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마약을 구입한 뒤 투약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께 인천 미추홀구 종합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상에게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터미널 인근 공중전화기에 대금을 숨겼고, 30분 뒤 판매상이 이를 가져가며 두고 간 필로폰을 받아가는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했다. 이후 A씨는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투약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의 모발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에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독 증세가 상당히 심하고, 마약 취급 횟수와 양도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당 기간 동안 사회에서 격리해 투약 유혹에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시·10개 군구, 발주 공사 관리 강화·점검 이행률 '100% 제고'노동정책 시행계획… 출자출연기관·산하 공기업 이행여부는 숙제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발주 공사 현장의 안전 조치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최근 '2024년 노동안전보건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지역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지자체 발주 공사 안전 관리 강화 방안도 이 계획에 포함됐다.그동안 수차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기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등의 책임도 강화됐다.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대표 등도 관련 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지닌다.다만, 이런 의무는 공사 현장 등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 때문에 그동안 지자체는 공사를 발주하더라도 안전조치 의무를 지지 않았다. 인천시와 각 군·구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건의 사망사고(고용노동부 집계 기준)가 발생했다. 그러나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 지자체는 없었다.인천시는 발주처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고자 '사망사고 0(Zero)'를 목표로 이번 노동안전보건정책 시행계획을 마련했다.인천시는 우선 70~80%에 머물던 지자체 발주 공사 현장 안전 점검 이행률을 10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인천에는 지난해 말 기준 981개(발주금액 1억원 이상)의 지자체 발주 공사 현장이 있다. 각 군·구 담당자 등이 모든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중부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시와 군·구가 참여한 합동 점검도 이뤄질 예정이다.박선유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은 "인천시가 발주 공사 현장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높게 살 부분"이라면서도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계획에서 제외된 인천시 출자·출연기관(12개)과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5개)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는 풀어야 할 과제다. 이 기관들도 공사를 발주하더라도 안전조치 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심재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인천 연수구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초등학생 B(10)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당시 적색 신호인데도 주행했고,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군은 뇌진탕 증상 등을 보여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혔다"며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법 조항 취지를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서구는 음식문화거리(서구청 인근)인 마실거리 활성화를 위해 다국어 '맛지도'를 제작했다.맛지도를 이용하면 음식점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음식 메뉴 삽화 이미지를 넣었고, 한·영·중 3개국 언어로 제작해 내·외국인이 보기 쉽게 만들어졌다.맛지도는 마실거리 인근 숙박업소 등에 배포돼 이용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 또 서구는 위생적인 외식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손님용 앞치마와 주방용 가위를 마실거리 음식점 영업주들에게 배부했다.강범석 서구청장은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골목상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품격있는 외식문화와 함께 특색있는 음식문화거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서구는 음식문화거리(서구청 인근)인 마실거리 활성화를 위해 다국어 '맛지도'를 제작했다. 맛지도를 이용하면 음식점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음식 메뉴 삽화 이미지를 넣었고, 한·영·중 3개국 언어로 제작해 내·외국인이 보기 쉽게 만들어졌다. 맛지도는 마실거리 인근 숙박업소 등에 배포돼 이용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 또 서구는 위생적인 외식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손님용 앞치마와 주방용 가위를 마실거리 음식점 영업주들에게 배부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골목상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품격있는 외식문화와 함께 특색있는 음식문화거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심재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인천 연수구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초등학생 B(10)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적색 신호인데도 주행했고,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군은 뇌진탕 증상 등을 보여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혔다"며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법 조항 취지를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26일 인천 서구 드림파크CC에서 '제2회 드림파크CC 사장배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대회에서는 추첨을 통해 총 160팀(639명)의 참가자를 선정했다. 친선대회 수익금은 연말에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해 수도권매립지 주변 영향지역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드림파크CC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골프경기와 미국(US)여자오픈 지역 예선을 개최하는 등 국제 규모의 36홀 코스로 조성된 국내 대표적인 친환경 대중형 골프장이다. 올 하반기에는 '제3회 드림파크CC 사장배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종료된 매립장을 활용해 골프장으로 운영하는 만큼 골프장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특히 지역 청소년과 골프 꿈나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등 공공기관으로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서구, 내달부터 2곳 더 운영키로지역내 소아 진료 공백 최소화인천 서구는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도 일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2곳을 추가로 지정했다.서구는 어린이들의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해소해 안심 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해 보건복지부 지정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청라연세어린이병원'과 '검단위키즈병원'이 지정했다. 다음 달부터는 '청라좋은병원'과 '검단조은아이365병원' 2곳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운영된다.청라좋은병원은 평일 오전 9시~오후 11시,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진료시간이 연장돼 휴일 없이 운영된다. 검단조은아이365병원은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강범석 서구청장은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사태 등으로 점점 소아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동참해준 청라좋은병원과 검단조은아이365병원 측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응급의료체계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전용 주차구역 안전시설 의무화 물막이판·질식소화덮개 등 내용5월 추경예산 확보·7월 이후 설치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화재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가 인천에서 제정돼 주목된다.인천시의회가 최근 제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는 7월 시행에 들어간다. 전기차 전용주차장이나 충전시설이 있는 공간에 물막이판,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감시 전용 폐쇄회로(CC)TV, 충수용 급수설비 등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뼈대다.전기차 배터리는 에너지 저장률 등이 뛰어나지만 충격에 약해 교통사고 발생 시 화재 발생 위험이 크다.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있어 일반 소화기로 진화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인천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12건의 전기차 관련 화재가 발생했다.지난달 24일에는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전기차 택시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배터리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해 2월에는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전기차가 방지턱을 넘다 충격을 받아 배터리에서 불이 났다.건물 주차장 등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도 화재에 취약하다. 인천에는 이달 기준 1만6천여 개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데, 이 중 1만1천여 개가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다. 이런 충전시설은 대부분 지하주차장에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 장비 진입이 어렵다.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관련 법에 따라 소방당국은 2021년부터 신축 건물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심의를 거쳐 안전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이전에 지어진 건물 등은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충전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이에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시의회가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시설 설치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다만 관련 예산 확보 등은 풀어야 할 과제다.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관계자는 "이번 조례로 전기차 관련 안전시설을
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잠에 들었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전 5시50분께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편도 5차로 중 2차로에 차량을 멈추고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자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배가 아프다" 거짓말을 한 뒤 도주했고, 검거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쳐 폭행하기도 했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도로에서 차를 정차한 채 잠이 들었고, 경찰관 출동 후에는 도로를 가로질러 도주해 도로교통상 큰 위험을 야기했다"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비상계엄령 선포] 법조계 ‘헌정 파괴’ 지적… 대통령 내란죄 가능성도 제기](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4/news-p.v1.20241204.5840580322624de8bdf55987c91f5e6d_T1.jpeg)
![[단독] ‘문재인 공약’ 정규직 전환한 인천공항… ‘다시 민간 위탁해야’ 연구보고서 나와](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20/ams.001.photo.20210602175835768827001849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