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진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장검을 들고 동물병원 직원을 협박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0·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후 9시47분께 알루미늄 재질의 장검을 들고 인천 남동구 한 동물병원을 찾아가 병원 간호사 B(28·여)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내가 칼을 못 뽑을 줄 아느냐", “다 죽일 수 있다"라며 B씨를 위협했다. 그는 병원에 맡긴 고양이 상태에 대해 연락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오랜 기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지난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3월28일 온라인 보도=[단독] 인천시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 여러 대 발견… 인천시·선관위 전수조사 중)한 유튜버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엄재)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인천을 비롯해 서울·부산·경남·대구·경기 등 전국을 돌며 사전투표소와 개표소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카메라에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장비로 위장했고, 투표소 내부가 보이도록 정수기 옆 등에 설치했다. 그는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5차례에 걸쳐 공무원 등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침입한 정황이 확인된 사전투표소는 총 41곳이다. 경찰은 이 중 36곳에서 그가 불법 카메라를 발견해 회수했다. 경찰은 경남 양산에서 A씨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공범 2명도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편 운전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6일 오전 4시27분께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승합차 운전자 B(56)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도로 맞은편 B씨 승합차가 길을 비켜주지 않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범행했다.또 A씨는 같은 해 8월22일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만취 상태로 인천 서구 한 다세대주택에 세워진 차량을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낸 혐의도 받았다.윤 판사는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했고,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일회용 마스크만 착용 작업 1명 숨져… 고용청 2억 과태료 부과
인천 현대제철 공장 폐기물 수조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함께 작업하던 6명이 크게 다친 사고(2월13일자 6면 보도=사망·중상자 모두 현대제철 도급직원…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현대제철 법인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 인천 공장장 50대 A씨와 현대제철 법인을 입건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A씨와 현대제철은 인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의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현대제철 인천 공장에서는 지난 2월 일회용 마스크를 쓰고 폐수처리장 저류조에 있는 찌꺼기(슬러지)를 옮기던 협력업체 소속 30대 노동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중부고용노동청은 이들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지 않는 마스크를 써 유해물질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또 사고 이후 인천공장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실시한 뒤 24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현대제철 법인에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런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자를 공장장인 A씨로 특정했고 현대제철 법인과 함께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현대제철 측은 과태료 2억원을 모두 납부했으며 (사고 현장) 작업 중지 명령 해제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계양구는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계산체육공원에서 '제10회 계양산국악제'를 개최한다.계양산국악제는 전통문화예술 계승과 우수한 국악 인재 발굴을 위해 2015년 계양정명 800년 기념사업으로 시작됐다.이번 국악제에서는 'KBS1TV 국악한마당' 프로그램과 연계해 유명 국악인들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악 경연대회 본선, 기획공연, 부대행사 등이 진행된다.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구청 문화체육관광과(032-450-5874)로 문의하면 된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편 운전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6일 오전 4시27분께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승합차 운전자 B(56)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도로 맞은편 B씨 승합차가 길을 비켜주지 않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범행했다. 또 A씨는 같은 해 8월22일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만취 상태로 인천 서구 한 다세대주택에 세워진 차량을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낸 혐의도 받았다. 윤 판사는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했고,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서구는 봄철 비산먼지 발생이 잦은 사업장 42곳을 점검해 2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서구는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비산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 42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등 신고 이행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세륜·세차시설, 살수시설, 방진벽, 야적물질 방진덮개) 적정 설치·운영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사업장 2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해당 사업장은 각각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했거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기준이 일부 부적합(세륜·세차 미흡)한 상태로 운영 중이었다. 서구는 적발된 사업장을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며, 향후 개선사항과 이행관리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대형 공사장(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을 비롯해 아스콘 제조업체·폐기물처리업체 등 미세먼지 주요 원인인 비산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 민간(인천자율환경연합회)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감시 활동과 사업장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계양구는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계산체육공원에서 '제10회 계양산국악제'를 개최한다. 계양산국악제는 전통문화예술 계승과 우수한 국악 인재 발굴을 위해 2015년 계양정명 800년 기념사업으로 시작됐다. 이번 국악제에서는 'KBS1TV 국악한마당' 프로그램과 연계해 유명 국악인들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악 경연대회 본선, 기획공연, 부대행사 등이 진행된. 26일 오후 6시부터는 개막 공연과 개회식에 이어 국내 유명 국악인들이 출연하는 국악한마당 녹화가 진행되며, 27일 오후 3시에는 경연대회 시상식과 종합대상 앙코르 공연을 시작으로 기획공연이 이어진다. 26일 촬영 방송분은 다음 달 25일 오후 12시10분에 방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구청 문화체육관광과(032-450-5874)로 문의하면 된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현대제철 공장 폐기물 수조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함께 작업하던 6명이 크게 다친 사고(2월13일자 6면 보도)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현대제철 법인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 인천 공장장 50대 A씨와 현대제철 법인을 입건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와 현대제철은 인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의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제철 인천 공장에서는 지난 2월 일회용 마스크를 쓰고 폐수처리장 저류조에 있는 찌꺼기(슬러지)를 옮기던 협력업체 소속 30대 노동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이들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지 않는 마스크를 써 유해물질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사고 이후 인천공장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실시한 뒤 24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현대제철 법인에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런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자를 공장장인 A씨로 특정했고 현대제철 법인과 함께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현대제철에서 과태료 2억원은 모두 납부했다"며 “현대제철 측이 (사고 현장) 작업 중지 명령 해제를 요청해 오늘(22일)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조치 미흡 노동자 사망하게 한 혐의 기소… 인천 3번째 사례
인천 한 자동차 배터리 부품 제조 공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업체 대표가 1년 9개월 만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엄재상)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자동차 배터리 제조 공장 대표 A(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회사 법인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A씨는 2022년 7월 22일 인천 남동구 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50대 직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B씨는 코일 강판을 되감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서 튕겨 나온 구조물에 허벅지를 베였고,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한 달 뒤 끝내 숨졌다.인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원청 대표가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3번째다. 인천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기소된 한 건설사 대표는 지난해 6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두번째로 기소된 원청 대표는 지난 15일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4월16일자 6면 보도=재판사례 고작 두 건 '중처법의 두 얼굴')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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