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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공감] ‘태권도 자유품새 세계 1위’ 변재영 선수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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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삼엄한 경비 속에 별도 입장 발표 없어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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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신년특집] 보고싶은 것만 보고, 듣고싶은 말만 듣고 ‘뉴스를 편식하다’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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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교3지구 균형개발·선(先)교통망 확충… 오산 도시 가치 높인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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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었던 호흡기 질환 기승… 경기도 백일해 환자 급증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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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어려운 경기도내 학교 신설·(中)]흔들리는 미래 통합학교 지면기사
학년군별 무학년제 대안교육 시설자유학기제 등 정부취지 연결불구"특성화중 지정심의 받아야" 반려"내부 청사진없이 판단미뤄" 분석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전국 최초 '경기도 통합운영 미래학교(경기 미래학교)'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중투위)에서 떨어진 '재수생'이다. 올해 11월께로 예정된 2020년 정기 3차 교육부 중투위에 2번째 도전장을 던진다.경기 미래학교는 부천 옥길과 의왕 내손지구에 들어서는 대안교육 성격을 띤 공립 중·고교 통합학교다. 통합운영 미래학교라는 가칭답게 학년군별 무학년제 등 교육과정 통합과 프로젝트형 수업 강화, 교양과목 등 특성화교과 신설 등이 주요 골자다. 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 등 정부가 내건 미래교육과 연결되면서 자유, 상상, 도전 등 경기표 미래교육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기존 입시 위주의 중·고교 교육을 탈피하겠다는 공교육 실험이다.그러나 정부 교육개혁의 취지와 걸맞은 경기미래학교는 시작부터 좌초 위기다. 올 4월 정기1차 교육부 중투위에 도전했지만 '반려'를 받아 보기 좋게 미끄러졌기 때문이다. '사전절차 미이행'이 이유인데, 특성화중 지정심의를 먼저 받고 오라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초중등교육법에 특성화 지정심의의 순서가 중투위 전에 받는 사전절차인지 명확한 시점이 없었다. 우리도 중투위 신청 전 교육부에 문의했고, 해당 교육과정과에서는 '중투위 통과 후에 받아도 무리없다'고 해 올렸다. 하지만 중투위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 결국 반려됐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교육부 내부에서도 미래학교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없어 '판단'을 서로 미룬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심사 지침에 '중투위 전 특성화중 지정심의'를 받도록 사전심의를 명시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중투위) 내부적으로는 학교 교육과정이 확정된 후 재정적 투자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봤다. 투자를 먼저 했다가 특성화중 지정이 안 되면 소용없는 것 아니냐"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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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합시다-국감은 무엇일까]한해를 뜨겁게 달군 이슈들… 여야 '이유있는 호통' 지면기사
국회가 정부 감시·비판 역할 수행코로나 영향 다소 압축된 일정 소화北에 피살 공무원 사건·원격학습…기관 속사정 들여다보고 대책 논의요즘 신문, TV, 인터넷 뉴스를 통틀어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가 '국감'일 것입니다. 매년 가을이 오면 뉴스에는 유독 국감, 국회의원, 위원회 등이 자주 등장해 세간이 떠들썩한 뉴스를 터뜨리기도 하고, 호통치는 국회의원의 '짤'이 온라인에서 회자되는 해프닝도 벌어집니다.국감은 '국정감사'의 줄임말입니다. 지난 1년간 정부의 전반적인 행정을 점검하고 조사하는 것이 국정감사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법을 만드는 '입법' 기능과 함께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견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기 때문이죠.국정감사는 통상 매년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감사를 시행합니다.올해는 지난 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해 이달 26일 종료돼 예년보다 짧게 진행되는데, 올해 국정감사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다소 압축된 일정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국정감사는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국회의 상임위원회별로 소속된 국가기관 및 특별시·광역시·도 등 지방정부,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수·축협중앙회를 비롯해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감사원의 감사 대상기관이 감사 대상입니다.국정감사의 기본 축은 국회 16개 상임위원회입니다.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위원회 등 소관별 상임위원회가 국가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를 조사합니다.특히 국정감사는 한해 동안 이슈가 됐던 사건·사고가 국감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기 마련인데, 올해는 첫 시작부터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사건을 두고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국감장에서 여야 간 뜨거운 공방이 오갔습니다.또 올해 초부터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 대책을 두고도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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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길어지는 원격수업… "학력격차 벌어졌다" 지면기사
학부모 81.65%·학생 62.8% 응답온라인 불만족 '사교육 의존 심화'83.94% "대학입시 일정 수정해야"코로나19 발생 이후 학교의 원격수업이 장기화하면서 우려했던 학력격차가 현실로 나타났다.특히 학부모, 학생뿐 아니라 교사들도 코로나19로 학력격차가 벌어진 점을 인정했고 원격수업에 대해서도 학부모, 교사 모두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교육없는세상 등과 함께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코로나19로 벌어진 교육격차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따르면 지난 8월26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교사(1천377명) 및 관리자(261명), 학부모(3천323명), 학생(2천21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 및 학생 등교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사와 학부모가 각각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들 간 학력격차가 커졌다'는 질문에 80.9%, 81.65%가 동의했다. 응답 학생의 62.8%도 학력격차가 벌어졌다고 답했다.'온라인 수업으로 학교 간 학력격차가 커졌다'는 물음에도 학부모는 72.04%가 그렇다고 답했고, 교사와 학생은 각각 56.35%, 48.45%로 격차가 발생했다고 응답했다.또 '등교개학 때와 비교해 학교가 학생의 학습지원을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다'는 것에 학부모와 학생들은 46.91%, 36.09%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상대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통한 학습 지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했다.사교육 의존도는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67.32%, 학생 66.76%가 온라인 수업으로 사교육에 의존하는 비중이 증가했다고 밝혔다.경기 지역으로 한정하면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짙어진다. 학생 간 학력격차가 커졌다는 응답이 76.18%로 집계됐고 온라인 수업방식에 만족하지 않는 비율이 36.4%로 나타나 서울, 인천보다 높았다.또 학생의 83.94%가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대학입시 일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해 학생 상당수가 올해 대입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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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소방조직 잇단 봐주기 논란]조사 2번만에 불기소된 '설리 보고서 유출자' 지면기사
경찰이 '설리 사망 동향보고' 공문서를 무단 유출한 소방관(2019년 10월 15일 인터넷 단독보도=[단독]설리 사망 당시 출동보고서,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유출 논란)을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민·서울성북갑)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가수 겸 배우 고 설리(본명·최진리)의 사망 당일 구급활동 동향보고서를 유출한 소방공무원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앞서 설리 사망 당일 성남소방서 구급대 소속 소방관이 카카오톡 동기 단체대화방에 동향보고서를 공유했고 이후 각종 SNS와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유출됐다.당시 대화방에 있던 타 지역 근무 소방관들이 유출자에게 동향보고서를 공유해달라는 식의 부추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자는 소방관 동기방 외에도 고등학교 동창생 단체방에 동향보고서를 공유했다.경기남부청은 참고인 조사 1회, 피의자 조사 1회 등 총 2차례 조사한 뒤 수원지검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경찰은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 등 5가지 적용법률에 대해 동향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검토 결과를 내놨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보호대상이 살아있는 개인이라 사망자는 적용이 곤란하다고 했다. 검찰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수사기관의 최종 불기소 처분 이후 소방청은 유출자에게 견책, 나머지 관련자 2명은 경고 등 경징계로 마무리했다.김 의원은 "경찰의 문서유출 부실수사로 최근까지 공무원들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고강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지영·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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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30 저출산 리포트]'키우는 돈이 만만찮다' 두려움만 낳는 육아 지면기사
수원·성남 등 '결혼 선호' 절반 안돼30대 '5년내 출산 계획' 25%에 불과저출산 첫 원인 '교육비 등 부담' 꼽아20대, 미취학 아동 '직접 보육' 많아지역·연령따라 '필요한 지원' 비율 상이20대 성남 '휴직제' 의정부 '출산장려금'정부가 공들이는 '공동보육'은 후순위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지만 가장 빠르게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지는 도시. 1993년 이후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했다.1993년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1.86으로 전국 1위였지만 2018년에 1.00으로 내려앉았고, 지난해에는 그마저도 떨어져 0.94명이다. 올해 2분기는 0.88로 더 하락해 역대 최하위 성적표를 받았다. 출산율 급락에 경기도는 수조원대 예산을 쏟아부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경기도가 저출산 관련 사업에 사용한 예산은 4조3천335억3천만원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저출산 사업에 투입했고, 올해는 1조2천여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그럼에도 경기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2018년 도내 '초저출산' 현상이 나타난 곳을 보면 수원 팔달구(0.77), 고양 일산동구(0.79), 고양 일산서구(0.83) 등인데, 차라리 1.0명을 넘는 지역을 찾는 게 빠를 정도다. 한국은행 경기지역본부는 경기도 출산율 급락현상을 두고 '경기도의 서울화'로 설명했다. 그간 저출산 문화가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됐는데 경기도, 특히 도내 대도시가 서울 저출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문제들이 인근 중소도시로 계속 확산될 것이란 예측이다.경기도 저출산 문제는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지금 불을 끌 소화기를 든 건 경기도에 거주하는 '2030'세대다. 정부와 경기도가 이제야 다각적인 측면에서 저출산을 연구하고 정책의 방향을 잡기 위해 각각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하며 컨트롤 타워를 자처했지만, 느긋하게 여유 부릴 시간이 없다. 경인일보는 통계청이 매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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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30 저출산 리포트]각 시·군 얼마나 잘하고 있나 지면기사
'일·가정 양립 대책' 일부 취지에 어긋나'국공립보육 필요' 구리시 시설확충 미흡지자체들 "중앙사업은 거의 없어" 하소연"혼자 잘해봤자 조삼모사 파격투자 필요"# 2030과 동떨어진 정책 방향성그렇다면, 경기도 31개 자치단체는 2030이 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을까. 2018년 사회조사에서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대책을 간절히 원했던 지역은 성남과 하남시다. 성남의 저출산 예산에는 관내 기업에 재직 중인 맞벌이 가정 등에 직장 고충상담 및 컨설팅, 소통 커뮤니티 지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있다.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관내 기업의 직접적 변화를 끌어내는 근본적인 정책은 아니지만 대상자에게 직접 다가가는 움직임은 있다.반면 하남시가 발표한 올해 성인지 예산은 그 취지와 걸맞지 않다. 모름지기 성인지 예산은 양성평등과 함께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이 대표격인데, 하남시 기업과 일자리 등을 담당하는 일자리경제국이 편성한 성인지 주력사업은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5억6천여만원, '기업인 교육지원사업'에 5천30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및 지원'에 2천만원 등이다. 하남시 2030이 기대한 성인지 사업과는 거리가 멀다.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충을 가장 많이 꼽았던 구리시는 현재 13개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2018년 이후 지어진 곳은 4개뿐이다. 지난해와 올해 본예산을 들여다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된 예산은 없고, 기존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예산만 포함돼 있다.구리에 이어 보육시설 확충의 목소리가 높았던 용인은 현재 44개 국공립 어린이집 중 2018년 이후 13개가 신설됐는데, 대부분 공동주택(아파트) 건설과 함께 국공립어린이집이 신설된 경우다. 수지, 상현 등 신도시가 개발된 지역에만 한정돼 아쉬움을 남긴다.아주 어린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20대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이 아니라 본인 및 배우자가 100% 보육을 전담한다고 나타난 시흥시는 2017년부터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에 5억9천여만원을 투입하고 영아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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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원격수업은 한계"… 교원-학부모 "등교수업 원한다" 지면기사
상반기 대비 학습결손 의견 공감대초등 저학년들 기초학력 저하 우려'거리두기 완화' 안될땐 어려울 듯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수도권 학교의 원격수업이 장기화 되자 결국 경기도 교육구성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며 '등교수업 확대'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자체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도 도내 교원, 학부모들에서 등교수업 확대를 원하는 목소리가 상반기에 비해 확연히 늘었고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은 기초학력저하를 우려하는 의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6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도내 초·중·고 교원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등교방안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초·중학교 1학년 등 각급 저학년의 학습결손 문제를 거론하며 이들 학년이라도 전면 등교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도교육청도 학교 현장 등 내부 의견 수렴을 통해 교육부와 협의할 때 등교 수업 확대에 힘을 싣기 위한 과정으로 풀이된다.내부 검토용을 이유로 구체적인 설문결과를 밝히지 않았지만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는 학교 상황이 모두 달라 현장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등교방안 의견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원격수업보다 등교수업 확대를 원하는 목소리가 훨씬 컸다. 상반기에 비해서 확연하게 증가했다. 등교확대에 대한 현장의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며 "방역도 중요하지만, 교육적으로 판단했을 때 학습결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면 수업' 밖에 없다는 의견이 강하다"고 설명했다.특히 초등학교 교원 대상 설문조사의 경우 저학년과 관련된 질문이 집중됐는데, 도교육청 측은 "저학년은 기초학력에 있어 원격수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교육청도 이 문제와 관련, 여러 모니터링 결과가 있어 대책을 수립 중이다. 하반기부터 학교들에 저학년 등교를 적극적으로 해달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5일부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등교수업 확대 여부를 두고 협의가 진행 중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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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희망나눔걷기 '333챌린지' 7일부터 스마트폰앱 참여 지면기사
청명한 하늘을 바라보며 상쾌한 숨을 들이쉬고, 가족과 손잡고 정답게 걷는 일상이 새삼 그리운 요즘입니다. 코로나19는 작지만 소중한 일상을 바꾸었습니다. 새싹이 돋는 봄, 작은 걸음으로 이웃을 도왔던 '1m 1원 걷기대회'도 코로나19로 올해는 가을바람과 함께 온라인 희망나눔 자선걷기 '일상 속 333 챌린지'로 돌아왔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8번째 나눔을 갖는 이번 자선걷기는 이달 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한달여 간 진행됩니다.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걸을 수는 없지만, 올해는 나의 건강도 챙기면서 어려운 이웃도 돕는 '온라인 자선걷기'로 바뀌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빅워크' 앱을 다운받아 회원가입을 한 후, 일상 속에서 원하는 만큼 걷고 1만 걸음이 될 때마다 '일상 속 333챌린지!(경기적십자)'에 걸음수를 기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3만명의 도민이 3억 걸음을 걸으면 3억원의 목표성금액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걸음을 기부하는 것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을 응원하는 문자 기부(2천원)를 통해 희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금은 코로나19 취약계층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경기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동행을 기다립니다.■ 행사명 : 온라인 희망나눔 자선걷기 '일상 속 333챌린지'■ 주최 :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경인일보, SK브로드밴드broad■ 일시 : 2020년 10월 7일~11월 5일■ 참여방법 : '빅워크 앱' 설치 후 원하는 만큼 걷고 걸음 수를 기부하는 방식■ 기부방법 : 빅워크 앱, 유튜브, SNS, 온라인 콘서트 문자기부 등 ■ 참여 및 기부 문의 :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031-230-1692)■ 후원 :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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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식중독' 안산 유치원 원장 등 3명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지난 6월 안산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O157) 집단감염 사태 관련(9월 25일 인터넷판 보도) 원장 등 유치원 관계자 3명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면서 영장실질심사가 미뤄졌다.29일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안산 A 유치원 원장 B씨 등 3명은 이날 오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에 변론 준비 등의 이유로 불출석했다.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는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7일 다시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 25일 업무상 과실치상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B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B씨 등은 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식자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집단 식중독 사태를 유발해 원생과 가족 등 97명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 6월 16일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앞두고 보존식 미보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존식을 당일 새로 만들어 채워 넣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경찰 관계자는 "이날 열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피의자 측이 불출석 했다.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10월 7일 정도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A 유치원에서는 지난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100여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들 중 15명은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진단을 받아 투석 치료까지 받았다./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사진은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안산 A유치원 전경. 2020.6.28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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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초등생 이하 아동특별돌봄지원금 99% 지급완료돼
정부가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 지급하기로 한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이 추석 전인 29일 대부분 지급완료됐다.전국 초등학생 이하 지원 대상이 508만명인데, 이 날 오후까지 502만명에게 지급되면서 99% 지급완료가 된 셈이다.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1시 초등학생 이하 아동 502만명에게 아동 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해당 사업은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 1인당 20만원, 원격 교육 등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해 중학생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원한다.특히 추석 전 신속하게 돌봄비를 지원하기 위해 미취학 아동 약 238만명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 약 264만명은 스쿨뱅킹 계좌 또는 보호자가 희망하는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했다.비대면 학습지원금 대상인 중학생은 현재 학교별 대상 인원을 파악하고 학부모 안내·계좌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다.교육부는 현재 확인이 완료된 학교부터 지급을 시작해 다음 달 8일까지 대다수 중학생에게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학교 밖 아동은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다음 달 16일까지 별도 신청을 받고 다음 달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반면 국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 아동의 경우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도 일고 있다.교육부는 학습지원금이 '아동수당법'에 바탕을 둬 기존 아동수당 지급 기준과 마찬가지로 외국 국적 아동을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이 지자체 재원으로 이들을 지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중앙정부 지침이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이 나왔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할 방법 등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전했다./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수원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