정치를 이끌어가야 온당한지를 심층 깊게 판단해 국회를 운영해줬으면 좋겠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런 협치의 난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부족에 원인이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그는 좀 다른 인식을 보였다. 그는 총선 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전 민주당대표의 영수회담을 '성과 없는 일방통행식 회담'으로 규정하면서 “야당이 진정으로 영수회담을 원한다면 '방탄국회' 하듯 국회를 끌고 갈 게 아니라 진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치'만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는 “과거 정치는 국회에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공격하고, 비판하면서 싸웠어도, 막후에서 서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을 보였지 않았느냐"며 “여야 간의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겠다는 협치의 자세, 그 정신과 분위기부터 조성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충분히 토론하고, 대화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올바른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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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원로에게 길을 묻다·(3)] 목요상 前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지면기사
巨野 '방탄' 말고 진정성 있는 국회 운영을 "다수당이 먼저 협치 손 내밀어야"'오적시'와 '다리지' 사건의 양심 판결로 법복을 벗어야 했던 4선 국회의원 출신인 목요상(캐리커처) 전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은 제22대 국회 상황에 대해 "다수당이 먼저 진정성을 가지고 협치의 손을 내밀어야지, 계속 '거야'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좋은 해법을 찾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목 전 헌정회장은 8일 경인일보 인터뷰에서 "여당이 의석 수가 적어 국회 운영 주도권을 이끌어가는 데 핸디캡이 있지만, 야당이 의석 수를 믿고 막무가내식으로 국회 운영을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당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한다든지, 국회 법사위로 불러 조사한다는 것은 법률가인 제 입장에서 보면 '반헌법'적이고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된다"며 야당의 자세 전환을 먼저 요구했다.그는 "이번 22대 국회 원구성에서도 민주당의 방침대로 결정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비록 야당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처한 경제·안보분야의 어려움에 대해 고민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또 어떻게 정치를 이끌어가야 온당한지를 심층 깊게 판단해 국회를 운영해줬으면 좋겠다"고 조언하기도 했다.이런 협치의 난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부족에 원인이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그는 좀 다른 인식을 보였다. 그는 총선 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전 민주당대표의 영수회담을 '성과 없는 일방통행식 회담'으로 규정하면서 "야당이 진정으로 영수회담을 원한다면 '방탄국회' 하듯 국회를 끌고 갈 게 아니라 진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기사 전문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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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前 국회의장 "윤석열 대통령, 통치만 있고 정치는 없다" 지면기사
[기획-원로에게 길을 묻다·(2)] 2년동안 '책임의 자세' 보이지 않아방향 제시하고 국민·야당 설득해야민주, 당권 양자택일 강요 경계하길"통치만 있고, 정치는 없다."대한민국 정치 복원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짙었다. 22대 국회도 시작부터 갈등만 있고 대화와 타협은 부재하다. 현안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남용과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독선적 정치 행태를 두고 '정치가 죽었다'고 일갈하는 문희상(캐리커처) 전 국회의장의 일관된 목소리다.더불어민주당 고문이자 김대중재단 상임부이사장인 문 전 의장은 1일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매우 각성해 방향을 제시하고, 같이 가자고 국민과 야당에 호소해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해답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윤 대통령 임기 3년차, 정치 원로가 짚은 대한민국 현 정치는 '민주주의 회복'이 절실했다.현대 정치사 길목마다 있던 그는 현 정권을 '군사정권' '독재자' '5·16' '유신 헌법' 등과 비교하기도 했다. 문 전 의장은 "독재가 노골화된 시대처럼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며 "헌법상 만든 법률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부 비토하고, 마음에 드는 것만 하려 한다"고 일갈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용산 집무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선물한 'The buck stops here'(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결정한다)는 팻말을 놓고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하지만 그날 보여준 '책임의 자세'가 2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문 전 의장의 생각이다.그는 "야당(opposition party)은 '반대당'이다. 반대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통치자의 권력에 승복해 거수기만 한다면 야당이 아니다"라며 "야당은 반대하도록 두고, 대통령은 설득해서 같이 가자고 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민주당을 향한 충고도 빼놓지 않았다. 차기 지도부가 '친명'으로 구성될 가능성에 대해 "당원과 국민의 의지가 그렇다면 부정적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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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에게 길을 묻다·(2)] 문희상 “尹, 통치만 있고 정치는 없다”
“통치만 있고, 정치는 없다." 대한민국 정치 복원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짙었다. 22대 국회도 시작부터 갈등만 있고 대화와 타협은 부재하다. 현안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남용과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독선적 정치 행태를 두고 '정치가 죽었다'고 일갈하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일관된 목소리다. 더불어민주당 고문이자 김대중재단 상임부이사장인 문 전 의장은 1일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매우 각성해 방향을 제시하고, 같이 가자고 국민과 야당에 호소해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해답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윤 대통령 임기 3년차, 정치 원로가 짚은 대한민국 현 정치는 '민주주의 회복'이 절실했다. 현대 정치사 길목마다 있던 그는 현 정권을 '군사정권' '독재자' '5·16' '유신 헌법' 등과 비교하기도 했다. 문 전 의장은 “독재가 노골화된 시대처럼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며 “헌법상 만든 법률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부 비토하고, 마음에 드는 것만 하려 한다"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용산 집무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선물한 'The buck stops here'(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결정한다)는 팻말을 놓고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하지만 그날 보여준 '책임의 자세'가 2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문 전 의장의 생각이다. 그는 “야당(opposition party)은 '반대당'이다. 반대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통치자의 권력에 승복해 거수기만 한다면 야당이 아니다"라며 “야당은 반대하도록 두고, 대통령은 설득해서 같이 가자고 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민주당을 향한 충고도 빼놓지 않았다. 차기 지도부가 '친명'으로 구성될 가능성에 대해 “당원과 국민의 의지가 그렇다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권이 권력에 고착돼 전횡을 부릴 때 '깨어있는 시민(깨시민)'의 조직된 힘은 필요하지만, 상대를 악(적)으로 보는 '양자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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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국힘, 야당과 싸우지 말고 국민과 대화하라" 지면기사
[기획-원로에게 길을 묻다·(1)] '안하무인' 국회 안타까울 따름이재명 대표 연임 위한 룰 개정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들'무한 정쟁' 21대 국회가 '무능국회'로 불렸다면 22대 국회는 개원 초부터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생을 뒤로한 채 정쟁만 일삼으면서 국민들과의 괴리를 키우고 있다. 국회는 어떤 정치를 해야 하나? 여·야는 어떻게 협치해야 하나? 경기도에는 산전수전 다 겪은 정치 원로들이 있다. 이들의 혜안을 통해 국회, 그리고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길을 물어본다. → 편집자 주경기도에서 내리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병국(캐리커처) 한국문화예술위원장(장관급)은 30일 22대 국회 개원과정에서 보여준 여야의 극한 대치와 관련,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차이가 있다면 국회가 '안하무인'이 된 것 같아 더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이날 경인일보의 인터뷰에서 세간의 평가처럼 22대 국회를 '최악'으로 보고 있었다. 자신이 여권 인사여서인지 먼저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과 싸우지 말고 국민과 대화하라"고 주문했다. 야권의 국회 운영에 대해선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는 정부와 여당이 잘못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지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고 쓴소리를 했다.정 위원장은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여소야대'라 하더라도 여당을 '갑'으로 보지, '을'로 보지 않는다"며 "지금과 같은 구조(여소야대)를 만든 것은 국민이고, 좋든 싫든 받아들여야 한다. 야당을 이기려 하지 말고 최대한 협상하고, 정 안 되면 지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도 '억셉트'(받아들이다)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래서 "여당 지도부의 정치력이 굉장히 요구되는 때(시점)"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이 주도하는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송3법 강행처리 등에 대해 정 위원장은 "깊이 있는 내용은 잘 모르지만,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데, 받아들일 수 없다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납득시킬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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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에게 길을 묻다·(1)] 정병국 “야당과 어깃장 싸움 말고 국민과 대화하라” 여당에 조언
'무한 정쟁' 21대 국회가 '무능국회'로 불렸다면 22대 국회는 개원 초부터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생을 뒤로한 채 정쟁만 일삼으면서 국민들과의 괴리를 키우고 있다. 국회는 어떤 정치를 해야 하나? 여·야는 어떻게 협치해야 하나? 경기도에는 산전수전 다 겪은 정치 원로들이 있다. 이들의 혜안을 통해 국회, 그리고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길을 물어본다. 경기도에서 내리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장(장관급)은 30일 22대 국회 개원과정에서 보여준 여야의 극한 대치와 관련,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차이가 있다면 국회가 '안하무인'이 된 것 같아 더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경인일보의 인터뷰에서 세간의 평가처럼 22대 국회를 '최악'으로 보고 있었다. 자신이 여권 인사여서인지 먼저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과 싸우지 말고 국민과 대화하라"고 주문했다. 야권의 국회 운영에 대해선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는 정부와 여당이 잘못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지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여소야대'라 하더라도 여당을 '갑'으로 보지, '을'로 보지 않는다"며 “지금과 같은 구조(여소야대)를 만든 것은 국민이고, 좋든 싫든 받아들여야 한다. 야당을 이기려 하지 말고 최대한 협상하고, 정 안 되면 지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도 '억셉트'(받아들이다)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래서 “여당 지도부의 정치력이 굉장히 요구되는 때(시점)"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송3법 강행처리 등에 대해 정 위원장은 “깊이 있는 내용은 잘 모르지만,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데, 받아들일 수 없다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납득시킬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법사위 등 야당 국회 운영,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연임을 위한 룰 개정에 대해서도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렇다고 여당이 야당에 맞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