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유치원 역학조사 난항 겪고도정부 내년 예산안 항목신설서 빠져법적 의무규정 없어 설치관리 안돼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장출혈성대장균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해 수십 명의 유아들이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앓는 피해(6월 24일자 1면 보도=안산 유치원 '장출혈성대장균 집단감염' 환자 4명 추가)를 입었지만, 정작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어린이집에만 보존식 기자재를 지원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유치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특히 해당 유치원이 급식 후 반드시 남겨야 하는 보존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었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 보존식 냉동고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컸지만 정책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예산안에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에서 '어린이집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 등 급식안전 관리를 위한 보존식 보관 기자재 지원'을 포함했다. 총 30억원을 투입해 전국 8천592개 어린이집에 냉동고 등 보존식 기자재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정작 유치원은 통상 50~200명이 넘는 원아들이 공동으로 식사를 하며 급식사고가 일어날 여지가 다분하고 실제로 반영구적 손상을 입은 최악의 사고까지 겪었는데도 보존식 냉동고에 대한 정책이 전무하다.식품위생법에는 -18℃에서 144시간 동안 보존식 보관을 해야한다고 명시했는데 제대로 하려면 보존식만 따로 보관하는 '냉동고'가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하지만 보존식 냉동고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어 교육청, 지자체 등 어느 기관도 보존식 냉동고 유무를 관리하지 않는다. 대부분 유치원들은 식자재를 보관하는 냉동고에 보존식을 함께 넣거나 이마저도 조리공간이 좁아 냉동고도 없는 유치원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유치원급식의 공공성 강화와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의 자료에는 사립유치원 82곳, 공립단설유치원 1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립단설은 보존식 전용 냉동고가 모두 설치됐지만, 사립유치원은 배식용 보랭고조
교육부가 학교의 원격수업이 확대되며 발생하고 있는 '돌봄공백'을 해소하고자 가족돌봄휴가 연장 등 추가 돌봄대책을 발표했다.2일 교육부는 영상회의를 통해 관계부처들과 함께 제 14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돌봄 지원대책'을 논의했다.이를 통해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기관 돌봄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초등학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유치원은 기존 돌봄운영시간까지 방과후과정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유치원은 감염우려로 등원하지 않는 유아를 위해 교육일수로 인정되는 현장 체험학습(가정학습) 일수를 기존 연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유아학비 지원을 하기로 했다. 유아학비는 출석으로 인정되는 교육일수를 바탕으로 산정되는데 코로나 감염 우려로 가정돌봄으로 출석하지 않은 수가 많으면 그만큼 유아학비가 줄어들어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또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다함께돌봄아동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필수 운영 시간을 포함해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다.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는 아동에게도 출석 인정 특례를 적용해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가정돌봄을 위해 현행 가족 돌봄 휴가 연간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원하고 후속 조치도 마련할 방침이다.현재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국회에는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7건 발의된 상태다.아울러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 신청을 심사할 때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노동자,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포함된 재택근무 계획을 우선 승인하도록 '재택근무 관련 특례지침'을 시행한다.전일제 노동자가 자녀 돌봄 등을 위해 주 40시간인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최장 1년 동안 간접 노무비, 임금 감소 보전금 등을 지원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도 확대하고,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
선생님 따라 영상 보며 만드는 요리는 어떤 맛일까집에서 원격수업을 받는 경기도 내 학생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영양·식생활교육'을 담은 다양한 영상자료를 제작해 온라인에 제공한다.도교육청은 이달 중 영양교사를 중심으로 한 '쌤튜버'들이 직접 제작한 요리, 식생활 등 영상 10편을 경기도교육청 유튜브 채널 '경기도교육청TV'에 교육활동자료로 제공했다.첫 번째 영상은 영성중학교 전가람 영양교사가 달걀을 활용한 아랍의 전통요리 '에그인헬'의 조리과정을 공개했다. 또 영상 콘텐츠는 학생이 직접 삼각김밥, 우유리조또 등을 요리하며 식생활을 관리하는 맞춤 영상 7편과 학부모가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3편으로 구성됐다.도교육청 유승일 학생건강과장은 "감염병 확산, 교육환경 변화 등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역량이 중요해진 시기인 만큼 교육자료가 원격수업, 등교수업, 가정내 교육활동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맞춤형 교육자료를 보급해 건강한 교육급식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인파 넘치던 번화가 밤거리 한산도시락 매장등 배달업체는 '선방'손님 뚝 끊긴 택시기사들 한숨만거리두기로 '전자기기' 판매 증가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대면 접촉 유무에 따라 사회 곳곳의 희비가 엇갈렸다. 특히 오후 9시 이후 식당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회식 자체가 금지된 셈이 돼 대리기사·택시 업종의 타격이 컸다.오후 9시 이후 음식점 영업을 금지한 첫날인 지난 31일 밤 10시. 횟집·호프집·고깃집 등 여러 상점이 몰려 있는 수원시 망포역 일대는 평소와 다르게 인적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평소 같으면 대로변에서 택시를 잡거나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취객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이날은 텅 빈 거리 위에 배달 오토바이만 오갔다.지하철역 택시 정류장에도 고작 4대의 택시만이 오지 않는 손님을 기다렸다. 1997년부터 개인택시를 운행해 온 김삼화(55)씨는 "오후 3시부터 지금까지 딱 3명 태웠다. 번화가는 좀 다를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손님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대리운전회사 역시 상황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날 도내 대리운전업체들은 평소보다 절반 이상 손님이 줄었다고 호소했다. 9시 이후 식당이 문을 닫는 까닭에 술자리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대부분 손님은 9시 이전에 자리를 파한 뒤 귀가한 경우였다. 일부 대리기사들은 시외로 운행했다 돌아오는 취객을 만나지 못해 조기에 영업을 접어야 했다.법인 영업을 위주로 하는 화성 소재 '마중물대리' 역시 지난 31일 평일 기준 딱 40%의 매출만을 달성했다. 장경훈 마중물대리 대표는 "코로나19가 심각했던 3월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안 좋다. 우리는 법인 위주 고객이라 충성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버틸지 고민이 된다"면서 "3월에도 손님이 없어 8명의 기사가 퇴사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반면 비대면 영업 위주인 업종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여전히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원역 본도시락 매장
유명 브랜드교복이 무상교복 사업을 독점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경기도교육청이 전격 도입한 '블라인드 심사제'에 대해 합동점검에 나선다.1일 도 교육청은 이달 중 학교 교복업체 선정을 위한 블라인드 심사 의무화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지역교육지원청과 합동점검을 할 계획이다.이번 점검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각 시·군별 중·고등학교 1~2곳을 임의로 선정해 현장점검 형태로 진행되는데,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사전 준비 과정과 더불어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특히 이번 점검의 주된 점검사항은 '업체에서 교복업체명과 업체표시문양이 기재되지 않은 교복 견본품과 제안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와 '업체 표시 문양 제거 여부를 체크할 때 투찰업체 관계자 입회 하에 크로스체크를 실시했는지 여부', '심사위원 간 협의없이 비밀평가를 실시했는지 여부' 등이다.블라인드 심사제는 교복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사회적 양극화 논란이 일자, 2015년부터 학부모 공동구매제를 '학교 주관 구매제'로 바꿔 시행했지만 교복 생산 중소기업이나 지역업체 보다는 대기업 혹은 대규모 업체의 교복에 구매가 쏠리면서 올해부터 블라인드 심사를 의무화했다.현재 도교육청은 지난해 중학교 신입생에 30만원에 해당하는 교복을 현물로 처음 지원했고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교육부, 40년경과 노후학교만 적용3년내 도내 100여개교 역차별 논란"개발 왕성… 낡은 학교 될 수밖에"한정적 예산 '우선순위' 입장 난제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그린뉴딜 교육사업인 '그린스마트스쿨'이 노후학교만 적용되면서 경기도 신설학교들이 짓고 나면 '시대에 뒤떨어진' 학교가 될 처지에 놓였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40년이 경과된 전국 노후학교 2천835동을 디지털과 그린 융합형 뉴딜 방식으로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해 기존의 천편일률적 학교구조를 탈피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경기도는 이번 5개년 계획에 총 670동이 사업대상이다.그린스마트스쿨의 핵심은 '공간혁신'이다. IT 기반 조성과 창의성이 가미된 새로운 학습공간 구축이 주된 목적이다. 지난 7월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ICT기반 스마트교실'은 전자칠판, 빔프로젝트, 대형TV, 이동형 모니터 등 정보통신 및 스마트기기가 교실 내 다양하게 구비된다. 또 언제든 원격교육이 가능하도록 실시간·녹화강의를 촬영하는 스튜디오형 공간도 구축돼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에 부합되도록 설계한다.더불어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직접 설계에 참여하는 사용자 중심 설계를 통해 놀이학습·융합교육·메이커스페이스 등 학교 안에 다양한 공간을 조성한다.하지만 도내 신설학교들은 새롭게 바뀌는 그린스마트스쿨의 설계가 아닌, 기존의 학교설계대로 지어질 계획이라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향후 3년간 도내에 신설되는 학교는 약 100개교인데 정부 정책대로라면 이들 학교는 완공 직후 '낡은 학교'가 되는 셈이다.경기도교육청은 이같은 점을 우려해 교육부에 끊임없이 '신설학교도 그린스마트스쿨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유는 '예산' 때문이다.기존 설계대로라면 ㎡당 약 1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그린스마트스쿨의 경우 개축단가 기준으로 ㎡당 299만원이 소요된다. 예산(총 18조5천억원)이 한정적이라 시설이 낡고 위험한 노후학교가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도교육청 관계
유은혜 장관 '학습도우미' 활용한 수도권 원격수업전환 발표교육청은 원칙대로 내달 7일 사업종료… 학교 자체해결 지시일선 교육현장 교사 교대 투입 등 대책 불구 "업무과중" 호소용인에서 맞벌이를 하며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키우는 A씨는 원격수업 전환에 걱정이 컸지만 긴급돌봄대책을 세우겠다는 정부 발표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9월 4일까지 원격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이 종료돼, 학년 단위 원격학습 도움이 아닌 돌봄 위주로 운영하겠다'는 학교의 가정통신문을 보고 신청을 포기했다.A씨는 "친구들이 집에서 원격학습을 하는 동안 교실에서 제대로 된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될 것을 생각하니 도저히 보낼 엄두가 나지 않았다"며 "담임교사도 원격학습을 진행해야 해 긴급돌봄 아이들까지 관리를 못한다는 학교 설명에 이해가 되면서도 씁쓸했다"고 토로했다. 차질없이 긴급돌봄 지원을 하겠다는 교육부와 원격학습도우미사업 종료, 급식제공 불가 등 원칙을 강조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행정 엇박자가 학교와 학부모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지난 25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수도권 학교의 원격수업 전환을 발표하면서 '원격학습도우미' 제도를 통해 긴급돌봄교실의 학습공백을 메우고 중식의 경우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도교육청은 원칙대로 원격학습도우미 사업을 다음달 7일 종료하는 대신 퇴직교원, 학부모 등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급식 역시 학교 상황에 맞게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우라는 지침을 학교에 보냈다. 이에 따라 도내 초등학교들은 학교운영위원회와 논의해 긴급돌봄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수원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긴급돌봄교실에 투입, 원격학습을 돕거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이 학교 교장은 "자원봉사자를 받아 원격학습도우미로 대체하라고 했지만,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도 않았고 어차피 자원봉사도 1만원 가량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며 "결국 교사들이 도맡아 하고 있어 업무 과중이 심한 상태"라
고1 학부모 314명 연대 '성명 발표'이재정 교육감에 무상교육 촉구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교육부가 26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수도권 내 모든 학년에 대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가운데, 경기도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 314명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2학기 수업료 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26일 경기도 고1 무상교육 조기실시를 위한 고1 학부모 연대는 '경기도 고1 학부모 선언' 제목의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다른 13개 시도 교육청은 2학기 조기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니, 경기도교육청도 함께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주로 집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식비 등 생활비가 늘어나고 학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이 지속적인 돌봄노동까지 부담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생활비 부담은 커지는데, 코로나19 여파로 해고를 당하거나 임금이 밀리는 등 수입이 줄고 일자리는 구하기 힘든 형편에 놓였다"고 호소했다.강현희 고1학부모 연대 대표는 "방과후 강사로 일하는 나의 경우만 해도 1학기부터 무한 대기상태다. 3개월짜리 특수고용지원금을 받았지만 장기화하면서 아예 수입이 없는데, 1학기 동안 딱 한 달 학교에 다녀온 아이의 수업료는 모두 빠져나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경기도교육청이 유독 고1 수업료 납부를 강행하면서 학부모들과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실제로 학부모 반발에 서울과 인천시는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을 앞당겨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등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도교육청은 8월 중순 3분기 등록금 납부를 학부모에게 통지했다.강 대표는 "지난주 학부모들과 토론회를 개최했을 때 교육청 관계자도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이재정 교육감과 면담 날짜를 잡아달라 요구했지만, 답이 없다"며 "직접 찾아가기도 하는 등 면담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다. 형식적으로만 대하는 것에 학부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은 제5대 원장에 이수광 원장(56세, 교육학박사)을 재선임했다.이 원장은 경기도교육연구원 4대 원장에 취임해 지난 2년간 교육체제 전환 및 혁신교육 연구 선도, 경기도교육연구원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힘써왔다.저서로는 '세월호가 묻고 교육이 답하다','더 나은 세상을 위한 학교 혁명', '다르게 산다고 틀린 건 아니야' 등이 있다.이 원장은 "교육을 새롭게 해석하고 조망할 수 있는 '철학기반의 혁신적 연구기풍' 강화를 통해, 재난의 일상화 시대에 적합한 '더 나은 교육체제로의 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n차 감염' 빠른 속도 늘어 불안감정부, 실내 50인 이상등 '집합금지'결혼식·장례식·박람회도 적용받아PC방등 고위험시설 '형평성' 불만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이른바 코로나19의 재확산 추세가 거셉니다. 23일 기준 전국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에 육박하고, 수도권을 넘어 전국에 '대유행'이 시작됐고 감염원을 찾기 어려운 'n차 감염'도 급속도로 늘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이로인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크게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를테면 사람들이 대거 몰릴 수 있는 집회를 비롯해 전시회, 박람회, 공청회, 학술대회, 수련회, 대규모 콘서트, 강연 등을 진행할 때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수를 넘어서는 안됩니다.이는 결혼식이나 회갑연, 장례식, 돌잔치 등 개인적 행사도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더불어 정부가 판단할 때 인원 수와 상관없이 '고위험시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엔 운영을 중지해야 합니다.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은 노래방, PC방, 뷔페, 300인 이상 대형학원, 실내집단운동(GX)을 비롯해 클럽 등 유흥주점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됩니다.이 모든 것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는 방역규칙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이같은 강력한 조치에 따른 피해자들도 양산되고 있습니다.특히 이번 조치부터 새롭게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PC방과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거셉니다. 경인일보가 만난 PC방을 운영하는 업주들(8월 21일자 1면보도='공감 단계 건너뛴'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은 "교회나 카페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고 PC방에서는 아직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당장 주문해 놓은 비품들을 버려야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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