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안건조정위 1시간만 종료"'대통령 재의요구 건의' 귀추 주목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다. 이대로라면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지만,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사용을 건의하겠다고 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조정훈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교육위 위원 6인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 '최장 90일간의 법안 숙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겨우 1시간만에 종료시켰다고 비판했다. 1시간만에 의결된 안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었다.기자회견에서 조 의원은 "지금 법안(3년 연장안)이 그대로 수용되면 현재보다 더 교육 재정 구조가 나빠질 수 있다"며 "곧 저희 정당 원내지도부에 (대통령 재의요구권 사용 건의를)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조 의원은 지방교육당국으로 교부금이 3조4천억원 더 내려가고, 일몰위기에 있던 담배소비세가 연장돼 1조6천억원이 들어가 약 5조원의 예산이 추가되는데, 이는 늘봄학교 유보통합 AI디지털교과서에 더해 고교무상교육도 진행(약 4조원 예상)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라는 주장이다.그는 "5조원을 드리고 4조원의 추가 지출을 요구하는게 왜 잘못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하지만 정부가 2년 연속 감(減)교부금을 통보해 왔고, 담배소비세는 신규 재원이 아니라 기존 것을 연장하는 데 비해 고교무상교육 전액지방부담은 신규로 추가되는 것이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부담하던 무상교육 예산을 교육청이 떠안게 된다면 앞으로 늘봄학교, 유보통합, 디지털 교과서 등 정부정책 추진 어려움과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부금이 줄어 2023년 6천449억원을, 2024년 998억원을 기금에서 빼서 썼다. 2025년 정부 기조로 인해 7천744억원마저 쓰고 나면 3천620억원 남는다. 세수부족분을 더는 채울 예비금이 없다"면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내년도 국세수입 상황을 모니터링할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정운·권순정기자 jw33@kyeongin.com
학생 성공 시대 교육 5319억 편성시의회 심사 거쳐 내달 13일 확정 인천시교육청은 2025년도 본예산을 전년도 대비 1천844억원 늘어난 5조2천91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인천시교육청은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부문에 5천319억원을 반영했다. 이 예산은 '함께 성장하는 포용교육(미래학교 공간조성 사업, 학교 신·증설 등)' 3천449억원,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급식실 환경개선, 학교폭력 예방 사업 등)' 618억원,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직업교육(특성화고 현장실습 지원 등)' 526억원 등으로 구성됐다.인천시교육청은 또 '출발선이 같은 교육을 위한 무상·복지지원'에 7천85억원을 편성했다.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학교 재정지원'에 6천403억원, '미래교육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학교시설여건 개선사업'에 2천560억원을 반영했다.또 무상급식 2천774억원, 누리과정 유아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1천990억원, 방과후학교와 늘봄학교 지원 422억원 등이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다. 인천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은 인천시의회 심사를 거쳐 내달 13일 확정될 예정이다.도성훈 교육감은 "2025년도 예산은 '학생 중심 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이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경기도가 우울증 등을 진단받은 도내 65세 이상 노인에게 외래 진료비를 지원 중인 가운데, 도내 노인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65세 이상 자살률(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은 2020년 42.9명, 2021년 42.4명, 2022년 41.7명에서 2023년 40.6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다.도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겠지만 경기도의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경기도 어르신마인드케어)의 효과라고 분석했다.지난해 전국 노인자살률은 전년대비 0.7명 증가한 반면 경기도는 1.1명 감소했다.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기 힘든 노인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정신건강 상담·교육, 우울증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도 같이 제공 중이다.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은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또는 누리집(www.경기도정신건강치료비.kr)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우선 진료를 받은 후 나중에 소급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용인·명지·아주대… 쟁의권 확보정년복구·식대인상 등 반대 부딪혀경기지역 3개 대학 청소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각 사업장을 하나로 묶어 집단교섭(5월16일자 7면 보도=3개 대학교 청소노동자 '집단교섭'… 용역뒤 대학 움직일까)에 나섰으나, 파국 위기에 놓였다. 각 대학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이 제각각인데 반해, 사안마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집단파업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6일 공공운수노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집단교섭에 나선 용인대, 명지대, 아주대 등 경기지역 3개 대학 청소노동자 노조는 상대인 대학 용역업체와의 교섭 결렬을 최근 선언했다. 지난 5월부터 반년 가까이 기본급 인상과 70세 정년 원상복구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3차례 조정을 거친 끝에 조합원 투표를 통해 쟁의권을 확보했다.이로써 경기지역 대학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청소 노사 간 '초기업 집단교섭'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다. 사실상 노임단가가 원청(대학)에 의해 좌우되는 등 용역업체의 협상폭이 적고, 대학별 노사 간 입장차가 뚜렷한 점이 큰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용인대 노조는 65세로 감축된 정년 계약 조건을 다른 2개 대학처럼 70세로 돌려놔야 한다는 요구를, 아주대·명지대 노조는 식대 등 기본급 인상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모두 사측의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대학별 노사 간 개별 교섭이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예정됐으나, 사태 해결 전망은 어둡다. 비교적 타결 가능성이 높은 기본급 문제의 접점을 찾더라도 정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조가 파업을 불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현직 경찰관이 3중 추돌사고를 내고 음주측정 직전 도주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뒤늦게 조사에 나선 경찰은 "음주 정황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남양주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A경위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5일 오후 7시1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 46번 국도 호평터널 300m 앞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앞서 가던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3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앞 차량 운전자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A경위는 경찰관이 음주감지기를 가지러 간 틈을 타 차량을 끌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A경위는 경찰 출석 요구에 12시간 가량 뒤인 6일 오전 자진출석해 뒤늦게 1차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가 남양주북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만큼, 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인천 중구청 소속 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7시55분께 인천 중구청 9급 공무원 A(20대)씨가 영종도 내 자택에서 투신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영종도에 있는 중구 제2청사에서 근무한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약 한 달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09)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정장선 평택시장이 경찰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자신을 검찰에 송치(11월6일자 7면 보도='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정장선 평택시장 송치)한 것과 관련해 결백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정 시장은 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바라며, 흔들림 없이 민선 8기 시정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어떤 회사로부터도 부당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업체에 대한 어떠한 특혜 역시 없었다고 주장했다.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정 시장이 '평택에코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센터 운영을 맡은 A 업체의 자회사와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측근 B씨 사이에 부당한 용역 계약을 맺도록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대건고와 협약, 타지역 특기생 거주해 건축물 안전 등 토대 학교체육법 명시 수년간 운영… "규정 몰랐다" 시정키로 프로축구단 인천 유나이티드가 법 규정을 어긴 채 유소년 클럽인 인천대건고등학교 축구부 기숙사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시교육청은 대건고 축구부를 운영하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학교체육진흥법을 위반한 것을 확인, 시정을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대건고와 협약을 맺고 축구부를 운영·관리하는 인천 유나이티드는 타 지역에서 특기생으로 입학한 학생이 많아 기숙사를 뒀다.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는 해당 시·도교육청 승인을 받아 운영하도록 학교체육진흥법에 명시돼 있다. 시·도교육청은 전담 관리인원 배치, 건축물 안전 등을 토대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하지만 인천 유나이티드는 이 합숙소를 수년간 운영하면서 인천시교육청에 기숙사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이에 대해 인천 유나이티드는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인천시교육청 측에 행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기숙사가 불법이라는 민원이 있어 조사를 한 결과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며 "인천 유나이티드 측이 기숙사 운영을 신청하면 관련 규정에 맞춰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