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 당시 크게 다친 50대 노동자가 치료 중 숨졌다. 3일 시흥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시흥시 월곶동 시화 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했다.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A씨는 이날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 등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한 조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진행한 현장 감식을 통해 붕괴 사고가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거더'가 파손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추후 감식 결과와 관계자 조사, 자료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사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인천에서 유구한 역사를 지닌 학교들의 가치가 하나둘 재조명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3일 인천창영초등학교에서 '인천교육 100년 학교 기념식'을 열었다. 이 행사는 지난해 '인천교육 역사 바로세우기 운영단' 활동을 통해 개교한 지 100년이 지난 것으로 확인된 학교를 널리 알리기 위한 자리였다. 인천지역 교사들로 구성된 운영단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일본 측 자료에 의존해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인천 교육사를 바로잡고자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7월부터 인천창영초등학교, 길상초등학교, 하점초등학교, 서도초등학교, 인천문학초등학교, 인천영종초등학교 등 6곳의 개교년도를 재조사하며 뿌리를 찾는 작업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그동안 1907년 '인천공립보통학교'를 전신으로 여겼던 인천창영초는 승정원일기(고종 32년 12월8일, 양력 1906년 1월22일)에서 이 학교가 1896년 '인천부공립소학교'로 처음 개교했다는 기록이 발견돼 잃어버렸던 역사를 되찾았다. 마찬가지로 길상초는 개교년도가 1920년에서 1906년으로, 하점초는 1922년에서 1907년으로, 서도초는 1935년에서 1907년으로 앞당겨졌다. 인천창영초 김지완 전교회장은 이날 기념식에 학생 대표로 참석해 “선생님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일본에 의해 빼앗겼던 우리 학교의 소중한 역사를 찾을 수 있었다. 우리 학교가 인천에서 제일 오랜 전통을 지닌 학교가 돼 자랑스럽다"며 “늦었지만 우리 학교의 제대로 된 역사를 알게 돼 기쁘고, 그에 맞게 학교를 빛내는 학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운영단은 올해도 뿌리가 깊은 인천지역 16개 학교(강화군 5, 연수구 4, 중구 2, 계양구 1, 미추홀구 1)의 올바른 역사를 찾기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운영단의 연구 내용은 교육사 전공 박사들로 구성된 검증단이 검토해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인천교육 역사 바로세우기 사업이 우리나라 소학교 흔적을 없애려는 일제의 의도를 지우고 근대교육의 주체성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학생들이 역사를 제대로 알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창영초 학생과 동문들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신충식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에서 차량 5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나 5명이 다쳤다. 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께 화성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정남IC(평택방향) 인근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등 5대가 연루된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40대 아반떼 운전자가 얼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른 차량 운전자 4명은 경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감속차선에서 25t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경찰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2조원대 불법 사이버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검거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자, 국내 자금세탁 조직원, 청소년 도박행위자 등 총 284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총책인 30대 남성 A씨 등 일당 51명은 2021년부터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회원 2만여명에게 스포츠토토, 파워볼 제공하는 등 총 2조2천853억원대 규모의 도박사이트 29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들도 쉽게 도박할 수 있도록 사이트 회원 가입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필리핀 도박사이트 운영진 105명, 자금세탁 조직원 20명, 청소년 도박행위자 124명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충전 계좌 등 범행에 사용됐던 계좌를 지급 정지해 도박 조직의 운영자금을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도박사이트 도메인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또 범죄수익금 약 50억원을 조세탈루자 과세자료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적발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선도 위주의 즉결심판이나 훈방 조치했으며, 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된 118명 중 57명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진행하는 예방 프로그램에 연계했다. 경찰은 이달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인천시교육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과 협력해 도박 예방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도박은 실제 도박보다 접근이 쉽고 중독성이 강하다"며 “특히 청소년은 인터넷, SNS, 친구 추전 등 호기심으로 쉽게 불법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어민 부주의 탓하는 인천시·시공사 '안전불감증' 같은 지점서 상판 부딪히는 사고밀물에 물살 빨라 인명피해 될뻔건설비 아끼려 영종쪽에 '주항로'어촌계 형하고 확보 요청도 묵살'만조시 주항로 돌아가라' 반복만 인천 영종도와 신도 사이 해상에 놓인 대교 상판에 어선이 부딪친 사고가 같은 지점에서 6개월 만에 다시 발생했다. 둘 다 밀물이 가득 차고 물살이 빨라졌을 때 발생한 사고로,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어민 부주의'만 탓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첫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뉘늦게 경인일보 보도(3월18일자 1면 보도=신도대교 상판에 부딪칠라… 만조기 뱃길 '아찔한 어선들')로 알려지자 인천시는 시공사(한화건설 컨소시엄)·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해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안전항로 표지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지난 1일 만조(오전 9시31분)를 한 시간 정도 지난 오전 10시40분께, 조업을 마치고 김포 대명항으로 복귀 중이던 안강망 어선 원자호(9.77t)가 신도대교 상판에 부딪쳤다. 승선 인원은 4명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어선에 설치된 그물 인양 기둥이 신도대교에 부딪치면서 뿌리째 뽑혀 나갔다. 선주 김동형 김포어촌계장은 "레이더를 비롯한 각종 장비가 손상돼 7천만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수리비도 문제지만 조업이 한창일 때 사고가 나 눈앞이 깜깜하다"고 말했다.지난해 10월30일에도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있었다. 한 안강망 어선(7.93t)이 김포 대명항에서 출항해 조업을 나가다가 신도대교에 추돌하면서 그물 인양 기둥이 훼손됐다. '출항로' '입항로' 등 어선이 신도대교에 부딪친 방향만 다를 뿐 같은 뱃길에서 6개월 만에 또다시 사고가 난 것이다.사고가 난 지점은 대명항 어선들이 수십년간 이용하고 있는 '신도수로'다. 인천시는 신도대교 건설 비용을 낮추기 위해 어선들이 다닐 '주항로'를 신도 앞 신도수로가 아닌 영종도와 가까운 쪽에 마련했다. 주항로는 해수면이 높아지는 만조 때 선박이 지날 수 있도록 충분한 형하고(교량 상판과 해수면 사이 공간)가 확보돼야 하는데, 영종도에서 시작되는 도로의 높이가 신도 쪽보다 높아 주항로를 만들기 쉬웠을 것으로 보인다.김포어촌계 등은 지난 2021년 신도수로 구간에 15m 이상 형하고를 확보해 달라고 인천시종합건설본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첫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올해 2월에도 김포어촌계는 어선이 오가는 시간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도수로 인근에 계도선박 등을 배치해 달라고 했지만, 인천시종합건설본부는 "만조 시 어선은 (영종도 쪽) 주항로를 이용하라"는 답변뿐이었다.어민들은 이 같은 답변이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한다. 신도수로에서 영종도 쪽 주항로로 돌아가는 길은 암초가 많고 수심도 얕아 안전 항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시종합건설본부는 만조 때 수심이 깊어 어선이 우회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도대교 사업을 추진한 인천시 도로과 관계자도 "주항로가 아닌 곳으로 다녀 그런 일(사고)을 당한 것"이라며 "듣기로는 시공사에서 (신도수로 쪽에) 통항금지 표지를 붙인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도대교 전 구간에서 법적으로 어선들의 통항이 금지된 항로는 없다.인천시종합건설본부가 '주항로로 돌아가라'는 말만 반복하는 사이 어민들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김동형 김포어촌계장은 "해무가 끼거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더 큰 사고가 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어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인천시에 법적 대응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인천시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인천해수청으로부터 '만조 때 해수면 높이를 표시하는 형하고 제한 표지를 설치하라'는 문서를 받았다"며 "어선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만조 시 주항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지난 1일 오전 신도대교에 부딪친 안강망 어선 원자호(9.77t). 어선 그물 인양 기둥이 쓰러진 채 김포 대명항에 정박해있다. 2024.5.1 /독자 제공
'학교 구성원 권리·책임' 담아 추진학생인권조례, 14년만에 폐지 예고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을 통합한 조례를 추진한다.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3일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연수·실태조사 등을 진행하는 항목도 있으며, 학교 구성원의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을 위한 담당관·자문기구 운용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해당 조례는 기존 시행 중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합한 개편안이다. 여기에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까지 포괄했다. 도교육청은 두 가지 기존 조례가 새 조례와 형식상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부칙을 통해 기존 조례를 폐지한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2010년 제정된 이후 14년 만이다. 도교육청은 새 조례를 2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도교육청은 이번 통합 조례 추진을 '형식'상 기존 조례가 폐지되는 대신, '내용'상 발전적인 방향의 제도 개선으로 보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이름을 달리해 남아있는 것"이라며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 당사자들이 서로 존중하며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담긴 조례안"이라고 말했다.통합 조례가 선언적인 내용에 집중된 점에서 되레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축소시킬 것이란 우려도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통합 조례는 구체적인 내용보다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항목들이 주를 이루고, 권리보다 책임에 쏠린 측면이 있다"면서 "기존 조례를 남겨두면서, 정당한 생활지도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해달라는 게 현장 교사들의 요구"라고 지적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시흥시 고가교 건설현장 붕괴사고관련 합동감식 결과, 교각 위에 올리던 거더(교량 상판 밑을 받치도록 설치하는 보 구조물)가 파손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시흥경찰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등 5개 기관은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시흥시 월곶동 520의 151 일원 시흥 고가교 붕괴 현장의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감식반은 사고 당시 크레인 2대가 8개의 거더를 교각 위에 올리고 마지막 거더를 설치하기 위해 들어 올리던 중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주목해 거더의 강도와 규격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특히 최초로 문제가 된 거더의 파손 원인을 집중적으로 살폈다.경찰은 이번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상판 교량 붕괴 사고로 작업자와 시민 등 7명이 다친 시흥시 월곶동 고가차로 건설현장에서 1일 오후 유관기관 등 관계자들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수사전담팀을 꾸려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 오는 2일 합동 감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4.5.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품질 위해 채택… 수개월 대기도제한 없는 곳, 이용자 몰려 어려움道 "수요 많은 지역은 지점 확대" 경기도 내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장난감을 저렴한 비용에 대여해주는 '장난감 도서관'의 호응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용 회원수의 제한을 두고 지자체들이 고민에 빠졌다. 회원수를 한정하면 이용자 간 경쟁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회원수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과도한 이용자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2일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도내 장난감 도서관은 수원, 고양 등 29개 시·군에 83곳이 운영 중이다. 각 지자체는 영유아 자녀를 둔 주민을 대상으로 1만~2만원의 연회비를 받고 다양한 장난감과 교재·교구 등을 대여해준다. 육아비용 절감 효과 덕분에 지난 2021년 도내 장난감 도서관 대여 건수는 47만여 건에서 2022년 66만여 건, 지난해에는 80만여 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처럼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일부 한정 회원제로 운영하는 지역은 회원 모집이 마감될 경우 나머지는 혜택을 누릴 수 없다보니 과열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성남의 장난감 도서관 5월 온라인 회원 신청은 열린 지 이틀만에 9개 지점, 475석이 전부 마감됐다. 수원 역시 영통점, 권선점 등은 이달 신청 인원이 조기에 마감됐다. 상황이 이렇지만 도내 다수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장난감 수와 관리 인원이 한정돼 있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원수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성남의 한 장난감 도서관 관계자는 "매번 신청자가 많아 몇 달간 대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반면 회원수에 제한이 없는 화성과 용인의 경우 지나치게 많은 이용자가 몰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루 평균 100명의 회원들이 찾는 용인 상현점은 4천여개의 보유 장난감 중 이날 2천500여개가 이미 대여중인 상태였다. 상현점 관계자는 "5명의 정직원으론 인력이 부족해 반납된 장난감을 소독하는 자원봉사자 서너 명이 일을 도와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장난감 도서관의 회원수 제한과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센터 관계자는 "지역별로 회원 편차가 있어 인근 경쟁률이 낮은 지점을 안내하는 식으로 분산을 유도하고 있다"며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점 수를 확대하는 방향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사진은 수원시내 장난감도서관의 모습. /수원시 제공수원의 한 장난감 도서관에 장난감들이 진열되어 있다.2024.5.2./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6억중 2억여원 재판서 인정 안해위조사문서·뇌물 수사, 향후 병합 경기도 등 전국 곳곳의 기초 지자체로부터 얻은 수의계약 용역사업 수익금 6억여원을 횡령해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 설립자 60대 A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2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임대호) 심리로 열린 A씨 등 5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이들의 변호인(법무법인 서울)은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는 취지로 말했다.앞서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2월 27일 미래재단 설립자인 A씨를 구속 기소하며 전 미래재단 대표이사 B씨와 C씨, A씨의 아내 D씨, 미래재단(현 대표이사 E씨) 등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A씨의 지시에 따르거나 공모해 각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수익사업 수익금을 횡령하거나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수의계약을 통해 얻은 수익사업 목적 외 용도 또는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A씨와 함께 3억5천만여원을 횡령하고 지난 2020년부터 2년여간 관할 관청인 경기도청의 허가도 없이 재단 부동산으로 임대 수익을 올렸다.A씨에게 적용된 횡령액은 6억여원에 달하며 이중 1억여원을 접대비 등 수익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 등은 전체 횡령액 가운데 일부인 2억여원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다음 기일인 오는 6월 13일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검찰은 이미 재판에 넘긴 혐의 이외 추가로 기소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A씨 관련 별건 사건을 수사 중인 부분이 있어 향후 병합하고자 한다"며 "늦어도 다음 달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송치하며 A씨와 관련한 위조사문서 및 뇌물 혐의 정황이 담긴 자료를 함께 넘겼으나 아직 검찰은 이를 기소하지 않았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 본사무실. /경인일보DB
폭언·협박땐 1차 경고후 통화종료 권장시간 설정 부당요구때도 가능과다 정보청구, 심의후 종결 추진'성명 비공개' 권장… 기관 자율로보호 미이행 기관장 처벌은 '검토'대응 예산·인력 보충 없어 우려도 앞으로 민원인이 전화로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면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끊을 수 있고, 과다하고 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 민원의 경우 종결이 가능해진다. 민원폭주에 시달리던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사상 첫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책을 고심해온 정부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민원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하면 1차 경고하고, 그래도 폭언이 이어질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기관별로 통화 1회당 권장시간을 설정해 부당한 요구 등으로 권장시간을 초과할 때도 통화를 끊을 수 있다. 방문 민원도 '사전 예약제' 등을 통해 1회 권장시간을 정하기로 했고, 온라인 민원창구로 단시간에 대량 민원을 신청해 업무처리에 지장을 준다면 시스템 이용에 일시적 제한을 둔다.공무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도 추진된다. 동일 내용 민원이 반복 제기될 경우 종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보완한다. 동일 내용인지 판단할 때 내용뿐 아니라 민원 취지·업무방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이다.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청구도 자체 심의회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 개정에 나선다.이번 대책에는 공무원들이 요구해온 악성민원 예방 수단도 담겼다.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공무원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한다. '좌표찍기'로 악용되는 등 온·오프라인상에 무분별하게 공직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공무원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공무원 성명이 홈페이지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현장 공무원들의 우려가 일부 남는다. 별도 예산과 인력 보충에 대한 방안이 뚜렷하지 않아 기관마다 악성 민원 전담 대응조직 등을 구성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대책에서 전담 대응팀 구성은 '권장' 사항으로 돼 있어 기존 관련 업무를 하던 법무계나 민원실에서 형식만 갖춘 반쪽짜리 대응팀이 탄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위법 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강제할 만한 제도 보완책이 빠진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는 악성민원에 대한 기관의 법적 대응을 '원칙'으로 했지만,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장이나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은 '검토'한다고만 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정부 대책에 인력·예산이라는 알맹이가 빠져 있고, 처벌조항에 따른 기관장 의무가 없어 기관장이 핑계로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현실적인 악성민원 예방·대응책 마련을 통해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성·조수현·변민철기자 joeloach@kyeongin.com정부가 민원인 폭언시 공무원이 먼저 전화를 끊을 수 있는 등 악성민원 방지 대책안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을 두고 현장에선 우려를 표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열린민원실 모습. /경인일보DB