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화재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가 인천에서 제정돼 주목된다. 인천시의회가 지난달 28일 제정한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전기차 전용주차장이나 충전시설 시설이 있는 공간에 물막이판,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감시 전용 폐쇄회로(CC)TV, 충수용 급수설비 등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전기차 배터리는 에너지 저장률 등이 뛰어나지만 충격에 약해 교통사고 발생 시 화재 발생 위험이 크다.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일반 소화기로 진화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인천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12건의 전기차 관련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달 24일에는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전기차 택시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배터리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해 2월에는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전기차가 방지턱을 넘다 충격을 받아 배터리에서 불이 나기도 했다. 건물 주차장 등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도 화재에 취약하다. 인천에는 이달 기준 1만6천여개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데, 이 중 1만1천여개가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다. 이런 충전시설은 대부분 지하주차장에 설치돼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 장비 진입이 어려워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관련법에 따라 소방당국은 2021년부터 신축 건물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심의를 거쳐 안전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이전에 지어진 건물 등은 심의 대상에 오르지 않아 충전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에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시의회가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시설 설치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다만 조례 시행 이전까지 관련 예산 확보 등은 풀어야 할 과제다.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관계자는 “이번 조례로 자칫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6일 인천 서구 드림파크CC에서 '제2회 드림파크CC 사장배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추첨을 통해 총 160팀(639명)의 참가자를 선정했다. 친선대회 수익금은 연말에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해 수도권매립지 주변 영향지역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드림파크CC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골프경기와 미국(US)여자오픈 지역 예선을 개최하는 등 국제 규모의 36홀 코스로 조성된 국내 대표적인 친환경 대중형 골프장이다. 올 하반기에는 '제3회 드림파크CC 사장배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종료된 매립장을 활용해 골프장으로 운영하는 만큼 골프장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특히 지역 청소년과 골프 꿈나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등 공공기관으로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엎드린채 재워 쌍둥이가 숨져…돌봄 방임하고 학대도 인지 못해서울시 엄마·자녀 동시 '홈헬퍼' 인천은 '신청주의 한계' 드러내
# 사례1.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발달장애인 엄마 A씨가 이달 4일 인천지법 법정에 섰다. 그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를 갖고 있었다. 지난 2월 미추홀구 주안동 한 모텔에서 쌍둥이 자매를 엎드린 채로 재워 숨지게 한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도록 엎드리게 했다"고 진술했다.# 사례2. 지난해 8월에는 태어난 지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던진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발달장애인 엄마 B씨가 인천지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휴대전화에 '아이를 낳았는데 모성애가 없어요' 등의 내용을 검색했다고 한다. 지난달 상고를 취하한 그는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인천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잇따라 법정에 서고 있다.발달장애인은 인지와 학습 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출산이나 양육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방임하기 쉽다. 심지어는 자신이 아동 학대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김광백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은 "양육법을 알려줄 가족 등과도 단절된 채 지내는 발달장애인 가정들이 많다"며 "비장애인보다 사회 경험도 적어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고 말했다.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등에 대해 홍보, 교육, 지원, 감독을 하라고 규정돼 있다.서울시는 발달장애인인 엄마와 자녀를 동시에 지원하는 내용의 '홈헬퍼' 사업을 2003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베이비시터, 산모 도우미, 보육 교사 등 홈헬퍼가 임신 기간 중 유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고 함께 산부인과에 동행한다. 출산 후에는 산후조리, 기저귀 갈기, 이유식 만들기, 아이와 상호작용하기 등 양육법을 가르쳐주고, 엄마가 집을 비우는 동안 아이를
인천 서구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홍보를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소셜미디어(SNS) 인증 이벤트를 연다.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 관련 분야 44개 항목을 평가한 후 우수한 업소에 3개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지정해 공개·홍보하는 제도이다. 이달 기준 서구에는 295곳의 위생등급 업소가 운영 중이다. 서구는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을 이용한 후 SNS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150명에게 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식품위생과 식생활개선팀(032-560-4324)으로 문의하면 된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우연히 습득 물건 아세톤으로 번호 지워 사용… "초범·반성 등 고려"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운전자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1월께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다른 사람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한 뒤 자신의 차량에 부착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우연히 얻은 장애인주차증에 적힌 차량번호 등을 아세톤으로 지운 뒤 자신의 차량번호를 기재해 사용했다. A씨는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차 공간이 부족하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해 범행했다. 위 판사는 "아파트 주차공간 부족을 이유로 (주민센터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해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운전자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께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다른 사람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한 뒤 자신의 차량에 부착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우연히 얻은 장애인주차증에 적힌 차량번호 등을 아세톤으로 지운 뒤 자신의 차량번호를 기재해 사용했다. A씨는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차 공간이 부족하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해 범행했다. 위 판사는 “아파트 주차공간 부족을 이유로 (주민센터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해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서구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홍보를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소셜미디어(SNS) 인증 이벤트를 연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 관련 분야 44개 항목을 평가한 후 우수한 업소에 3개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지정해 공개·홍보하는 제도이다. 이달 기준 서구에는 295곳의 위생등급 업소가 운영 중이다. 서구는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을 이용한 후 SNS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150명에게 줄 예정이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인증사진 필수 2종(음식사진, 지정표지판)과 해시태그 필수 3종(#업소명#위생등급#인천서구맛집)을 함께 SNS에 올리고 네이버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식품위생과 식생활개선팀(032-560-4324)으로 문의하면 된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지난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3월28일 인터넷보도=[단독] 인천시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 여러 대 발견… 인천시·선관위 전수조사 중)한 유튜버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엄재)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인천을 비롯해 서울·부산·경남·대구·경기 등 전국을 돌며 사전투표소와 개표소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카메라에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장비로 위장했고, 투표소 내부가 보이도록 정수기 옆 등에 설치했다. 그는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5차례에 걸쳐 공무원 등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도 했다.조사 결과 A씨가 침입한 정황이 확인된 사전투표소는 총 41곳이다. 경찰은 이 중 36곳에서 그의 불법 카메라를 발견해 회수했다. 경찰은 경남 양산에서 A씨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공범 2명도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지자체, 악성민원서 직원 보호홈페이지 수정·직제표 사진 뺐지만"신문고 접수시 이름·전화번호 공개"개인정보 노출 최소화할 대책 필요
인천 각 군·구청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업무 담당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2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서구는 이달 1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직원들의 이름을 가리고, 담당 업무와 전화번호만 공개하고 있다. 사무실 앞에 부착한 직제표에선 직원들의 사진을 뺐다. 서구를 시작으로 미추홀구, 부평구, 남동구, 중구 등도 이런 방식으로 홈페이지를 수정했다.이는 지난 2월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신상 정보를 악용한 이른바 '좌표 찍기'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포시 9급 공무원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인천뿐만 아니라 부산과 서울 등 전국 지자체에서도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 등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있다. 공무원 신상 정보 공개와 관련한 행정안전부 등의 별도 지침이 없어 각 지자체가 직원 보호를 위해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다.그러나 공직사회 안팎에선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구청 홈페이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민원 창구를 통해 담당 공무원의 신상 정보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인천만 하더라도 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는 국민신문고를 비롯해 새올전자민원창구, 구청장(시장)에게 바란다, 120미추홀콜센터 등이 있다.인천 한 구청 공무원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전화번호와 이름이 민원인에게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구청 공무원은 "홈페이지 등에서 이름을 가려 직원의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시키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른 창구에서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결국 구청 담당자가 연락해야 하는데, 특히 외부 출장 중에는 사무실 전화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부
후진 굴삭기에 노동자 깔려 숨져인천도시公은 중처법 수사 빠질듯업체에 총괄 맡겨 안전 의무 없어인천 검단신도시 오수펌프장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굴삭기에 깔려 숨진 사고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현장으로 파악됐다.지난 17일 인천 서구 불로동 오수펌프장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A(69)씨가 부지 정리 작업 중 후진하던 굴삭기에 변을 당했다(4월17일 인터넷 보도=인천 오수펌프장 건설현장서 60대 남성 굴삭기 깔려 숨져).오수펌프장 건설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했으며, 공사를 수주한 B업체는 2021년 11월 착공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B업체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점을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수사 중이다. 다만 이번에도 발주처인 인천도시공사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은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은 '도급인'을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로 규정하면서도 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발주자와 도급인을 구분 짓는 기준은 '공사의 총괄·관리' 여부다.인천도시공사는 건설업체에 공사 총괄을 맡겨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인천에서도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여러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했지만, 발주처는 모두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지난해 6월 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전 사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적은 있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인천항 갑문에서 진행되던 수리공사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협력업체 소속 4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도급인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최 전 사장을 시공을 총괄하는 '사업주'로 봤다.인천도시공사는 A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사업장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사고 수습과 유족 지원 등은 원청인 건설업체에서 하고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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