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시설, 배수구·소독설비 등 자체판단으로 생략·대체 가능상당수 실질적인 변화 없을듯… '위생·안전 강화 취지' 빛바래안산 유치원 장출혈성대장균 집단감염 사태 이후 정부가 유치원 급식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막상 내년 1월30일부터 유치원에 적용되는 학교급식법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교육부가 지난달 24일 입법 예고한 학교급식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면서도 위생·안전 관리의 기본인 급식시설에 대한 기준 등이 예외조항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돼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그러나 교육부는 이미 급식시설 설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교의 경우 공간구획만 해도 잘 관리되고 있다며 유치원도 예외조항에 따라 공간구획 정도만 해도 된다는 입장이다.학교급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안에는 유치원 급식에 대해서도 초·중등학교의 급식운영에 적용한 급식시설의 세부기준,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규칙 시행 이전부터 설립·운영 중인 유치원의 경우 위생·안전관리에 위해를 주지 않는 일부 시설 기준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배수구 설치를 생략할 수 있고, 신발 소독 설비 대신 조리장 전용 신발을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 예외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다만 현재 급식시설이 개정안을 따라 변경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여부는 유치원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더불어 기존 학교급식법에 명시된 '구획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다만 부득이하게 별도 설치하지 못할 경우', '공간이 부족한 경우' 등의 예외조항이 상당수 유치원에 해당 돼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부분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예외조항을 두면서 '다른 조치', '필요한 조치' 등 대안을 마련하라고 명시했지만, 그 기준과 방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사실상 유치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처리하면 그만인 셈이다.교육부는 상당수 유치원이 예외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최초로 청렴을 주제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도교육청은 19일 남부청사 416홀에서 제1차 경기교육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및 청렴사회 협약식을 개최했다.이날 협의회에는 이재정 도교육감과 배상록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 김장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하용환 경기도건설협회 경기도회장, 송기문 경기도유치원연합회 이사장, 김재철 경기도학교급식지원센터 협의회장, 박은진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상임대표, 염은정 참교육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장, 백정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 장지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 정병균 경기도초등교장협의회장, 김종표 경기도중등교장협의회장, 송장섭 경기도사립중·고등학교장협의회장 등이 위원으로 위촉돼 참석했다.이재정 교육감은 "경기교육현장의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30여명의 시민감사관이 무보수·비상근로 역할을 하고 있고, 시민감리단을 조직해 각 학교 공사현장에서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이 '운동부'다. 전국에서 경기도가 가장 운동부가 많고, 운동부에서 일어나는 비리가 청렴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사회를 청렴하게 만드는 메이커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이날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 세칙안이 상정돼 통과됐고 이 교육감과 함께 김장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를 공동의장으로 선출했다. 김 공동의장은 "대한민국 교육청 중에서 최초의 사례인 만큼, 시대를 앞서가는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도교육청은 경기교육 청렴도 향상과 문화확산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의회를 구성해 2년 임기로 활동한다. 도교육청 부패방지 정책 관련 시민사회, 기업, 공공기관 등 사회 각계의 제안을 받고 청렴실천운동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양기대, 아동 성범죄 증가 지적배준영 "인천 교육복지사 부족"허종식 "아동보호직 처우 개선"임종성, 기상장비 상용화 '낙제'지난주 국정감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경인지역 주민을 대표해 2020 국정감사에서 활약하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까요.먼저 더불어민주당 양기대(광명을)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 건수가 1천건에 육박한다고 경찰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양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아동대상 성범죄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도내 아동 성범죄는 총 988건으로, 2017년 287건, 2018년 314건, 2019년 38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특히 출소 후 안산에 돌아오겠다는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 성범죄와 재범 방지 대책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비상한데, 양 의원은 "도내 아동 대상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사회적 비판"을 강조하면서 "지방청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경인일보 단독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라면형제 화재사건'도 국감장의 핫이슈였습니다. 교육위원회를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도 아동방임 및 학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인천중구·강화군·옹진군)의원은 "인천은 학교 510곳 중 불과 114곳만 교육복지사가 배치돼있다. 인천보다 인구가 50만명 적은 대구는 오히려 교육복지사가 19명 더 많다"고 지적했습니다.보건복지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동구·미추홀구갑)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제기한 이후 대면 안전 모니터링을 월 1회 실시한 데 그쳤다"고 지적하며 이달부터 실시하는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제도 준비 미비,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낮은 근로 처우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변화무쌍한 날씨로 올 여름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던 점을 들어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경기도교육청이 20일 중학교 자유학년 진로 탐색을 위한 '고교학점제 맛보기'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을 한다.방송 주제는 ▲고교학점제의 개념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평가제도 ▲진로 관련 선택 과목 안내 ▲고교학점제와 학생 진로 연결하기 ▲중학교 시절의 마지막 학기 의미 있게 보내기 등이다.현장 교사 2명과 중학생 2명이 패널로 참여해 주제별 실시간 자유 토론과 채팅창을 통해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중학교 3학년 학생을 비롯해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20일 오후 5시 경기교사온TV(https://www.youtube.com/watch?v=TSXVaXMIvCw)에 접속할 수 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출시된 지 12일 만에 133% 목표를 달성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일상 속 333 챌린지'가 지난 15일 온라인 나눔콘서트를 개최했다.15일 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개최한 '일상 속 333챌린지' 온라인 나눔콘서트는 타이거JK와 래퍼 Bizzy가 신나는 공연과 나눔토크를 화면 속 관객과 나눴다. 특히 타이거JK는 난치병인 척수염으로 허벅지가 마비되는 장애를 겪기도 했지만 하루에 30Km를 걷는 등 꾸준한 걷기 실천으로 건강을 회복한 이야기를 전해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또 타이거JK와 Bizzy는 챌린지 응원영상을 통해 "나의 한걸음이 기부가 되어 코로나19로 더 힘들어진 이웃을 도울수 있는 일상속 333 챌린지!, 3만명이 모여 3억걸음을 만들고 3억성금을 모으자는 좋은 취지인만큼, 여러분도 빅워크 앱을 깔고 함께 걸어주시고, 10월27일 발매될 '걷자' 음원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경인일보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SK브로드밴드가 공동주최한 이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지친 일상 속 슬기롭게 건강을 챙기고 어려운 이웃도 돕는 자선행사로, 11월 5일까지 진행된다. 빅워크(bigwalk) 앱을 다운받아 '일상속 333챌린지!'에 걸음을 기부하고, 응원문자 기부와 성금계좌를 통해 취약계층 물품지원에 참여할 수 있다./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지난 15일 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열린 일상속333챌린지 온라인나눔콘서트. 2020.10.15 /경인일보DB지난 15일 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열린 일상속333챌린지 온라인나눔콘서트. 2020.10.15 /경인일보DB
시·도교육청 감사후 회수등 재정처분 '미이행'… 경기도 52곳 '1위' 고발 수사 의뢰 60%, 불기소·무혐의 '봐주기 의혹'… 제재수단 없어유치원 종합감사로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파헤쳐도 정작 검찰 등 사법기관이 이들 유치원의 퇴로를 열어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비위행위가 적발돼 각종 처분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들에 대해 검찰 등에 고발해도 기소조차 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15일 실시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결과 후 보전, 회수, 환급 등 재정 처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186곳이고 미이행 처분요구액만 275억원이다.특히 경기도는 8월 말 현재 52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처분요구액이 가장 큰 곳도 파주 예은, 수원 숲속반디 등으로, 상위 5위까지 경기도다.2018년 유치원 사태 이후 3년 가까이 흘렀는데도 조치가 미흡한 것을 두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사법당국 태도를 이유로 들었다.이 교육감은 "현재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에 의해 감사 및 벌칙을 규정하지만 이 정도로는 해결할 수 없다. 열심히 감사해서 검찰에 고발조치를 해도 사법기관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 그나마도 10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벌금만 부과하고 만다"며 "직접 검찰에 찾아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파주 예은, 예일유치원 설립자) 곽모씨의 경우도 다 불기소 처분이 됐다. 결과적으로 이들 유치원에 (긍정적인) 사인을 주는 것인데 이렇게는 실효성을 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실제로 2013년부터 수도권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관련 고발 수사를 의뢰한 현황을 보면 불기소 혹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가 전체의 60%에 달하고, 일부 감사자료 미제출이 자료제출 거부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등 사법당국이 비리유치원 봐주기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또한 미이행·감사거부 유치원에 대해 교육청이 정원감축, 학급운영비 배제, 재정지원 배제 조치 등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런 조치로 피해를 보는 것은
50명 미만 사립유치원 10곳 중 8곳이 위생 불량 등 급식시설 기준에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이 낸 '최근 5년간 시·도별 급식인원 50명 이하 사립유치원 급식시설 점검 현황'을 살펴보면 급식시설 기준을 위반한 유치원 비율이 약 70%로 나타났다. 또 2017년(61%)부터 지난해(78.2%)까지 위반 유치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급식위생점검 지적사항별로는 유통기한 등 식품저장 위반이 1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리사 등 개인위생 위반이 159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보존식 등 배식 문제가 158건으로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지난 6월 안산 유치원 집단 장출혈성대장균감염 사태도 보존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경기도의 경우 2017년엔 54건, 2018년엔 60건, 지난해에는 43건이 위반사항으로 적발됐다. 최근에도 화성의 한 유치원이 조리기구 위생불량, 위생도구 착용위반 등 전반적인 급식위생 상태에서 부적정한 결과가 감사로 지적돼 현재 현지조사 후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올해부터 각 지역교육지원청이 각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을 모두 다루기로 했지만, 위원회 구성의 핵심인 외부전문가들의 참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올해 교육지원청들은 교사, 학부모,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지역의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안양만안) 의원이 밝힌 '시도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현황'에 따르면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5천532명 중 학부모가 2천079명으로 전체의 37.6%를 차지해 가장 높고 전현직 교원은 19%, 경찰공무원 12.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 보호활동가와 교수 및 연구원, 의사 등 전문가 집단 비율이 10%를 넘기지 못했는데, 청소년보호활동 전문가는 6.3%에 불과했고 학교폭력 전문의 교수와 연구원은 1.2%, 의사는 0.7% 등에 불과했다.경기도 상황도 비슷하다. 학부모 비율이 37.2%였지만 청소년 연구기관 및 청소년 활동가 등 전문가 비율은 8.7% 뿐 이었다. 판사나 검사, 변호사, 경찰공무원 등은 18.6%였다. 학교가 감당하기 벅찰만큼 학교폭력 심의가 늘어나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전문성과 교육적 해결 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사안을 도맡기로 바뀌었고 경기도교육청 역시 교육적 해결을 강조해왔던 터라 그간 외부전문가 위원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교육지원청의 고민이 깊었다.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학교폭력을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것보다 교육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누차 강조해왔다. 도내 한 초등학교 교장도 "학부모나 경찰, 변호사 등 법조계 위원 위주로 돌아가면 결국 경미한 사안도 법 테두리 안에서만 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학교폭력을 교육적 측면에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강득구 의원은 "이전까지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진 학교폭력 심의의 전문성·객관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전문성과
최대 10년씩 소요되는 택지개발분양시점 수요예측 매우 어려워교육부-도교육청 자세변화 촉구"교육부 중앙투자심사(중투위)에 올려도 평균 30%만 통과된다고 보시면 돼요."정부는 주택 공급 부족을 이유로 경기도내 택지개발을 손쉽게 추진하지만 막상 택지지구 내 조성된 학교 용지에는 학교가 들어서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경기도내 교육지원청에선 '10곳 중 3곳만 학교가 들어설 만큼 도내 학교 신설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경기도교육청도 정부가 추진하는 택지개발에 따라 학교 용지를 확보해도 막상 교육부 중투위는 통과하지 못해 민원폭탄에 시달리기 일쑤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은 분양까지 최대 10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10년 전 학생 수를 고려해 학교 용지를 확보해도 분양 시점이 되면 학생 수가 달라지기도 한다"며 "이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선 학생수요를 예측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전했다.최근에는 정부가 택지개발 당시에는 일반 분양을 시도했다가 주택 정책방향이 바뀌어 다자녀 분양으로 추진되면서 오히려 학교가 과밀이 되기도 한다.실제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정기 2차 중투위에서 탈락한 학교 50곳의 부대의견을 분석한 결과, 절반 가까운 24곳이 '설립시기 조정(16곳)', '설립 수요 없음(8곳)'으로 나타나 수요예측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났다.전문가들은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바라보는 학교 신설 기준을 서로 협의하고 감안할 수 있는 투자심사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학교 용지를 정하는 도시계획 단계부터 부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는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교육부 중투위원으로 활동했던 오세희 인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택지개발 등은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고 학교 설립은 교육부에서 진행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적정한 곳에 학교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단계에서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오 교수는 "기관 특성상 교육부는 전국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경기도는 지역 특성에 맞추기 때문에 상충
희망나눔 일상속 333챌린지8305명 동참 '선풍적인 인기''나의 걸음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경인일보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SK브로드밴드가 공동 주최하는 온라인 희망나눔 자선걷기 '일상 속 333챌린지'가 개시 6일만에 1억9천500만여 걸음을 돌파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코로나19 여파로 매년 봄 진행했던 '1m 1원 걷기대회'가 온라인으로 전환돼 '일상 속 333챌린지'로 재탄생했는데, 매일 내가 걸은 '걸음 수'를 적립해 기부하는 자선모금행사다.지난 7일부터 한 달 간 진행되는 이번 챌린지는 3억 걸음이 목표걸음. 12일 오후 7시 기준 1억9천528만2천859걸음을 돌파하며 목표걸음의 65%를 충족했고 8천305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 현재 걸음순위 1위는 67만7천799걸음을 걸어 기부한 이민정씨다.구글스토어나 애플앱스토어에서 '빅워크앱'을 내려받아 간단한 회원 가입 후 기록된 걸음 수가 1만 걸음이 될 때마다 '일상 속 333챌린지!(경기적십자)'에 기부하면 된다.한편, 걸음 수와 함께 기부금도 늘고 있다. 1건당 2천원이 기부되는 응원문자를 비롯해 개인과 기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나누는 후원금 등 현재까지 총 기부액은 6천800여만원이다.이 행사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모두 코로나19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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